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8월 ~ 2024년 6월

이름: 김요성

직책: 문화체육실장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예산이 12.9%, 비엔날레·문화행사가 11.52%로 나타나 문화예술 재정과 행사 운영 관련 의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체육단체 운영지원 5.53%, 문화예술 예산관리 4.61%, 시립예술단 운영 4.15% 순으로 나타나, 질의가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문화예술 예산, 행사, 기관 운영, 체육 지원 등으로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질의받는 의제의 성격은 대체로 예산 집행, 문화행사 추진, 운영지원 등 문화체육 행정의 재정·운영 책임 영역에 반복적으로 맞춰져 있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예산이 15.0%로 가장 높아, 갈등이나 지적이 제기되는 장면에서도 예산 관련 의제가 주요 축으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 유치검증과 비엔날레·문화행사가 각각 10.0%로 뒤를 이었고, 미디어아트 축제운영과 도서관·문화재생이 각각 7.5%를 차지했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문화예술 예산에 다소 집중되면서도 대형 행사, 체육 이벤트 검증, 축제 운영, 문화공간·재생 의제로 함께 분산됐다.

이에 따라 문제제기의 초점은 단순한 예산 규모보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 행사 운영, 문화정책 실행 과정 전반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2. 문화예술 사업예산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문화예술 사업예산과 관련해 국비 확보 가능성, 삭감·재배분된 예산의 처리, 중복사업 여부, 대형 행사 준비, 문화거점 사업의 성과와 절차 등을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아시아문학테마공원과 창의벨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포럼, AI 라키비움,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에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는지, 중앙부처 협의와 공모 대응이 충분한지,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점검했다.

김요성 실장은 대체로 국비사업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결과와 절차를 근거로 설명했고, 예산 조정 사안은 반납보다 사업 목적 안에서 재배분하거나 추경·공모 일정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국비 확보나 대회 준비처럼 불확실성이 있는 사안에는 약속된 사항,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 관계기관 협의 등을 제시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다만 국립광주박물관 행사와의 중복처럼 사전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에는 잘못을 인정했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목표와 지표를 보완하겠다고 답하는 등 일부 한계를 수용하면서도 사업 필요성과 향후 보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아시아 아트프라자·아시아트플라자 사업의 절차 적정성, 추진 가능성, 의회 신뢰 문제가 반복적으로 부각됐다. 의원들은 당초 용역심의 내용과 실제 추진 내용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 장소 변경과 예산 미편성·반납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점을 문제 삼았다.

김요성 실장은 국비사업의 특수성,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 방향 전환, 기존 사업 폐지 후 신규 사업 전환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다만 지적이 타당한 부분은 실무 심의를 다시 거치겠다고 정리했다. 기금 운용과 생활문화 아트벙커 증액 논란에서는 의원들이 예산 확대의 신중성과 기금 운용의 적극성을 요구한 반면, 김 실장은 관리 권한의 한계와 시민 수요·지역 형평성을 근거로 설명해 절차와 재정 운용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3. 비엔날레·문화행사

비엔날레·문화행사 분야에서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상설공연 예산 감액과 민간예술단체 공연 축소, 아시아 캐릭터랜드 추진기관 지정, 전문예술극장 조성 및 입지 형평성 등 문화사업의 조정·추진 방식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대체로 신규 사업이나 운영 개편이 기존 지역 예술계, 민간단체, 자치구 간 균형, 의회와의 사전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제 삼았다.

김요성 실장은 각 사업을 단순한 축소나 특정 기관 배정으로 설명하기보다 관객 수요, 사업 성격, 예산 우선순위, 시설 활용 가능성, 프로그램 질 제고라는 기준으로 재구성해 답변했다. 상설공연은 브랜드화와 관객 의견을 반영해 작품 수를 압축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아시아 캐릭터랜드는 리모델링 대상 건물과 부지의 성격상 디자인센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문예술극장은 국비 확보 가능성과 기본계획 용역 절차를 고려해 추진 중이며, 입지는 특정하지 않고 지역 균형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상설공연 변경 과정에서는 의회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며 보완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지역 문화정책의 우선순위와 대표성, 기존 사업 보호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다.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의원이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3명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지역 예술계 배제를 문제 삼은 반면, 김 실장은 광주 출생자까지 포함하면 17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해 ‘지역 작가’의 기준을 둘러싼 평가 차이가 드러났다.

아트벙커와 기존 축제 예산 논쟁에서는 의원이 신규 사업 확대가 기존 축제·체육 사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으나, 김 실장은 참여 효과가 큰 사업은 지원하고 기존 축제는 본행사 중심으로 내실화하는 조정이라고 대응했다. 상설공연 사례에서도 민간단체 기회 축소와 예산 감액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원과, 관객 수요와 프로그램 질 제고를 내세우는 답변자의 입장이 맞섰다. 특히 사업 변경 과정의 의회 소통 부족이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4. 체육단체 운영지원

대표사례에서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체육단체 운영지원과 관련해 특정 단체 지원의 형평성, 민간보조사업의 집행 기준, 연속 지원 원칙, 생활체육·교류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남구청 양궁선수단처럼 자치구가 창단한 팀에 시가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사업은 집행되고 어떤 사업은 불용된 기준이 무엇인지, 동일 보조사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일몰제가 있는지, 협약에 따른 광주·서울 스포츠 교류 예산이 누락될 경우 대회와 약속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등을 문제 삼았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의 답변은 명확한 사전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당시 여건과 내부 검토, 관계 기관의 판단을 근거로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남구청 양궁선수단 지원에 대해서는 우수선수 육성과 대회 여건을 고려한 내부 검토 결과라고 설명하면서도 일률적 지원은 어렵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간보조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와 시설별 제한 상황 속에서 시체육회·구체육회·종목단체 등 운영 주체가 집행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속 지원 기준은 현재 없다고 인정한 뒤 성과분석과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서울 스포츠 교류 예산 문제에는 정확한 시기와 미반영 경위를 확인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해, 즉석에서 단정하기보다 확인 후 재보고를 약속하는 대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