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이름: 손옥수

직책: 복지건강국장

주요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장애인복지·이동권 16.18%, 공공의료 돌봄확충 14.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장애인 복지와 공공의료·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시립병원 위탁운영과 공공·소아의료 확충도 각각 10.29%로 나타나 의료서비스 운영과 확충 관련 의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질의받는 의제들이 대체로 10% 안팎에 분포하면서 특정 의제에만 집중되기보다는 복지 접근성, 의료공공성, 병원 운영, 소아의료 확충 등 복지건강 행정 전반으로 질의가 비교적 분산된 양상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공공의료 돌봄확충이 28.57%로 가장 높아, 갈등·비판적 질의가 공공의료와 돌봄 확충 문제에 가장 뚜렷하게 집중됐다. 그 밖에 시립병원 위탁운영, 복지예산 조정갈등, 환경관리 예산사업, 장애복지 공공의료가 각각 14.29%로 동일하게 나타나 핵심 쟁점 이후에는 여러 의제로 분산되는 구조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공공의료 돌봄확충을 주요 반복 의제로 삼으면서도 병원 운영 방식, 예산 조정, 장애복지와 공공의료가 결합된 영역 등으로 쟁점이 확장되는 특징을 보였다.

2. 장애인복지·이동권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 친화도시 추진 이후 실제 예산 집행과 사업 속도가 당초 약속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 건강권 조례에 따른 의료 접근성 개선,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시설비 지원 이후 운영 지원 대책,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의 복지 목적 활용, 복지관 중식비 단가 인상,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조정, 호남권역 재활병원 적자보전 절차 문제 등 장애인 복지와 이동권·건강권 전반의 실행력과 재정 운용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대체로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한계와 형평성, 행정 절차 지연 등 현실적 제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장애인 친화도시와 건강권 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기존 장애인 종합계획과의 연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준공 추진 등을 근거로 점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건강주치의와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문제에는 현황 파악, 별도 보고, 인건비·코디네이터 지원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복지 재정과 관련해서는 과태료의 복지기금 활용처럼 제도 정비가 완료된 사안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반면 중식비 인상이나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처럼 재정 부담이 있는 사안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년도 반영 노력이나 사업 간 조정 검토로 답했다.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재활병원 적자보전 예산에 대해서는 결산과 적정성 검토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3. 공공의료 돌봄확충

대표사례에서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복지건강국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노숙인 지원시설의 기능, 공공의료원 설립 무산 이후 대안, 장사시설 수급계획, 노동자 정신건강 지원 등 공공의료와 돌봄 확충 전반에 걸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사업 추진 여부보다 조례와 계획에 근거한 예산 편성, 현장 의견 반영, 자료의 체계성,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 예타 미통과 이후 시 차원의 보완책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손옥수 국장은 재정 여건 악화와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먼저 설명하면서도 내년도 예산 확보와 관련 시책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장기요양 처우 개선이나 정신건강 지원처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는 필요성에 공감하되 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숙인 시설과 희망원 관련 질의에는 사회복귀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실적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하거나 일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원 문제에서는 예타 통과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민간 의료자원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자료 부실과 사업 실효성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이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률, 잔액,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시민이 체감할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기요양 계획 이행과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에도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옥수 국장은 자료가 고의로 부실했던 것은 아니며 요구 해석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장기요양 계획은 기존 계획을 토대로 보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희망원에 대해서도 의원은 사실상 장기요양시설화되어 재활 성과가 없다고 본 반면, 손 국장은 일부 재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 시설 기능과 성과를 바라보는 인식 차가 나타났다.

4. 공공·소아의료 확충

공공·소아의료 확충 분야에서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과 북구 지정 신청 철회,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연장 운영 및 추가 운영 시기,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예산 불용과 미설치 의료기관 관리, 산후조리비 지원 집행률과 기준 개선 필요성 등 시민 안전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둘러싼 질의를 받았다.

손옥수 국장은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처리 결과를 우선 인정하거나 설명하고, 세부 산출 근거처럼 실무적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과장을 통해 보완 설명하도록 대응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운영 개소와 추가 지정 계획을 제시했고, 산후조리비는 현행 기준대로 우선 추진하되 지원 단가 현실화와 대상 확대 등 기준 재정립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문제에는 예산 반납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방과 연계한 점검과 설치 독려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