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문태홍 정책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9월 ~ 2026년 3월

이름: 문태홍

직책: 정책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문태홍 정책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교육 디지털기기 보급이 8.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는 학생안전·체험학습, 교육청 행정감사, 교육재정·기금운용이 각각 5.56%로 뒤따르는 분산형 분포를 보였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학생 안전, 교육청 행정과 재정 운영 등 정책 집행과 관리 책임이 함께 요구되는 의제들로 구성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육청 행정감사가 33.33%로 가장 큰 비중을 보여 감사와 행정 책임 관련 의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양상이 나타났다. 다만 교육청 운영감사, 학교시설 안전개선, 교육 디지털기기 보급, 맞춤교육·학습지원이 각각 16.67%로 고르게 분포했다.

문제제기는 행정감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도 운영 관리, 시설 안전, 디지털기기 보급, 학습지원 등 여러 세부 의제로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2. 교육 디지털기기 보급

대표사례에서 문태홍 정책국장은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후 기기 유지관리, AIDT 도입 이후 디바이스 정책 방향, 운영체제별 교사 인증과 연수 체계, AS·충전 인프라, 학교별·지역별 보급 편차와 재정 부담 문제를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이미 보급된 기기의 활용 실태와 교체 비용이 학교로 전가될 가능성, 특정 운영체제 편중, 중학교 이상에서의 노트북 전환 필요성 등을 점검하며 단순 보급 이후의 관리·활용·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은 수치와 추진 경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현재 위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스마트기기 보급률 99.3%, 4년간 약 14만8000대 보급, 운영체제별 인증 교사 현황 등을 먼저 밝힌 뒤 노후 기기 재활용, 중학교 이상 노트북 보급, 노후 PC 교체와 학교 재보급 등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본청 차원에서 예산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연수 문제에는 방학 집중연수, 원격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교과연구회 연계 등 기존 체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제기한 우려를 정책 전환 과정의 과제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마련한 보급·재활용·연수 계획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행정적 대응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내용연수가 지난 스마트기기를 곧바로 폐기하는 관행과 CCTV 관제 인력 감축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박현숙 위원은 내용연수는 회계상 기준일 뿐 사용 불가 기준이 아니므로, 고장 나지 않은 기기를 재배치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등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태홍 정책국장은 중학교 1학년 보급 기기를 태블릿PC에서 노트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를 회수·재배치하고, 저소득층 지원 노트북과 전입학·신설 학교 수요까지 종합해 재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의원은 폐기 중심 관행의 비효율을 문제 삼은 반면, 답변자는 새 기기 보급과 기존 기기 재활용을 병행하는 행정 조정 방식에 무게를 두었다. CCTV 관제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의원은 학생 안전 체계 약화를 우려했지만, 문태홍 정책국장은 지자체와의 통합관제 흐름 속에서 인력 축소가 이뤄졌고 통합 안전관리 방향이 맞다고 설명해 안전 대응의 충분성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났다.

3. 교육재정·기금운용

교육재정·기금운용 분야에서 문태홍 정책국장은 교육발전특구의 시군 확산, 추경예산 감액 사유, 디지털 기기 보급과 명시이월 문제처럼 예산 편성·감액·집행 조정이 교육정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지자체 협력 성과를 실제 선도지역 확대와 연결할 방안, 감액 사업들이 애초 계획 부실인지 과다 편성인지 여부, 학생 교육과 통학권·체육 인재 육성 등 현장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요구했다.

문태홍 정책국장의 답변은 사업별 조정 사유를 구체적 집행 여건과 정책 환경 변화에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는 도청·지자체·지원청 실무자 워크숍과 우수사례 공유, 미진 지역에 대한 본청의 직접 소통을 통해 모든 시군이 선도지역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협력 중심의 대응을 보였다.

예산 감액 질의에는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당초 7곳 준비에서 실제 신청 2곳으로 줄어든 점처럼 수요와 신청 결과에 따른 조정 논리를 제시했다. 디지털 기기 보급 문제에는 디지털교과서의 지위 변화로 디바이스 보급을 일시 중단하고 다음 해 통합 발주로 재정비하겠다는 절차적 설명을 내놓았다.

전반적으로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수요 부족, 제도 변화, 발주 방식 조정 등을 근거로 예산 변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보완 계획을 제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4. 교육청 행정감사

문태홍 정책국장은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독서 활성화 방식 개선, 교육자료 관리 부실, 교과서 선정·수정 절차, 디지털교과서 연수와 스마트기기 관리, 교과서 공급 구조와 납품 지연, 행사 공모·상금 지급 절차 등 교육정책 운영 전반의 실행성과 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질의는 대체로 제도 운영이 현장에 실제로 작동하는지, 자료와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학생·학부모에게 불이익이나 불신을 초래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제기됐다.

문태홍 정책국장의 답변은 제기된 개선 요구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거나, 일정과 절차를 기준으로 현재 조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 완독지수 활용 제안에는 즉각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여순사건 관련 교과서 논란에는 출판사 수정 완료일과 학교 검증 기간을 제시하며 절차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기기 관련 질의에는 교사 역량 강화 연수, 권역별·도 단위 집중 연수, 추가 지원 검토, 보급·폐기 계획 재점검 등 향후 보완 계획을 제시했다. 문제가 확인된 사안에서는 일부 잘못과 미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재확인과 개선을 약속하는 대응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과서 공급 구조와 행사 공모·상금 지급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교과서 공급 문제에서는 의원이 지역 업체 배제와 납품 지연이 반복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본 반면, 교육청 측은 협회 주도의 배정 체계와 실제 수업 차질 여부에 대한 파악을 근거로 달리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납품 지연의 실질성과 책임 범위를 두고 인식 차가 나타났다. 주제가 공모와 상금 지급 문제에서는 의원이 자료 제출 부실, 지역 제한 공모, 참가상 지급 지연을 학생·학부모와의 약속 위반으로 비판했고, 문 국장은 지역 한정 공모의 부적절성, 업무 처리 지연, 자료 검토 미흡을 인정하며 사과와 재점검을 약속했다.

다만 의원은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교육청의 절차상 미숙 해명과 의회의 행정 책임 추궁 사이에 긴장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