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하남3지구 특별회계 세입 감액과 푸른이음공원 조형물·주거환경 개선 사업 예산 감액 경위 질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와 광주역 상부 개발·도로선형 재검토에 따른 사업 조정 설명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과지급액 세입 반영과 예산서 상쇄 처리 경위 추궁

집행부, 예산실 정리 과정 반영 및 9월 7000만 원 이자 통보 설명

심철 의원, 과태료 등 예측 가능한 세입 본예산 반영 필요성 강조

최병용 통합민원팀장, 이행강제금·과태료 본예산 반영 개선 방침

심철의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세입 결산 1원 오차 없는 수치와 과태료 미수납액 0원 산정에 인위적 정합 의혹 제기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증지·수수료·이자·과태료 수입 특성상 미수납액 0원 가능 설명

심철의 위원, 도시공간국 세입 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과도한 차이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감리비 목 변경 집행 절차상 문제 제기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이자율 변동·정산 시기 차이·예측 어려운 세입 발생에 따른 차액과 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비 목 변경의 정당한 집행 설명

하남3지구 특별회계의 타 특별회계 포함에 따른 이자 계산 어려움 지적

새 조례 반영 통한 기금의 보다 독립적인 관리 가능 설명

심철의 위원,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5년 존속기한 설정과 종료 후 연장 근거 질의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지방재정법상 기한 규정·주민 지원 사업 지속에 따른 특별회계 필요성과 잔액 전출 불가 설명

박수기 위원, 하남지구·하남3지구 도시특별회계 이자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입 경위와 상환·이자 부담 점검 요구

집행부, 법적 근거에 따른 통합기금 관리 설명과 예산담당관실 재협의 및 예산 편성 효율화 협의 방침

특구 지정 이후 연구용역 삭감 사유와 특별회계 이자수입 증액 근거, 집행잔액 처리 및 기금 편입 타당성 질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용역 불필요 통보와 별도 추진 계획, 금리·이월금 영향 및 사업기간·국비 교부 시점 반영 설명

박수기 위원, 하남3지구 특별회계 잔여 사업비·주민지원사업 집행·추가 지원 검토 현황 점검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하남3지구 이설비 약 27억 원·6월 준공 예정 및 잔여 111억 원 주민지원사업 활용 방침 설명

안평환, 하남3지구·택지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추경 미반영 지적

김종호, 국·과 분리 과정 자료 미정비로 누락 인정…특별회계 관리 강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