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중위소득 120% 초과 치매 지원사업 실적, 예상 5600명 대비 302명 그쳐

전남형 치매사업 예산 반영 미흡과 국립치매연구소 설립·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추진 요구

치매 관리비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체에서 소득 기준 140% 이하로 좁힌 배경과 예산 부족 사유를 따져

2025년까지 치매 종합대책의 추진 실효성과 신청자 수·예산 차이 여부를 확인

치매 환자 증가 속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3억 원 감액과 치매관리사업 예산 10억 원 감액 배경을 두고 질의가 제기됨

전남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제정 이후에도 미시행 사유와 향후 추진 방안이 함께 논의됨

전남 우울증 환자 증가 속 충동자살 예방 예산·관리체계 점검

광역·시군 정신건강센터 연계한 우울증·자살 예방 관리 강화

전남형 치매 돌봄제 업무보고 제외로 후퇴 우려 제기

치매 치료비 소득기준 확대 예산 미반영, 추경 확보 방침

오미화 위원, 전남형 치매 돌봄제 지원 확대 발표 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행정 신뢰 훼손 우려 제기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예산 문제로 2024년 140%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및 추경 확보 노력 설명

전남도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약속과 실제 예산 반영 사이 괴리 부각

전남도 희귀질환자 사업량은 748명인데 예산은 590명 기준으로 줄어든 배경에 관심이 쏠림

국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으로, 요건 충족 대상자는 계속 지원받는 구조라는 설명

전남형 치매돌봄 종합대책과 시군 치매안심센터 지원사업비 4300만 원의 사업 내용·법적 근거 질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관련 전남 응급의료 여건 점검과 대책 마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