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박미정 위원, 민간위탁 적정성 판단 결과와 2억5천만 원 예산의 인건비·노동 여건 감당 가능성 질의

송혜자 과장, 심의위의 민간위탁 적정 판단과 인건비 중심 예산 편성·타 시도 운영 사례 설명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친환경 제품 검증 기준 마련과 녹색 제품 인증 실효성 점검 필요성이 제기됨

수자원관리과 인력 보강, 시군 매칭사업 예산 반영, 노후 상수도 현대화와 댐 주변 주민 피해 대응 요구가 이어짐

광주 응급의료 지원단 운영예산 부족 우려와 보완·중앙부처 추가 지원 필요성 제기

정부 사업비 축소 아쉬움 속 협업 중심 운영과 중앙부처 추가 지원 건의 방침

전남 탄소중립위원회, 실국 정책 집행 점검 책임과 친환경차 보급의 탄소중립 부합성 제기

전기차·전기버스 보급의 전주기 배출과 재생에너지 비중 문제, 탄소중립 정책 재검토 필요성 공감

조석호 위원장, 장애인 이송차량 노후화 안전사고 우려 속 예산 미반영 경위와 내년 반영 가능성 판단 요구

집행부, 안전성과 시급성 고려한 기능보강 예산 반영과 올해 차량 운영 가능 판단

장애인 이송차량 안전성 판단과 예산 반영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 표출

박미정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승합차량 민원 현황 보고 및 예산 삭감 여부 확인 요청

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차량 기능보강 미반영·개보수 및 장비 보강 예산만 5개소 반영

김미경 위원, 친환경차 충전기·친환경 보일러·난대수목원 배리어프리 반영 요구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전기차 충전기·장애인 주차·설계 의견 반영 및 콘덴싱 보일러 설명

광주 장애인 비엔날레 개최 제안 및 조례 정비 협의 제기

장기 과제 설정과 공론화 추진 검토

임지락 위원, 야생동물 지침에 고양이·들개 포함 여부 질의

박종필 국장, 고양이 등 미포함 답변하고 법률 검토 시사

박미정 위원, 사회서비스원 재원 변경·중증장애인 생활지원금 누락·장애인 지원 예산 삭감 경위 점검

광주시, 국비 확정 내시 따른 재원 변경·안심돌봄센터 명칭 변경 설명 및 누락 재발 방지·예산 보완 방침 표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작업, 업무 편람 포함 여부와 우선순위 재정립 필요 제기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나 우선순위는 명시하겠다고 답변

조석호 위원장, 시립요양병원 손실보조금·장려금 반복 지원 지양 및 대안 마련 촉구

손옥수 국장, 지난해 증액은 파업 등 특수상황 손실 보전 성격…병상 가동률 기준 마련 및 대안 모색

호남권 재활병원 적자 보전 지원 절차 적정성과 광주·전남 재정 분담 형평성 점검

광주시민 이용 비중 80% 근거 지원액 우선 반영, 전남 협의 및 국비 지원 검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주체와 예산 지원, 모집 방식 쟁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감시요원 차이·전문성 여부 질문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적용 실태 재점검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급여 체계 개선 필요성 제기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사후 정산 운영 설명 및 지원센터·시설장 급여 조정 방안 검토

최동익 위원, 자리를 비운 사이 위원장 일방 통보 지적

여수 신규 어장 중요성 강조

이명노 위원,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예산 감액 배경과 사업 차질 여부, 기능보강 선정 축소·안전관리 및 민간 응급이송업 과징금 사유 점검

광주시, 복지시설 감액은 집행 시기 조정에 따른 예산 조정·사업 지연 무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은 복지부 총사업비 축소 영향·민간 응급이송업체 2곳 과징금 부과

전남 어업인 소득 증대 위한 수산정책 책임 추진과 내년도 예산 반영 당부

댐·저류지 방류 조절과 신안군 어장 면허지 증설 면적 반영 요청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의 복지기금 활용과 복지관 중식비 인상, 권리중심 일자리 예산, 재활병원 적자보전 절차 점검

5개 구 과태료 복지기금 활용 추진과 복지관 중식비 인상 검토, 권리중심 일자리 상반기 마련 및 재활병원 예산 절차 개선

강진 김 양식장 담수 유입 피해 대책 요구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회수·처리 실태 점검 주문

박필순 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식 차이와 추가 예산 투입 대상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시, 공제회 지원 3500만 원 추가 확보로 총 7000만 원 투입해 무단점유 등 특정 분야 중심 별도 중점조사 추진

채은지 위원, 부가가치세 관행 납부 경위와 유사 사례·재발 방지 대책 점검 요구

시, 과오납 부가가치세 환급 경위 설명과 유사 사례 점검·관리 강화 방침

최동익 위원, 섬 주민 1000원 여객선·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사업 국비 매칭 필요성 질의

여수 김 승인 물량 조기 배정과 TAC·금어기 적용에 따른 어민 불편 대책도 점검

공법단체 반복 지적, 계획 부재와 관리 누락 문제 제기

지적사항 이행 점검 한계 설명과 추진상황 보고 약속, 사전 설명 부족 사과

중장기사업계획·실제 사업·예산 불일치 지적과 내부 문서·향후 반영 설명의 인식차

명진 위원, 5·18 구 묘역 시민공원조성사업·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 예산 삭감 경위와 추진 계획 추궁

광주시, 재정난·단체 합의 미비로 추경 예산 조정…국비 확보와 협의 거쳐 2026년 확보 목표 로드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