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공단 용도 비율 규제 완화와 예산 반납 대신 이월 필요성 제기

선석기 청장, 공단 규제 완화 공감·홍보비 반납 및 분양 지연 사업 내년 재추진 설명

에너지 기본소득 REC 기반 재원 구조의 전기요금 전가와 지속 가능성 검증 필요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선임 지연 대응 촉구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플랫폼 운영·재원 계획 질의

박수기 위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홍보비 감액 사유와 해외 홍보 미집행 배경·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 질의

선석기 청장, 낙찰 차액·사무관리비 절감·해외 광고 미집행분 반영과 타깃형 홍보 방식 재검토 설명

전남도 태양광 허가 31년째 정체 속 재생에너지 보급 제한 논란

녹색에너지연구원 영농형 태양광 포럼 예산 확보 필요성 제기

강수훈 위원, 예정된 인사 요인에도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 발생 이유 질의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정된 인사 요인 인정하며 불용액 축소 방침

농업기술센터 공무직 퇴직 후 신규 채용 여부와 국민연금 부담금 1천만 원 불용액 발생 경위 추궁

정년퇴직자 후속 신규 채용 완료와 연말 인건비성 경비 집행·정산 과정의 불용액 발생 설명

강정일 위원, 교육공무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특수교사·대체 인력 운영 대책 요구

황성환 부교육감, 늘봄 제외 추가 확대 계획 없음·예산 범위 내 관리 가능·대체 인력 보완 방침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특수교사·돌봄 대체 인력 공백 대응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

심철의 위원, 냉해 예방·농민 교육 관련 사업 저조한 집행률과 내년 예산 편성 기준 점검 예고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냉해 미발생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교육예산 집행 방식 차이 설명

조옥현 위원, 목포교육청 진로진학 교육예산의 대학 연계 사업 집행 내역과 성과공유회 적절성 점검 요구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목포대학교 전액 전출은 아니며 교육청 집행분도 있다며 구체 내역은 확인 필요 답변

심창욱 위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사업 계수 조정 필요성과 세입세출 불균형 설명 요구

교육국장, 생존수영 예산 이관과 감액 안내 오류로 세출예산 1억4800만원 불일치 설명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지역별 특별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 격차와 추가 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불용액·사업 기간·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지속 가능성 점검

홍기월 위원, 학교업무 최적화 AI지원 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감액 배경·향후 추진 방향 질의

고인자 정책국장, 내부 구축형 추출형 AI 도입 계획 철회 후 생성형 AI 기반으로 사업 방향 재편 설명

심창욱 위원, 정리추경 증감액의 시기적절성·적재적소 편성 및 추계 정교화 필요성 강조

집행률 개선 설명과 함께 정보화기기 보급 잔액 원인, 무상교육비 잔액 활용 방안 제시

조옥현 위원,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분 특별교부금 신청·지급 및 결산 반영 여부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1차 지정분 결산 반영 확인…2차 지정분 집행 여부 확인 뒤 답변

조석호 위원,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 전입 감액 근거와 예비비 증액 이유 추궁

박준수 행정국장,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감액 통보 반영과 연말 정산 후 법정전입금 재전입 설명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집계되는 학교폭력 성과지표 산출 기준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문제 점검

장애인 편의시설 등 학교시설 개선 예산 불용과 집행 실태 확인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선택과목 격차에 따른 불공정성과 입시 부담, 학점 미이수 처리와 자퇴 우려 해소 방안 질의

교원 업무 증가와 입시 미스 매칭 쟁점 속 계절학기·온라인학교·학교밖 이수기관 확대 등 학점 이수 기회 보완 필요성 제시

한숙경, 전남 청소년 비만율 거론하며 체육 특성화·학교 스포츠클럽 연계·유소년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황성환, 스포츠클럽·운동부 지원 부족 인정하며 예산·사업 확대 필요 공감

체육 지원 필요성 공감 속 현 성과 미흡과 향후 확대 가능성 놓고 시각차

시설사업 조기 완료로 47억 5천만 원 감액에도 1회 추경 미반영 지적

1회 추경 과정 일부 감액분 누락 인정, 향후 사전 반영 관리 강화

전서현 위원, 청해진호 폐선의 불가피성·예산 투입 적정성 따져

전성아 과장, 노후·안전 문제로 폐선 필요…공동실습선 등 대체 교육 방안 마련

김나윤 위원, 화정남초등학교 다목적시설 변경 사항에서 합숙소 관련 내용 제외 경위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초등학교 기숙사 없는 방향 추진·합숙소 사항 학교와 재협의 방침

학생 수 감소 속 지방공무원 정원 47명 증원 균형성 및 일반직 13명 증원 사유 질의

참미르초등학교 등 2개교 개교 조치 및 학교별 업무량 고려에 따른 정원 감축 어려움 설명

전서현 위원, 청해진호 실습선 폐선 시기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폐선 시기 직접 답변 없이 세부 검토 제안

홍기월 위원, AI교육원 조직개편 관련 교육정보원 폐지 여부와 기능 이전, 전산업무·장비 유지, 인력 충원 필요성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AI교육원 신설·교육정보원 폐지, 전산 2개 과와 서버·네트워크 장비만 유지, 인원 변동 크지 않음 설명

전용·계속비이월·기금 소진율 저조로 본 전남교육청 예산 운용 논란

최근 4년 집행 분석 반영과 감액·추경 등 예산 조정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