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황성환 부교육감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10월 ~ 2026년 3월

이름: 황성환

직책: 부교육감

주요 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교육재정·기금운용이 9.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재정 운용과 기금 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밖의 주요 세부 의제는 교육조례 심의절차 5.14%, 특수교육과 공존교실 3.91%, 교육청 청렴행정 3.29%, 교육청 행정감사 3.09% 순으로 나타났다.

질의는 단일 의제에 크게 쏠리기보다 재정, 조례 심의, 특수교육, 청렴, 감사 등 교육행정 전반에 분산됐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영역은 주로 교육청의 재정적 책임, 제도 운영 절차, 행정 투명성과 관리 책임에 관한 사안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육청 청렴행정과 교육재정·기금운용이 각각 10.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행정의 투명성·책임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교육청 행정감사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도 각각 8.33%를 차지해 감사 대응과 특정 교육사업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비교적 반복됐다.

학생 보건복지는 4.1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었다. 전체적으로 문제제기성 질의는 여러 의제로 분산됐지만, 그중에서도 청렴행정, 재정·기금운용, 감사 관련 의제에 비교적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

2. 교육재정·기금운용

황성환 부교육감은 교육재정 여건 악화와 기금 운용, 대규모 행사·지원금 편성의 절차적 타당성, 시군교육지원청 예산 감액에 따른 행정 차질, 방과후학교·고교무상교육·교원 감원 등 주요 교육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예산 증감 여부보다 감액 국면에서 어떤 재원을 우선 활용할 것인지, 추경과 기금으로 본예산 부족분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만으로 편성 규모와 과정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대체로 중앙정부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이라는 외부 재정 여건을 먼저 설명한 뒤, 기금과 추경을 통해 부족분을 보완하고 핵심사업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예산 절차 논란에 대해서는 법령상 예외 규정이나 편성 기준 안에서 추진됐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했다.

다만 의회 설명 부족, 타 시도 사례 비교, 내용적 타당성 점검 필요성은 일부 수용했다. 답변 태도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제도적 근거를 강조하되, 논란이 큰 사안에는 재검토·점검·향후 개선을 약속하는 절충적 방식으로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이 형식적 기준을 충족했는지보다 실제 편성 과정과 규모, 사전 협의,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적절했는지가 갈등의 핵심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위원은 미래교육박람회 79억 원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45억 원이 충분한 검토와 의회 설명 없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중앙부처 협력사업이자 교육프로그램 중심 사업이라는 점, 규정상 범위 내 편성이라는 점으로 대응하면서도 일부 검토 필요성은 인정했다. 박종원 위원의 세입 추계 실패 지적에는 소통·협력 부족과 통보 지연을 원인으로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교직원수련원 부지교환과 철거비 지원 논란에서는 행정적 부담과 손실 문제를 들어 전면 지원에는 선을 그으면서 일부 처리 방안 검토 가능성을 남겼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사전 조정을 요구했고, 답변자는 제도적 제약과 사업 필요성을 근거로 설명하되 제한적 보완을 약속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3. 교육조례 심의절차

대표사례에서 황성환 부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이견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으로 주로 질의받았다. 불법촬영 예방, ESG 교육, 학교체육 진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섬지역 교육 진흥,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등 여러 조례안이 대상이었다.

위원장이 질의 종결 또는 질의 여부 확인 뒤 집행부 의견을 요청하면, 부교육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교육청 입장을 밝히는 구조가 반복됐다.

황성환 부교육감의 답변은 조례안별 세부 쟁점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발의 취지와 핵심 내용에 대해 집행부가 수용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각 조례안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요한 경우 조례안의 취지인 불법촬영 예방, ESG 교육 실천,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여건 개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섬지역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 등을 간략히 인정했다. 답변 태도는 심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집행부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됐고, 발의안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용 의사를 덧붙이는 협조적 방식이 두드러졌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둘러싸고 반대의견서 제출 여부가 쟁점이 됐다. 조옥현 위원장은 조례안 예고 뒤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 입장을 확인하려 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조례안이 교육가족의 관심과 상호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다른 의견은 없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은 외부 또는 제출 의견의 존재를 문제 삼은 반면, 부교육감은 교육청 내부적으로 이견이 없고 제출된 반대의견도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갈등의 핵심은 조례안 내용 자체보다 의견 제출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었다.

4. 특수교육과 공존교실

대표사례에서 황성환 부교육감은 특수교육과 공존교실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학부모 통보 절차, 시설 개선, 병원학교 운영,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과 지원체계 등 실행 단계의 쟁점을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제도 존재 여부보다 실제 학생과 학부모가 지원 정보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 특수학급 설치가 화장실·이동권 같은 물리적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학교 밖·병원 기반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경계선 지능 학생을 공교육 안에서 어떻게 조기에 파악하고 치료·교육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대체로 원칙과 제도 기준을 먼저 제시한 뒤, 실제 운영상 필요한 절차와 보완 과제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학부모 통보 문제에서는 초기 진단 단계부터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절차적 전제를 밝혔다.

다만 결과 통보 때 충격을 고려해 사후 조치와 지원 정보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수학급과 병원학교 문제에서는 시설 설비기준, 교육시수 인정, 순회교원·온라인 교육 등 기존 기준과 운영 방식을 근거로 설명했고, 시설 개선은 동선 개선과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과제로 정리했다.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추산과 조기 발견 검사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관련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수용적 입장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ADHD 치료비 지원을 둘러싸고 현금성 지원의 적절성이 쟁점이 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신청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선착순 현금 지원이 실제 수요자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단·처방 중심의 지원을 넘어 집중력 훈련 등 실질적 성장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선을 그으면서, 현행 현금 지원이 진단 이후 초기 진입 단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방향과 대체 방안 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 사안에서는 현금 지원의 기능을 인정하는 집행부 입장과 실질 지원 전환을 요구하는 의회 입장 사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