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농어민 공익수당 도지사 공약에도 60만 원 지급에 머문 확대 지연

농어민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속 예산 반영 불투명

조석호 위원, 행정통합 특별법안 내 재정·조직·인사 반영 여부와 교육청 직원 권리 보장 장치 점검 촉구

집행부, 특별법안에 조직 큰 틀만 담기고 재정 운영·일반직 인사·근무 특례 세부 사항은 시행령 등 후속 정비 필요

김문수 위원장, 충남·전남 조사료 생산 격차와 겨울철 2모작 조사료 단지 구분 질의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전문 조사료 생산단지와 2모작 소득 구조 설명하며 보조금·농기계 지원 기준 재검토 필요성 언급

김나윤 위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재정 조항 삭제 원인 파악 및 재원 확보 필요성 제기

박준수 행정국장, 통합 특별법 재정 조항 반영 의견 제시와 석면공사 추경·본예산 편성 추진 설명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한 수업 영향과 교육활동 중심 학교 업무 재구조화 계획 질의

학교업무 매뉴얼 현행화·자료 보급·기간제 교원 채용 시범 운영 등 업무 최적화 추진

조사료 품질등급제 개정과 전남 조사료 보조금의 과잉 생산·외부 반출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논콩·가루쌀 타작물 정책 일관성, 흑염소 이력제 도입, 재해 발생 전 선제적 피해조사 요구

광주 협약형 특성화고 미선정 속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 준비 현황·시청 예산 미지원 배경 질의

교육청, 광주공고 포함 광주형 마이스터고 예비학교 3개 추가 준비·자체 재원 설계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지연과 브로커 개입, 시군 특화사업 비효율 논란

남도미향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예산 지원 실효성 재정비 필요성 제기

교육청의 통합 대비 준비 방식과 향후 계획 질의

통합추진단 14명 구성·전남도 협력 실무 추진 계획

정길수 위원, 농촌체험마을 운영 실태·흑염소 가격 급락 원인·농업용 드론 안전관리 점검 요구

박현식 국장, 실적 부진 마을 지원 중단 검토 및 흑염소 이력제 포함 필요성·드론 안전관리 강화 방안 언급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 국내산 비중과 일본산 농수산물 포함 샘플링 기준 점검 요구

수산물 중심 무작위 검사와 일본산 우선 검체검사 지속 방침

무기질 비료 지원 공백과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전남도의 대응책 요구

전남 반려동물 화장장 현황과 제도 개선·예산 지원 필요성 제기

박미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2% 확보 방안과 인력 결원 대응 점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업무 차질 없다는 입장과 반려동물 감염병 모니터링·데이터 활용 방안 설명

세출예산 잔액 집행 가능성부터 장성 사과 피해 재해 인정, 여성농업인 검진 확대까지 현안 질의

농기계 세척장·오폐수처리시설과 친환경 논두렁, 생태마을 사무장·축산 지원사업 개선 필요성도 제기

양과동 SRF 악취 처리 방식 변경 전후 저감 효과 객관 조사 및 투자비용 차이 추산 필요성 제기

약액 세정탑 제거율 70~80% 수준, RTO는 95% 이상으로 더 높지만 구체적 비용 차이 미파악

자치경찰위원회 구조·예산·역할 보완과 실질적 안착 필요성 제기

고령화 대응 보이스피싱·절도·사기 예방 확대와 이민자 정착 제도 개선 주문

광산구 창고형 약국 확산에 따른 동네약국 존립·복약지도 소홀·약물 오남용 우려 제기

창고형 약국 제재 한계 속 홍보·교육 강화와 복지부 규제·지도감독 대책 요청 방침

박미정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적 근거·연차별 이행 점검 및 평가 반영 여부 확인

강윤선 과장, 지역보건법 따른 계획 수립·연차별 목표 평가와 미달성 원인 반영 설명

전남 섬 지역 치안 공백 해소 방안과 소요 예산 규모 질의

청소년 도박 대응과 도박상담치유센터 유치·예산 확보 계획 제시

수확철·농번기 농수산물 절도 예방 위한 선제적 방범 대책 주문

위험지역 CCTV 설치·이장단 신고망 구축·야간 순찰 협조 검토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목표 유지와 광주형 통합돌봄 후속 비전·시설 기능보강·공공의료 현안 점검

복지건강국, 통합돌봄 지속가능성·장기요양 3기 계획·공공의료원 검토·의료취약 지원 및 데이터 관리 체계 검토

이명노, 소방공무원 PTSD·참사 트라우마 치유 지원 강화와 관련 연구·연구직 증원 필요성 제기

광주시, 경찰·119 자체 관리 원칙 속 시 연계 부분 협업 방침

현행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취지와 달리 사실상 일원화된 절충형으로 운영되며 국가경찰과의 업무 중복과 지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

이원화 전환 시 인사권·예산·지휘체계 보완과 농산어촌·도서 지역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사회서비스원 처우개선·정규직 전환,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권우려 등 현안 점검 요구

처우개선 추가 검토, 정규직 전환 재확인,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상반기 추진 등 현황 답변

전남형 기본소득 공모, 전남 14곳 응모에도 1곳 선정에 형평성·신뢰성 문제 제기

신안군 사업 1447억 원 규모, 지방비 확보 서약 위반 시 예산 중단 설명

공정성·신뢰성 우려 제기와 재발 가능성 낮다는 설명 사이 온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