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광역협력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자치분권·광역협력

점유율: 1.11%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광역연합,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설립 등 광역 단위 행정체계 재편과 자치권 확대가 핵심 소재로 다뤄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특별법안 마련, 특례와 권한 이양, 해상풍력 허가권 등 제도적 권한 확보 문제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결됐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정주여건 개선, 지방소멸 대응, SOC·신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예산 배분도 광역협력의 실질적 효과를 가늠하는 하위 쟁점으로 제기됐다. 전체적으로 전남의 독자적 자치역량을 강화하면서, 광주와의 통합·연합 방식이 어떤 행정적·재정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2.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질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자치도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앙 권한 이양과 자율적 정책 결정이라는 핵심 목표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특히 법안 추진 시점과 연내 통과 목표, 추진 중단 이후 해상풍력·김 산업 등 권한 이양 과제의 대체 방안, 명칭 변경과 후속 조치의 실효성이 쟁점이 됐다.

도의회와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사전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공청회와 공감대 형성이 형식에 그친 것은 아닌지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답변은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아 전남만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별자치도 추진은 2024년 4~5월 무렵부터 준비됐고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이후 정부 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기존 구상은 전면 수정·중단됐다고 밝혔다.

다만 권한 이양 과제는 별도 특별법과 중앙정부·국회 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하고, 부족했던 의회·도민 소통은 권역별 설명회와 지속 보고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갈등은 특별자치도 추진의 필요성 자체보다 추진 방식과 실효성 평가에서 두드러졌다. 의원들은 추진 중단을 사실상 무산으로 보거나,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의회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재정 변화 없이 도지사 권한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집행부는 정부 정책 변화와 입법 여건에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핵심 과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어간다고 답했지만, 중앙 건의 수준을 넘어 지방정부화의 구체적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남았다.

3.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환

질의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과 행정통합 추진의 필요성, 절차, 지역 균형 보장 여부에 집중됐다. 특히 국가 주도 초광역 전략 속에서 광주 중심 쏠림이나 전남 권익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장점과 우려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보류된 규약안에 대해서는 반대 자체보다 도민 삶의 질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완 필요성이 강조됐다.

답변은 특별광역연합이 예산 확보와 초광역 협력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에서 출발했다.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통합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특별광역연합 규약을 폐지하고 행정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흐름으로 정리됐다.

집행부는 특정 지역 중심의 연합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꾼 것인지, 경제공동체를 거쳐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적 전략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나타났다. 한쪽은 도민 의견 수렴이 빠진 채 통합 방향이 선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쪽은 최종 목표를 향한 절차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