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산업정책·전략산업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산업정책·전략산업

점유율: 1.70%

관련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윤명희 의원(10.2%), 주종섭 의원(10.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 산업정책을 기존 주력산업의 위기 대응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에서 다루고 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쇠퇴, 고용 위기, 산업 전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현장 대응 조직 강화, 지역 산업단지 지원, 투자유치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전남의 선택과 집중, 광주와의 협업, 인재 양성, 실증 인프라 구축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관련 논의에서는 산업 기반 전환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 인센티브 차별화, 국가 공모사업 대응 등 재원과 실행체계 확보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인된다.

2. 석유화학산단 위기 대응

질의는 광양만권·여수석유화학단지처럼 전남의 핵심 산업기반이 여러 지자체와 이해관계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도가 조정자이자 현장 대응 주체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묻는 흐름으로 나타난다. 석유화학·철강 위기가 전남 전체 경제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단순 지원보다 산업구조 전환, 첨단화, R&D·산학연 협력, 조직·예산을 갖춘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울산의 기업 현장지원 사례와 비교하며 전남도 전담 공무원 파견 등 현장 밀착형 정책 혁신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답변은 산단 업무를 투자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원화하고, 현장 활동을 확대하며, 필요한 사안은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석유화학 위기 대응추진단이 여수·광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전남의 전략 부재 지적을 받아들이고 도민과 현장 요구에 맞는 전략을 더 촘촘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기업 상주형 지원이나 지역 간 시설 책임 조정처럼 제도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성과 내용을 파악해 논의하겠다는 신중한 답변이 뒤따랐다.

갈등은 위기 대응의 필요성 자체보다 조직·인력·예산을 갖춘 실행체계가 충분히 빠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의원들은 전략산업국 정원 확대, 여수산단 전담 추진체계, 첨단산단 일자리 효과 등을 두고 현 대응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집행부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직관리 절차, 단계적 TF 운영, 산식에 따른 추정 등 제도적·행정적 한계를 설명하며 즉각적 확대나 단정적 성과 제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