의회 소식

대불국가산단 인사사고 속 전남도의 안전 관여 범위 도마 위

전남도, 유관기관 지도·컨트롤타워 역할 강조하며 전수조사·중대재해 예방 추진

전남도 중대재해 예방 인력·권한 부족 지적 및 통합 운영 제안

지자체 산업안전보건법상 책무에 맞춘 예방대책 강화 필요성 제기

손남일 부위원장, 대불산단 산재 사망사고 관련 지역안전지수 산재 포함 여부 확인 요구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지역안전지수에 산재 미반영 설명하며 집중 점검·계도 필요성 제기

전남 산단 기업의 지역본사제와 현장 책임자 배치 실태를 전수조사해 중대재해 예방과 책임 이행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시점과 종점, 보상 범위를 명확히 해 주민 갈등과 민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문

여수국가산단에도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처럼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회복할 제도적 장치 필요성 제기

도민안전실장, 법 개정 건의와 함께 상급기관 차원의 대책 검토 필요성 언급

최무경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자 책임 실효성 위해 전남 기업 본사 지역 이전 필요성 강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중대재해 책임은 실질적 책임자가 지며 전남 기업 본사 현황 자료 서면 제출 답변

주종섭 위원, 중대재해 처벌법 예산 빈약·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김신남 실장, 중앙 차원의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건의 및 도의 역할 제한 설명

전남 산업안전재해·중대재해 잇따라 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 필요성 제기

재난 대비 실태 특정감사와 건설현장 예방적 기술감사 강화 방침

전남개발공사 안전감사제 운영 현황과 주요 위험요인·재발 방지 대책·사고 예방 효과 확인 요구

안전감사제 도입 후 지적 건수 20건 이상에서 1건으로 감소, 안전관리 강화

전남 산업재해 사망자 최근 5년간 236명, 5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제조업 집중

전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산업안전지킴이 운영 등 대응 강화

최병용 의원, 도민안전실의 산업재해 예방·조사 역할 및 사후관리 실효성 질의

김신남 실장, 중대재해 예방 총괄은 각 실국, 도민안전실은 컨트롤타워 역할 설명

전남 노동정책팀 4명으로 노동자 권익보호부터 산업재해 예방·외국인 근로자·근로자 복지까지 맡는 인력 한계 제기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현황과 여수국가산단 노후화, 산업재해 발생 시 노동정책팀 역할 및 인력 보강 필요성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