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강효석 문화융성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5년 2월 ~ 2026년 3월

이름: 강효석

직책: 문화융성국장

주요 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지역문화유산 보전이 2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전 영역에 질의가 가장 많이 집중된 흐름이다.

의병·독립운동 역사화도 15.62%로 반복적으로 다뤄져 역사자원화 관련 의제가 주요 책임 영역으로 나타났다. 도립문화시설 운영, 도립국악단·문화재단 운영, 문화복지·예술지원 사업도 각각 일정 비중을 차지해 질의는 문화유산, 역사화, 문화시설·기관 운영, 예술지원 분야로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의병·독립운동 역사화가 50.0%로 절반을 차지했다. 갈등이나 쟁점이 있는 질의가 이 세부 의제에 뚜렷하게 집중된 양상이다.

나머지는 지역축제 예산조정, 도립국악단·문화재단 운영, 문화이용권·문화소외 해소가 각각 16.67%로 나뉘었다. 핵심 쟁점은 역사화 의제에 모였지만, 예산 조정, 기관 운영, 문화복지 접근성 문제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2. 지역문화유산 보전

대표사례에서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무형 문화자산의 체계적 아카이빙과 지역 정체성 확립,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계획 보강, 전통사찰 지원 예산의 법적 근거,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보호 범위 설정 방식 등을 질의받았다. 질의는 주로 지역문화유산 보전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과 예산 운용 문제에 맞춰졌다.

강효석 국장은 지역 정체성과 항쟁의 역사 계승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대응에서는 기존 조례안이나 관련 법, 준비 중인 제도와 절차를 근거로 설명했다. 무형 문화자산과 광복 80주년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의 시의성을 인정하고 공모와 추경 등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전통사찰 예산은 관련 법과 조례 준비 상황을 들어 정당성을 설명했다.

역사문화 환경 보존 범위에 대해서는 위원의 개선 취지가 이미 조례 조항에 반영돼 있다고 해석했다. 제도 문안 안에서 문제를 수용하고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3. 의병·독립운동 역사화

대표 사례에서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과 전라도 천년사, 2차 동학농민전쟁의 역사화와 선양을 둘러싼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박물관 개관 일정과 전시 구성뿐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전쟁, 무명 의병, 전남 지역 항일투쟁과 공훈 인물이 전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질의는 전라도 천년사 서술 오류와 근대사 누락 문제를 바로잡고, 2차 동학농민전쟁사 편찬 예산 확대와 서훈·선양사업 추진에도 전남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질의의 역사 인식과 선양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답변은 현재 사업의 단계와 행정 절차를 설명한 뒤 보완, 협의, 검토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공사와 개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학과 의병의 연계성, 2차 동학농민전쟁의 의미, 무명 의병 기림 등을 전시와 자료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예산과 서훈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며 추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교육청·목포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문화재 방재시설과 문예진흥 사업의 기본계획 연계처럼 제안된 정책을 행정 계획 속에서 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전라도 천년사의 오류·왜곡·누락을 둘러싸고 갈등이 나타났다. 신민호 위원은 근대 4권을 포함한 전라도 천년사가 정오표나 일부 수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전면 폐기, 재발간, 집필진·편찬위원회 재구성, 전남도의 선제적 공문 발송과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강효석 국장은 오류가 상당하고 정오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전북 등 관계 기관이 얽힌 기존 발간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공식 통보, 수정·보완 요구, 보완 발간, 필요시 폐기 검토라는 절차적 대응을 제시했다.

갈등은 역사서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는 의원의 요구와, 검증 결과 및 주관 기관과의 조율을 거쳐 보완·재인쇄·폐기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자의 행정적 접근 사이에서 형성됐다. 검증단 운영을 두고도 위원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강 국장은 별도 검증단 운영과 전문가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해 운영 실태에 대한 인식 차가 드러났다.

4. 도립문화시설 운영

대표사례에서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도립·공립 문화시설과 문화기반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예산 증감 사유, 사업 추진 일정, 지원 구조, 지역 간 문화 접근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야간경관 조명사업 예산의 급증과 사업 방향, 공립미술관·박물관·도서관 건립 지원 예산 감액, 여수·신안 미술관 전환사업 구조,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전액 삭감, 작은도서관·책이음·다문화서비스·문학관 조성 등 문화시설과 관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했다.

특히 예산 축소가 사업 지연이나 지역 문화 소외로 이어지지 않는지, 조명·시설 중심 사업이 지역 고유성과 문화유산의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중심을 이뤘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예산 변동을 주로 국비 확보 여부, 문체부·국가유산청 등 중앙부처 사업 구조, 전환사업의 연차별 투입 방식, 사업 마무리 단계와 실링 조정 같은 행정·재정 절차에 근거해 설명했다. 야간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 조명 설치가 아니라 문화유산 주변 경관을 다루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문화유산의 정취를 해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문화시설 건립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 완공 예정 시기, 잔여 예산 집행 계획을 들어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다만 책이음 서비스 적용 범위나 도립문학관 건립처럼 즉답이 어려운 사안은 별도 확인 또는 향후 용역과 연계한 검토로 답해, 확정된 계획과 미확정 사안을 구분해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