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감사·계약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의회·감사·계약

점유율: 2.22%

관련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주요 질의자: 심철의 의원(11.7%)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의회 운영과 감사, 예산·계약 관리가 서로 맞물린 행정 통제의 문제로 다뤄졌다. 정책토론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인력 배치, 데이터 관리, 장비 지원 등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실무 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감사 분야에서는 청렴도 평가,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부패 예방, 자료 제출 시점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사후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예산 미집행,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특별휴가 확대 등 기관 운영 제도와 재정 운용의 형평성을 따지는 논의도 함께 포함됐다.

2. 의회 운영·홍보

질의는 시정질의 방송 홍보 강화를 위한 사전 이미지 제공, 기본계획안 확정과 추진 절차의 명확화, 정책토론회 개최 전망과 예산 산정 근거 확인으로 모인다. 의원들은 의회 운영 사업이 예산 일정과 조직 변화에 맞춰 예측 가능하게 추진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고 의견수렴이 이뤄졌는지를 점검했다.

특히 홍보 효과, 사업 추진 절차, 인력·예산 확보의 구체성을 함께 요구했다.

답변은 기존에 시정질의 일정과 이미지를 SNS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의원들에게 사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예산 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내부 의사결정과 전체 계획 수립,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는 전년도 개최 실적과 월별 운영 경험을 근거로 60회 개최 가능성을 설명했고, 입법사후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 협의는 감사 종료 후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주로 사무처의 설명·보고 방식, 자료 제출의 일관성, 답변의 명확성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약속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행됐는지에 대해 의원은 소통 부재를 지적했고, 답변측은 내부 의사결정과 계획 수립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인력계획 제출 여부와 업무추진비 삭감 질의에서도 의원들은 핵심 쟁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 청렴도 평가 개선

질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의 구조와 내부·외부 체감도 산정 방식, 등급 하락의 구체적 원인을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결과가 엇갈리거나 함께 하락한 상황을 두고, 인사 불만, 간부와 직원 간 소통 부족, 갑질·인권 문제, 특혜 제공 등이 내부 체감도 저하와 연결되는지를 따졌다.

또한 낮은 평가 결과를 단순 수치로 넘기지 말고,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과 실질적 개선 대책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답변은 종합청렴도가 청렴노력도와 청렴체감도로 구성되고, 체감도는 외부와 내부 평가로 나뉘며 부패 발생 시 감점이 반영된다는 평가 체계 설명에서 출발했다. 내부청렴도 부진에 대해서는 인사 분야 불만, 조직 내 소통 미흡, 사기 저하, 특혜 제공과 갑질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위원회는 결과 분석을 거쳐 대책을 수립하고, 직장문화·갑질 실태 조사, 갑질·을질 대응 매뉴얼, 공정한 심사위원회 구성, 다른 지역 사례 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 의회 선거 감표 절차

의장·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례와 의장 선거 방식에 준한 선출 절차, 무기명 투표 원칙, 과반 득표 요건을 확인하는 질의가 중심을 이룬다. 감표위원 지명, 명패함·투표함 점검, 투표 방법 안내, 1·2차 투표 이후 처리 절차 등 선거 진행의 공정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답변은 감표위원이 명패함·투표함·투표용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개표 때 명패수와 투표수가 일치하는지를 보고하는 흐름으로 정리된다. 의정담당관은 호명 순서, 명패와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 투표, 명패함·투표함 투입 방식과 무효표 기준을 설명했으며, 상임위원장 복수 선출 때는 색상별 투표용지 구분과 일괄 기표 방식까지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