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10월 ~ 2026년 2월

이름: 이병철

직책: 기획조정실장

주요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전체 질의에서 지방채 관리 8.57%, 지방채·채무관리 7.14% 등 채무와 재정 운용 관련 의제를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초광역 행정협력도 7.14%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정책·일자리 5.71%, 조직개편 자료공개 4.29%까지 포함하면 질의받는 의제가 특정 분야에 압도적으로 쏠리기보다는 재정관리, 광역 행정협력, 조직·정책 운영 영역으로 비교적 분산된 흐름을 보인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초광역 행정협력이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갈등이나 쟁점이 제기된 질의가 이 의제에 상대적으로 많이 모였다. 그 밖에 조직개편 자료공개, 지방채·채무관리, 재정안정화기금이 각각 8.0%로 뒤를 이었고,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는 4.0%에 머물렀다.

따라서 문제제기성 질의는 초광역 행정협력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자료공개와 재정·기금 운용 등 행정 책임성과 재정 안정성 관련 의제로도 일정하게 분산됐다.

2. 지방채 관리

대표사례에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와 예산 조정 과정의 기준, 지방채 대체 재원의 사용처, 차환에 따른 이자 부담, 발행 한도와 실제 반영액의 차이 등 재정 운용의 설명 책임과 관련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예산 설명서 용어의 혼재, 시비를 지방채로 대체한 뒤 기존 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의 불명확성,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이자 차액 자료 부족, 지방채 발행 방식 변경으로 인한 이자 증가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과 사전 설명 강화를 요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은 예산·지방채 관련 사안을 행정 절차와 재정 여건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예산 용어에 대해서는 감액·절감·삭감의 의미 차이를 자발성 또는 타율성의 뉘앙스로 구분해 설명했고, 차입금 상환 감액에 대해서는 지방세입과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제시했다.

지방채 대체 사업과 차환 자료 요구에는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미흡함을 인정하며 기획조정실과 예산담당관이 의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지방채 발행 방식 변경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는 구체적 수치 논리보다 발행 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지방채 한도와 실제 발행 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이귀순 위원은 본예산 심의 때 제시된 4443억 원과 행안부 승인액 5141억 원의 차이, 1차 추경까지 포함한 발행 규모, 기본 한도·별도 한도·한도 외 지방채의 구분을 따져 물으며 지방채 계획이 의회 심의와 재정계획에 충분히 연결돼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5141억 원은 행안부 승인 한도이고 4443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된 실제 발행액이라고 구분해 설명했다. 추경분을 포함하면 7000억 원가량이고 고금리 차환분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와 조건부 승인 내용은 즉답하지 못하고 확인하겠다고 해, 절차상 관리가 있었다는 집행부 설명과 계획서상 명시성·의회 심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의원 측 문제의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3. 지방채·채무관리

대표사례에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 지방채 규모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채무잔액이 2조 원대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방채 비중과 차환 계획, 과거 고금리 발행 배경, 지방채 발행 한도 대비 운용 수준, 특별회계·기금의 일반회계 활용,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채 증가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세입추계 실패나 내부거래 의존, 확대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문제를 단순한 채무 증가로만 보지 않고, 세수 부족과 교부세 감액 등 외부 재정 여건 악화, 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 필수사업 추진 필요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함께 들어 설명했다.

답변 방식은 채무잔액, 고금리 채권 규모, 차환 발행액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현황을 확인한 뒤, 고금리 지방채는 저금리 차환으로 관리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되 주요 사업은 시기 조정과 재원 관리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구조였다. 또한 특별회계·기금 활용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라 상환 계획에 따른 내부거래라고 방어하면서도, 재정공시와 적극적 소명, 재정혁신단을 통한 사업 재검토와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은 인정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광주시가 빚과 내부거래에 의존해 재정위기를 키웠다는 비판과, 집행부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채와 내부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 맞섰다. 이귀순 의원은 세입추계 실패, 채무비율 상승, 특별회계·기금 활용 관행을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채은지 위원은 채무가 단기간에 2조 원대로 증가할 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감소, 국세 연동 구조, 법정 의무지출과 대형 사업 추진 필요성을 들어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대응책으로는 상환 계획, 지방채 최소화, 사업 재검토와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갈등의 핵심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자체가 아니라, 채무 증가를 집행부 재정운용의 실패로 볼 것인지 불가피한 투자와 재정환경 변화의 결과로 볼 것인지에 있었다.

4. 초광역 행정협력

대표사례에서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의원정수 불균형, 조례 정비, 핵심 부서 배치처럼 통합 이후 권한 배분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가 의사결정 구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 기존 조례가 유지되더라도 실제 업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기획조정실 등 핵심 조직의 위치를 늦게 정하면 지역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사전 확정과 명확한 준비 계획을 요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은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되, 쟁점을 특별법에 즉시 명시하거나 법안 통과 전에 확정하기보다는 국회 논의, 특별법 절차, 통합실무준비단 등 제도적·단계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는 의원정수 문제는 정개특위 논의와 연계될 사안으로 설명했고, 조례 문제는 특별시 조례가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조례와 행정서비스 체계를 존중하면 행정공백은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핵심 부서 배치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이유로 사전 확정보다는 법안 통과 후 균형 원칙 아래 논의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즉답이나 선제 확정보다는 법적 절차, 단계적 검토, 광주·전남 간 균형을 강조하는 신중한 설명 방식이 반복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원들이 통합의 큰 방향보다 구체적 권한 배분과 실행 준비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았다. 박희율 위원은 의원정수 불균형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정개특위 등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향을 설명해 즉시 규정 요구와 별도 절차 처리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서임석 위원은 조례 충돌 가능성과 핵심 부서 배치 지연을 문제로 보며 사전 준비와 확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기존 조례 적용, 불이익 배제, 법안 통과 후 실무준비단 논의라는 단계적 대응을 제시했다. 갈등 양상은 통합 이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금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요구와, 민감한 사안을 절차와 균형 원칙 속에서 이후 조율해야 한다는 집행부의 신중론 사이에서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