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바이오진흥원을 포함한 전라남도 산하기관 임차료 미수 현황 점검

전남바이오진흥원 미수 임차료 25건 약 1억 4천만 원, 회수 계획 질의

전남도 결산심사서 하천 사용료 미수납과 시도비 반환 수입금 미수납, 재난기금 적립 적정성 집중 점검

도민안전실장, 미수납액 축소 위한 압류 등 강한 조치 확대와 기금 적정성 재검토 밝혀

박문옥 위원, 하천 필지 추정가액 1263억과 5년간 보상 279억 차이 질의

김신남 실장, 279억은 5년간 분할 지급 보상액 총액이며 추정가액 재검토 필요 답변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반환금 산정 기준과 연도별 부과 내역 질의

과거 사용 기록에 따라 2014년분 5억 4000만 원, 2015년분 9억 7000만 원, 2017년분 12억 5800만 원 등 총 약 28억 원 부과

하천사용료 징수율 13% 부진·미납 처리 배경 추궁

영세 주민 형편·기한 경과에 따른 미납, 재정 한계 속 징수·정비 노력 설명

징수·민원 대응 미흡 지적과 현실적 여건 강조 맞선 입장차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4328만6000원 중 미납 2306만9000원·결손 241만8000원, 절반 이상 미납

도민안전실, 하천점용료 개인·시군 납부 미흡 따른 미납 설명 및 징수 독려·결손 최소화 방침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7억9800만 원 증액 배경 질의

도민안전실, 시군 위탁 징수교부금과 소송 패소 반납금 발생에 따른 추경 증액 설명

전년 대비 426% 늘어난 하천부지 점용료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천 준설사업 효율화 필요성 제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하천부지 점용료 증가 배경과 고령자 면허 반납 실적 설명하고 관련 사업은 검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