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축사 화재 295호 중 전기적 요인 최다…노후 축사 사전 예방 대책·지원 기준 조정 필요

전남형 만원주택·한옥기금 2034년까지 680억 조성 계획 보고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 적극 활용 필요·남북교류협력사업비 정리 검토·AI 에듀테크 해외 시찰 예산 필요성 재확인 요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 집행 어려움 설명·사업 운영 방향 다양성 심의위원회 논의 계획

심철의 의원, 광탈페 사업 결과보고서 부재 속 예산 편성·연계 추진 근거 부족 지적

김종근 교육국장, 체계적 결과보고서 미비 인정 속 사업 성과·절차상 문제없음 강조

광탈페 사업 성과 입증 문서화 수준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 차 노출

한숙경 위원, 유기농 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유기농 농가 증감 추세 질의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 농촌 고령화 영향으로 유기농 농가 소폭 감소 추세 답변

심철의 위원, 노조 활동내역서 미제출에 따른 예산심의 차질과 시민협치진흥원 온라인 플랫폼 예산 재편성 사유·교육연수원 장비 중복 투자·역사누리터 타당성 검토 필요성 제기

집행부, 역사누리터 최종 용역결과 설명과 타당성 재점검·온라인 플랫폼 예산 재확인 보고·교육연수원 장비 보완용 병행 설치 설명

박문옥 위원, 이 기금에도 신용기금·보증기금처럼 미회수 채권 발생 여부 질의

심우정 관광과장, 현재까지 미회수 채권 없고 상환기간 도래 전 설명

이귀순 위원, 희망교실 소통 부재·책임 회피와 사립학교 지원·행사용품비·국외연수 예산 재검토 요구

교육청, 희망교실은 공유·구체 협의 부족 입장 속 대안·예산·국외연수 세부 자료 추가 제출 방침

희망교실 논의 공유 여부와 행사용품비·국외연수 예산 적정성 놓고 의회·교육청 입장차

관광진흥기금 사업이 융자지원에만 머무는 것이 맞는지와 관광사업체 시설자금 융자의 특혜 논란 및 지원 방식 확대 필요성 제기

시설자금·운영자금 융자지원만 시행 중이라는 설명과 관광사업 생존·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지원 강조

서임석 위원, 남성 급식종사자 휴게실 보완·석면 검사 예산 누락과 학교회계전출금 운영 개선 질의

교육청, 휴게실 방학 중 보완·석면 검사 예산 추가 반영과 통합구매·전출금 절차 추가 검토 방침

전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위, 지방도 소파보수 20억 원 예산 집행 방식 질의

지난해 지방도 관련 기금 6억 원 집행, 시급 사업 우선 안분 설명

심창욱, 학교 전기차 충전기 14억 편성에도 미개방 운영 추진·산출 근거 불명확 지적

교육청, 자체 예산 설치분 개방 의무 없고 학교별 여건 반영한 예산 편성 설명

학교 충전기 개방 의무 해석과 예산 편성 적정성 둘러싼 입장차 노출

재난관리기금의 구호소 관리·대피경로·산업단지 재난 대비 활용 필요성 제기

재난관리기금의 자연재난 중심 운용과 사회재난·구호소 활용 범위 검토

광주 물 부족·단수 대비 급식·급수 대책과 절수 예산 미반영, 희망교실 예산 부활 절차와 두 자녀 복지 기준 질의

교육청 단수 대책 미비 인정 속 물탱크·절수기기·절수교육 계획 설명, 희망교실 예산 부활 공식 제안 부재 답변

여성친화도시 사업 기금 적고 사회적 약자 포괄한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여성친화도시 대상 포함 공감하며 예산 확대와 기금 활용 확대 노력 약속

물 부족·백운광장 상수도 파열 단수 당시 학교·병원 급수 조치 여부 질의

박지영 부교육감, 구체적 답변 부재

박문옥 위원, 양성평등기금 60억 원 규모에도 성평등지수 향상 기여 미흡 지적

진미선 여성정책지원관, 기금 목적 사용 원칙과 사업비·컨설팅 비용 편성 및 운용 상황 설명

예산 편성에서 시설비와 직접 교육사업비 구성 비율의 교육부 기준 여부 질의

전체 예산의 시설비·교육사업비 퍼센트 기준은 없고 직접 교육비·학생 투자 비중 확대 원칙 강조

서임석 위원, 사립학교 시설지원비 편성 사업의 분류 기준과 이중 업무·중복투자 우려 제기

정은남 행정국장, 사립학교 예산 구조상 시설지원비·목적사업비 분리 불가피 및 시설비 일원화 한계 설명

한숙경 위원, 전라남도 여성친화도시 6개 시군 지정 기준과 기간, 추가 지정 여부 질의

전라남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6개 시군에 사전 컨설팅 등 1천만 원씩 지원

꿈드리미 사업 선별 지원 축소에 따른 형평성 우려와 법정전입금 쪼개기 편성 지적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른 지원 대상 조정과 사각지대 보완책·전입금 추경 확보 방침 설명

꿈드리미 지원 축소·법정전입금 분할 편성을 둘러싼 교육복지 형평성과 사업 안정성 공방

기금운용계획은 계획안 작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절차

한옥발전기금 폐지와 만원주택 관련 기금 신설 사례 확인

심철의 위원, 교육부 BTL사업 지속 추진에 재원 부담 속 개선 방향 모색 필요 지적

박지영 부교육감, 의원 지적 공감하며 교육부 건의 방침

정철 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감소 지역 집중 지원 여부와 시군별 사업 배분 편중 문제 제기

김명신 국장, 공모 방식에 따른 배분 차이와 일부 비감소지역 투자 불가피성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의 목적 부합 여부를 둘러싼 인식차 표출

최지현 위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신규 편성 여부와 후반기 의회 출범 준비 예산 과다 산출 질의

이신화 홍보소통담당관, 홍보매체 예산 확대와 시민참여제도 홍보 예산 편성목 변경 설명 및 출범 준비 예산 편집 오류 확인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분 동의 여부 확인 후 의결

강기정 시장 증액 동의, 이정선 교육감 효율적 집행 의지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