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박영수 행정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7월 ~ 2024년 12월

이름: 박영수

직책: 행정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박영수 행정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교육재정·기금운용이 1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재정 운용과 기금 관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의제였다. 그 밖에는 학교 신설과 교육전환, 학교BTL 재정부담이 각각 4.39%, 교육재정 건전성과 교육재정 이월관리가 각각 3.51%로 뒤를 이었다. 특정 단일 의제에 쏠리기보다는 교육재정 전반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BTL 부담, 건전성, 이월관리 등 재정과 시설·제도 운영이 맞물린 세부 영역으로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육재정·기금운용이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갈등이나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재정 운용 문제가 가장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다만 학교 안전관리, 미래교육재단 장학, 학교 공기질·급식안전, 교육예산·조달관리가 각각 10.0%로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재정·기금운용에 일부 집중되면서도 안전, 장학, 급식·공기질, 예산·조달관리 등 생활·운영 관리 의제로 넓게 분산돼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2. 교육재정·기금운용

박영수 행정국장은 교육재정과 기금 운용을 둘러싼 절차적 타당성, 재원 부족 대응, 예산·성과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교직원수련원 부지교환 과정에서 폐교 철거비를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는지, 건축예산 삭감 이후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따졌고, 예산 자료 간 중앙정부 이전수입 수치 차이와 세수 결손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또한 기금 수익률, 이월사업 진행, 성과지표 산식과 목표 설정, 법정부담금·교육복지 예산 등 재정 운용 전반이 실제 수요와 책임 있는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하려 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주로 행정절차의 진행 상황, 제도상 기준, 재정 여건을 근거로 답변했다. 교직원수련원 건은 업무협약 이후 중앙투자심사, 부지 매입, 군 관리계획변경, 감정평가 등 절차를 설명하면서도 부지교환 미완료, 예산 삭감, 웅치폐교의 등급과 철거·석면 처리 부담을 들어 교육청의 추가 부담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예산 수치 차이처럼 즉시 확정하기 어려운 사안은 확인하겠다고 답했고, 세수 결손 우려에는 지출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위험을 인정했다. 기금 운용과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현금 예치 중심이라 수익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월사업은 대부분 완료됐거나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은 개선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기금이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여 보이게 하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쓰이는지, 폐교 철거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박형대 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이 필요한 교육재정 지출을 미루고 결산상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불용 사유 발생분을 기금에 넣은 사례는 줄여야 한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금 자체는 정부 의존수입이 큰 재정 구조에서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김재철 위원의 폐교 철거비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박영수 행정국장은 건물 등급, 행정적 부담, 교환 과정의 손실 가능성을 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요구했고, 답변자는 일부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되 제도 기준과 재정 안정성, 행정 부담을 근거로 방어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3. 학교 신설과 교육전환

대표사례에서 박영수 행정국장은 학교 신설 기준과 지역별 교육시설 배치의 한계를 둘러싼 질의를 주로 받았다. 의원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상황에서 기존 초등학교 신설 기준이 과밀학급, 원거리 통학, 교육평등권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남악 신도시처럼 학교급별 시설이 불균형하게 배치된 지역의 통학 불편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전남교육수련원 부지교환처럼 교육시설 관련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과 행정 책임, 사업 재검토 필요성이 함께 거론됐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제도와 절차의 기준을 먼저 설명한 뒤, 예외적 검토 가능성이나 향후 추진 일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도 과대·과밀 학급이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하고, 학교 용지가 확보되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신설 문제에는 전남의 현실과 설립 기준상 어려움을 분명히 설명하되, 통학 불편 해소 방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부지교환 지연 문제에는 협약, 중앙투자심사, 부지 매입, 감정평가 등 진행 경과를 시간순으로 제시하며 사업이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고 향후 교환과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4. 학교BTL 재정부담

박영수 행정국장은 학교 BTL 사업과 관련해 사업 규모, 상환 구조, 정부지급금과 총사업비의 차이, 금리 상승에 따른 장기 재정부담,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 등을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BTL이 과거 재정 부족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추진됐더라도 임대료와 이자 지급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교육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 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산정 방식 설명과 향후 관리 책임도 요구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BTL 사업이 2005~2006년 교육부 재정 부족에 따라 민간 자본을 활용해 학교 신설, 노후 교사 개축, 다목적 교실 증축 등을 추진한 사업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총사업 규모와 상환 예정액, 잔여 상환액, 교육부 지원 비율 등 수치를 제시하며 재정부담의 구조를 해명했다.

총사업비와 정부지급금 차이에 대해서는 시설임대료에 반영된 투자수익률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사업 추진 자체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민자사업보다 재정사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교육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답하는 등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