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7월 ~ 2025년 12월

이름: 이영동

직책: 여성가족국장

주요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이 받은 전체 질의에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22.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거 기반의 가족 형성 지원이 질의받는 의제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심에 놓인 셈이다.

다만 출산·여성건강 지원 16.49%, 아동·청소년 돌봄지원 14.43%도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아동·이주민 복지 9.28%, 여성아동 복지정책 8.25%까지 포함하면 질의는 특정 의제 하나에 집중되기보다 가족·출산·돌봄·복지 전반으로 분산됐다.

전체적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주요 의제로 부각됐지만, 출산과 돌봄, 취약계층 복지로 이어지는 생활복지형 의제도 함께 반복 질의된 양상이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출산·여성건강 지원이 4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적이거나 점검 성격의 질의가 이 의제에 비교적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문제제기성 질의는 아동·청소년 돌봄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여성아동 복지정책이 각각 20.0%씩 나뉘었다. 출산·여성건강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돌봄, 주거, 여성아동 복지정책으로도 문제의식이 분산된 구조다.

따라서 문제제기성 질의는 넓게 흩어진 형태라기보다 출산·여성건강 지원에 뚜렷한 초점이 있고, 그 주변에 가족·아동 복지 관련 의제가 균등하게 배치된 양상으로 해석된다.

2.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표사례에서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가능성, 장애전담어린이집 현장 지원 필요성,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집행 방식 개선 등을 질의받았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이 실제 수요와 예산 운용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영동 국장은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지원처럼 여성가족국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의 융복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관 부서의 권한 범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장애전담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현장 방문 경험을 근거로 장애아동 돌봄의 높은 인력 부담과 운영자들의 사명감을 언급하며 적극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분기별 지급 등 집행 방식 개선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담당자 업무 부담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상 한계와 조직·인사 보완 필요성을 함께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현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부서 권한, 중앙지침, 예산 집행 구조를 기준으로 답변하는 방식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예산, 그룹홈 종사자 처우 개선,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고려인진료소 지원 등을 두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의회 심의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명노 위원은 현장 수요와 국비 증액이 반영된 만큼 시비와 개별 지원 예산도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봤고, 예산서만으로 증감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영동 국장은 전세자금 예산을 줄이면 신청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룹홈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 3개년 계획과 시설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답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비와 고려인진료소 지원에 대해서도 부처 기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예산 여건을 근거로 현행 편성 기조를 유지했다. 갈등은 현장 수요에 맞춘 증액·재조정을 요구하는 의회와 기존 계획·형평성·예산 제약을 중시하는 집행부 사이의 시각차로 나타났다.

3. 출산·여성건강 지원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출산·여성건강 지원 분야에서 산후조리 지원 실적 부진, 저출산 대책 예산 기준의 혼선, 저출생 관련 예산 집행과 감액 현황 등을 질의받았다. 정책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가 주된 질의 대상이었다.

의원들은 사업이 실제 수요와 정책 목표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자료와 예산 기준이 일관되게 관리되는지, 부서 간 협업과 사전 점검이 충분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이영동 국장은 문제 제기에 대해 기존 관리·협의 절차와 예산 반영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산후조리 지원 실적 부진에는 저소득층 중심 지원 구조가 한계로 작용했다고 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원 확대와 예산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예산 자료 혼선에는 사업 시행 시기와 총사업비 확정 기준 등 반영 기준의 차이를 설명했다. 향후 변동 사항은 위원회에 미리 보고하겠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지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집행부가 관련 논의와 보고를 진행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가 검토, 별도 보고, 예산 반영 검토를 통해 쟁점을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저출생 대응의 실질성과 여성건강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박미정 위원은 저출생과 인구정책을 최우선 현안으로 내세우면서도 예산 총액, 감액 규모, 협업 부서, 점검 현황을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영동 국장은 조직 신설, 예산 확대, 기조실·부시장 보고 등 기존 추진 노력을 설명했다.

난자 냉동 지원사업에서는 최지현 위원장이 낮은 성공 가능성, 윤리적·제도적 한계, 부작용 안내 부족을 들어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이 국장은 저출산 심화와 고령 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수단으로 지원 지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회는 정책 효과와 근거, 위험 고지를 중시했고, 답변자는 저출산 대응의 필요성과 행정적 검토·보고 절차를 근거로 방어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4. 아동·청소년 돌봄지원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청소년 돌봄지원 분야에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의 자치구 간 형평성, 가사·아이돌봄 사업의 예산 부족과 통합적 기획 필요성,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체감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격차 등을 질의받았다. 사업의 균형성과 실효성이 주된 쟁점이었다.

이 국장은 대체로 재정 여건과 제도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예산은 예산실 협의나 본예산 반영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동아리 지원이나 아동친화도시 성과지표처럼 개선 요구가 제기된 사안에는 균형 지원 노력과 지표 재점검을 약속했다.

가사·아이돌봄은 복지국 통합돌봄, 조직개편, 플랫폼 구축과 연계해 통합·브랜딩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단일 기준을 즉시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제시하되, 관련 단체·기관과 협의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단계적 접근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AI 어린이 상상놀이터의 완공 지연과 총사업비 축소가 쟁점이 됐다. 의원은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늦어지고 예산과 시설 규모가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시의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국장은 현재 확정된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설계비 확보 및 2027년 완료 계획을 설명했다. 감액은 기획재정부 심사와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며, 지방투융자심사도 조건부 완료돼 원점 재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은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의회와 이미 결정된 행정 절차 및 재정 조정 결과를 근거로 추진 가능 범위를 설명하는 집행부 사이의 입장차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