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주순선 관광체육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이름: 주순선

직책: 관광체육국장

주요 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안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

1. 개요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이 받은 전체 질의에서는 전남관광·미식산업이 31.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관광산업과 미식 자원 활용을 둘러싼 의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관광재단과 축제지원은 10.96%, 관광개발·공원은 8.22%로 뒤를 이었고, 무안공항 관광활성화와 장애인체육·영상관광 연계는 각각 4.1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남관광·미식산업에 질의가 비교적 집중됐지만, 축제지원, 관광개발, 공항 연계, 체육·영상관광 등 여러 세부 영역으로도 질의가 분산됐다.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답변 책임이 확인된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관광재단과 축제지원, 무안공항 활성화, 전남관광·미식산업, 관광개발·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모두 16.67%로 같은 비중을 보였다. 특정 의제에 문제제기가 집중되기보다는 관광재단·축제, 공항 활성화, 관광산업, 개발·공원 등 관광정책의 여러 축에 고르게 분산된 양상이다.

따라서 문제제기성 질의는 단일 현안에 대한 반복 추궁이라기보다 관광 관련 사업 추진, 지원 체계, 개발·활성화 영역 전반에 걸쳐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전남관광·미식산업

전남관광·미식산업 분야에서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단계, 투자심사 이행 여부, 관광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시군·권역별 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 주로 질의받았다. 전남관광플랫폼과 블루 워케이션처럼 도비가 투입되는 관광진흥 사업의 운영 실적, 업체 선정 절차, 지원 방식,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받았다.

주순선 국장은 사업별 추진 현황을 단계, 심사 절차, 예산 구조, 대상 지역, 지원 금액 등 행정적 기준에 따라 설명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대해서는 2033년까지의 단계별 추진 계획과 중앙·도·시군 투자심사 완료 현황을 제시했다. 이를 섬, 바다, 문화예술, 음식 중심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도 관광정책 방향과 연결해 설명했다.

전남관광플랫폼 논란에는 입찰 절차상 단독 참여가 가능했고, 시스템 구축·운영 능력 때문에 참여 업체가 제한됐다는 절차적 설명으로 대응했다. 블루 워케이션 질의에는 선정 지역과 지원 구조, 신안 지역 운영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 운영 방식을 설명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재정 추계, 자체 수익 전망,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근거, 조직위원회와 사무국 등 추진 체계의 명확성이 쟁점이 됐다. 윤명희 위원장은 입장권 판매와 부스 임대·광고·후원 수익 전망이 현실적인지,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조직위 구성과 조례 개정 등 준비 절차가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주순선 국장은 국제행사 승인에 따른 국비 확보, 도비·시비 분담 구조, 자체 수익 조달 계획, 국가 산식에 따른 용역 산출, 조직위 구성과 조례 개정 및 총감독 공모 계획을 제시하며 추진 가능성을 설명했다. 갈등은 사업의 기대효과와 재정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회의 검증 요구와, 정해진 행정 절차와 계획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설명 사이에서 나타났다.

3. 관광재단과 축제지원

대표사례에서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관광재단의 역할, 민간위탁의 적절성,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운영, 고향의 여행·마이스 관광객 유치 등 관광 관련 사업의 예산 감액과 운영 방식에 대해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사업을 재단이나 행정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 반복적인 민간위탁이 적절한지, 예산을 감액했다가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효적인지, 수요가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등을 문제 삼았다.

주순선 국장은 각 사업의 운영 주체와 예산 변동을 수요, 효율성, 전문성, 재정 조정이라는 기준으로 설명했다. 관광의 날 행사나 해설사 교육은 관련 협회와 민간위탁의 역할을 인정하되, 관광재단과의 협력과 업무 일원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해설사 양성은 수요에 따라 격년제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감액 사안에서는 선호도 변화, 예산 절감 기조, 시군 신청 부족 등을 근거로 들었다. 홍보 채널 전환, 향후 수요 추계 개선, 지자체 재정 여건 점검 등 보완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정책 전환보다는 기존 편성·위탁 구조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부 미흡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 의사를 밝히는 태도가 반복됐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관광 홍보성 예산을 추경에서 대폭 증액한 타당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윤명희 위원은 신규사업인 여행 유튜버 남도여행 상품제작 지원과 세계관광문화대전 홍보비 등이 충분한 효과 분석, 비용추계, 사전 설명 없이 크게 늘어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주순선 국장은 관광체육국의 역할을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설명하고, 인기 여행 프로그램의 전라남도판 제작을 통한 국내외 홍보 효과를 증액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고 관련 예산 내역을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다. 홍보 효과를 기대한 집행부와 증액 근거·절차의 충분성을 따진 의회 사이의 갈등 양상이 드러났다.

4. 관광개발·공원

대표사례에서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예산 불용, 개발·진흥사업의 역할 분담, 관광사업 실적 부진과 골프장 인허가 대응 등 관광개발과 공원·레저 기반 사업의 추진 구조와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대규모 관광개발 예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지, 국비와 도비의 부담 구조가 적절한지, 관광재단 이관에 따른 비용 부담이 타당한지, 지역별 관광 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과 골프장 개발 과정의 주민 수용성 대책이 충분한지를 확인하려 했다.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사업 구조와 행정 절차를 구분해 설명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의 불용 문제에 대해서는 문체부 개발계획 확정 지연으로 교부가 이뤄지지 않은 ‘자금 없는 불용’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사업 포기가 아니며 올해 정상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흥사업 이관 문제에서는 개발사업은 도가, 진흥사업은 관광재단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기능 분담 논리를 제시했다. 비용은 국비 지원과 도의 일부 인력운영비 지원으로 나뉜다고 답했다. 관광 성과 부진이나 수학여행 유치 미흡 지적에는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과정의 차이를 원인으로 열어두고 추가 분석, 인센티브, 여행사 소통 등 보완 대책을 약속했다. 골프장 문제에서는 도의 승인·등록 권한은 인정하되, 주민 의견 수렴과 계획 반영은 시군 단계 절차가 선행된다는 법정 절차 중심의 설명으로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구분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관광사업 성과 부진과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싸고 의원과 답변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최선국 위원은 목포와 여수의 관광객 수 격차, 수학여행 유치사업의 예산 미집행, 부실한 자료 제출을 근거로 전남도가 원인 분석과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골프장 건설 지원이 인허가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주민 수용성, 환경 훼손, 투기 우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주순선 관광체육국장은 관광사업은 프로그램과 운영 방식 차이를 추가 분석하겠다고 답했고, 골프장 인허가는 법률상 절차와 시군의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전남도가 개발 지원의 주체로서 주민 편에 충분히 서고 있는지, 행정 절차 설명만으로 주민 수용성과 환경 우려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