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 배수관문 자동 시스템 작동 여부와 극한호우 대비 전면 점검 필요성 제기

피해 지역 자동 시스템 미작동 확인, 침수 위험 지역 점검 강화 방침

서용규 위원, 효령타운 식당동 수직 증축 사업의 시급성·수요·타당성 재검토 요구

집행부, 체육·행사·프로그램 공간 부족 해소 위한 신축 대안의 수직 증축 추진 설명

효령타운 식당동 수직 증축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을 둘러싼 시각차 표출

자연재난 피해 줄이려 염전·축사 사전점검과 허가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배수펌프 의무화·축사 침수 대비 기준 강화 등 제도 보완 추진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 급여 공백 해소와 연말연시 안정적 급여체계 마련 촉구

공동모금회 3천만 원 지원, 선지급·후정산 방식 정비와 대체인력 예산 반영, 공공의료원 예타면제 추진 계획

전남 농가 극한 폭우 피해 속 태풍·홍수 대응체계와 영산강 유역 근본 대책, 준설 필요성 제기

특별재난지역 보상과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지원 대상 축소 가능성 속 내년도 예산 추계 근거 질의

건강보험공단 한시적 50% 경감 연장 가능성 반영한 대상자 존재 전제 예산 편성 설명

영산강 둑과 목포항 내 쓰레기 처리 책임 기관 질의

둑 이후 바다 유입은 해양수산국, 목포항 내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설명

먹거리기본보장 사업 국비·시비 비율 표기 오류와 시범사업 참여 여부 질의

국비 50%·시비 50% 정정과 시범사업 미참여, 건강보험료 지원 8월 종료 확인

영암 지역 FRP 배수관문 파손으로 농장 침수와 수해 쓰레기 문제가 제기됨

영산호 정화선 처리와 NDMS 입력 시 국비 100% 지원 방안이 보고됨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개소 확대에 따른 10억 원 운영지원 예산 배분 기준·지정 시기·집행 방식 질의

중진료권별 1개소씩 지정해 두 병원에 각 5억 원 배분, 새 병원 선정은 상반기 추진 계획

정다은 위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긴급·통합돌봄과 식사 지원의 2026년 이후 지속 가능성 점검

정영화 국장, 시행령 공백과 예산 제한으로 유가족 지원의 일반 통합돌봄 편입 불가피 설명

유가족 별도 지원 유지 필요성과 일반 복지 체계 통합 방침 사이 입장차 표출

집중호우 때 농경지·해안가 낡은 배수관문 통수 부족으로 상습 침수 피해

부유물·뻘 퇴적 해소 위한 준설·용역 추진과 예산 확보 재조정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 예산안 감액 근거·지원 공백·푸드뱅크 관리·통합돌봄 구조 점검

광주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아동치과 치료비 중심 편성 및 푸드뱅크 평가 취약요인·통합돌봄 연계 과제 설명

전남학숙 구조적 문제 개선 한계와 광주 이전 필요성 제기

정보 공개와 시설 보완 협력 약속

서용규 위원, 2026년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긍정 평가 속 급식비·회관 건립·전국대회·복합수련시설·모바일 등록증 예산 보완 요구

집행부, 장애인의 날 행사비·지체장애인 지원 예산 편성과 복합수련시설 부분 개관 검토 설명, 신장장애인 지원·모바일 등록증 예산 추가 검토 필요

오미화 위원, 전남학숙 학생 감소 대책과 운영 방식 전반 재검토 촉구

고영봉 관장, 통학 불편·시설 노후화 원인 지목하며 시설 개선·홍보 강화·광주 이전 검토 설명

전남학숙 학생 감소 해법 놓고 의회는 실질 대책 요구, 집행부는 현실적 한계 설명

채은지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조례 개정 설명 혼선 지적·일반회계 사업 기금 전환 검토 요청

박용수 국장, 입장료 지원 위법 소지 방지 위한 추가 개정 필요·개별 사업 기금 전환 긍정 검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RISE 사업 선정 자료와 평가 점수, 평가위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를 둘러싼 법적 근거와 공개 범위 논란

전남도의회의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진흥원장이 교육부 지침과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설명하며 이의신청과 대학 간담회 계획을 밝힘

서임석 위원, 탈북민·이북도민 평화통일교육 강사 활용과 평화열차 사업 지속 필요성 제기

답변측, 강사 구성 현황 파악 필요·평화열차는 DMZ 현장 체험형 시민참여 프로그램 전환 방침 설명

평화열차 중단 필요성 놓고 사업 지속 주장과 역할 분담·시민 부담 고려론 대립

인평원의 라이즈 사업 자료 제출 태도와 사업 선정 기준을 둘러싼 불투명성 지적

전남의 전략산업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평가 및 사업 운영 설명 필요성 제기

안평환 위원장, 5·18기본법 제정 진행 상황과 국가사업 추진·예산 확보 방안 점검

박용수 국장, 5·18기본법 제정 필요성 공감 속 국회와 구체적 논의 미진

진로체험교실 폐지와 지역사회연구 프로젝트·노벨캠프 통폐합 방식 질의

폐지·통폐합 권고사항 업무 반영 및 노벨캠프 통합 운영 설명

이귀순 위원, 5·18시설사업 재원계획 불일치와 세계인권포럼·기록관·옛 적십자병원 사업계획 현실성 점검 요구

집행부, 계획서 미반영분 보완과 국비 확보 기반 사업 추진 방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새싹인재 이동 지원과 해외유학 사후관리 보완 요구

전남학숙 통학 여건 개선과 스토리기자단 예산 투명성 강화 주문

추진협의체 2차례 개최 속 개별 설득 8차례 진행 여부와 설득 난항 점검

사안별 개별 설득 8차례 진행, 예산 부족에 따른 설득 어려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