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2월 ~ 2024년 7월

이름: 배일권

직책: 기획조정실장

주요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전체 질의에서 출산지원 조례 정비와 전략추진·조직혁신이 각각 8.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도 정비와 조직·전략 운영 관련 의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 관리도 7.23%로 뒤를 이어 재정 운용이 주요 질의 축을 형성했다.

연구용역·예산편성 6.02%, 행정통합·상생협력 4.82%까지 포함하면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정책기획, 조직혁신, 재정관리, 협력체계 등 기획조정 기능 전반에 비교적 분산된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연구용역·예산편성이 28.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이나 지적이 제기된 질의가 예산 편성과 용역 관리 영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흐름이다.

다만 민간위탁 심의관리, 잉여금·지방재정, 교육재정·예산조정, 예산집행·자금관리가 각각 14.2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연구용역·예산편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재정 심의, 재원 조정, 집행 관리 등 여러 재정·관리 의제로 나뉘는 구조를 보였다.

2. 전략추진·조직혁신

대표사례에서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개편 이후 기획조정실이 시정 전반의 전략 수립, 부서 간 조정, 주요 현안 관리라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전략추진단과 기획조정실의 기능 중복, 전략회의 운영 부진, 정책사무관 제도의 실효성, 지속가능발전 업무 재이관,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 추진 체계 등을 짚었다.

이 과정에서 조직 운영과 전략 과제의 실행력을 함께 점검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조직·예산·기획·평가를 활용한 현안 조정, 갈등 해결, 방향 설정으로 규정하며 답변했다. 전략추진단과의 중복 지적에는 기능 차별화와 프로젝트팀 방식의 운영 전환을 설명했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운영 성과와 방향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추진이나 국제행사 대응 등 현안에 대해서는 추진단·전담팀 구성, 사전조사, 주요 추진상황 관리 등 관리 체계를 제시했다. 다만 세부 대안은 향후 점검·보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3. 출산지원 조례정비

대표사례에서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공모사업과 조례에 근거한 사업·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보고 시점, 예외 조항의 운용, 최종결재 단계의 법적 근거 확인 방식 등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공모 선정 이후나 예산 편성 이후에는 의회가 실질적으로 조정하거나 필요성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원칙적 사전보고를 두더라도 시급한 경우는 별도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도 나왔다.

또 조례·법적 근거가 결재 문서에 적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내용과 예산 집행의 근거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제도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실제 행정 운영에서 지키기 어려운 절차를 조례로 강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모사업 수가 많고 중앙부처 일정이 급박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모든 사업을 사전에 보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외 처리가 잦아지면 조례의 원칙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도 봤다.

의회 보고는 동의 절차가 아니라 단순 보고라는 점을 들어 예산편성 전 보고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례 제정보다는 토론회, 실태 파악,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등 보완적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결재 단계의 근거 확인과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확인 절차를 설명하면서도 최종결재 단계의 점검 강화와 조례 기반 사업·예산 자료 제공에는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4. 지방채 관리

지방채 관리와 관련해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고금리 금융기관 차입 이후 차환·중도상환 가능성, 세수 전망 실패에 따른 지방채 부담, 지방교부세 감액과 반복 추경 편성 등 재정운용 전반의 압박 속에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세입 여건 악화가 이미 지방채 발행과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기존 차입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 추계가 실제 재정 상황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교부세 감액이나 인센티브 부족처럼 재정 손실을 키우는 관리상 문제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따졌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즉각적인 상환이나 단순한 지방채 감축을 약속하기보다 국세·지방세 징수 부진과 세입 전망 악화라는 제약을 먼저 설명했다.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수 전망이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활용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예산 증가율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결과가 달라졌음을 인정했다.

대응 방향으로는 공공자금 활용, 기획재정부 공자기금 등 저금리 재원 중심의 차환 검토, 채무비율과 이자 부담 완화,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한 추계 보완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지방교부세 감액 사안에서는 정부합동감사 지적 내용을 근거로 원인을 설명하고, 향후 재정 분야 항목 분석을 강화해 인센티브 확보와 감액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