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광복 80주년·학생운동 100주년 신규사업 증액 속 예산 절감 방안 필요성 제기

문태홍 정책국장, 직접 집행 확대와 용역 최소화 방침·계기교육은 교육과정 내 운영 필요성 언급

사무분장표상 대리의 팀장 직행 가능 여부와 안전운행팀 팀장 표기 경위 확인 요구

원장·과장, 팀장 승진 불가 및 직책상 팀장 혼용 설명

강정일 위원, 광복 80주년 전남 의(義) 교육 사업 추경 4억 7900만 원 편성 내용 질의

김영신 교육국장, 정책국 소관으로 상세 설명은 정책국장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

전남 평생교육 예산 비중 장기간 0.4% 수준 머물러

학생·노인 인구 변화 따른 평생교육 확대와 재정 재조정 필요성 제기

보험요율·사고율 관리 부실, 홈페이지 민원 방치, 근무복·선물세트 집행 적정성 추궁

센터 측, 보험은 입찰 구조 속 사고 이력 반영·민원 관리 소홀 인정·집행 개선 수용

계약 한도 해석과 예산 집행 방식 적정성을 둘러싼 인식 차 표출

김용임 위원,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반복 민원 원인 점검과 운영 방식 재검토 요구

황현택 원장, 운전원 교육 부족에 따른 응대 불만 지목·교육 강화 및 계약 해지 검토

전남교육청 기초학력 예산 83% 감액 논란과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배경 질의

중앙정부 예산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 자체 예산 보완과 사업 자율 운영 설명

강수훈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배차 공개 시스템 도입과 광역 복귀 이동 제한 해소, 15인승 버스 운영 개선 필요성 제기

황현택 원장, 권역별 차고지 활성화와 전문 상담 배차원 운영 추진 및 광역 이동 TF 논의, 15인승 버스 매뉴얼·운전 교육 보완 방침 설명

손남일 위원, 글로컬교육협력·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노후 학교시설 안전대책 주문

황성환 부교육감, 예산 순증 배경 설명하고 멘토링 지원·시설 보완 강화 답변

임미란 위원, 친절도 92% 조사에도 실제 불친절 의견 많은 이유 질의

황현택 원장, 해당 여론조사는 전용 차량 대상이며 바우처 택시 조사는 아니라는 설명

전남도 추가경정예산안 행사비 8억6000만 원 증액 배경 및 도민의 날 행사비 확대 논란

도청 광장 모두 누리공원 의견 수렴 절차 및 주변 공원·숲길 연계성 검토 질의

장애인 교통서비스 배차 시간·효율성 개선 위한 직영 차량·바우처 콜택시 확대 장기계획 요구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기 시간 단축 목표 속 이용자 증가·운전 인력 운영률 저조에 따른 지연 지속

전통 사찰 긴급 보수·개보수 수요가 잇따르지만 관련 예산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노후한 목조 구조물 특성상 예산 소요가 크다며 시급한 곳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순, 사회적경제 국비 지원 재개·특구 제안 및 노동정책 기조 반영 촉구

광주시, 사회적경제 특구 검토·노동정책 기조 반영 및 민주노총 참여 설득 지속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제도, 무상교육과 국비장학금 기준에 맞춘 조정 필요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5% 기준 150만 원 지급, 국비장학금과의 이중 지원 가능성 검토

강수훈 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저조 원인과 생활임금 확산·노동정책 용역 점검

이계두 정책관, 대체인력 채용·구직 부담 영향 설명과 홍보 확대·결과 공유 방침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이후 제주 평대·추자도 풍력단지 시범지역 선정 배경과 추진 절차 질의

추자도 전력 육상 이송을 위한 전력계통 전남 해안선 개설 시 공유수면 허가와 시군 협의 절차 설명

임미란, 노동인권회관 추진 여부 조속 결정·산단 분양률 수치 확인 요구

이계두, 예산·여건 미성숙에 회관 건립 지연 설명…센터 개관 준비·분양률 재확인 방침

인재육성 고속도로·청소년 행사 홍보비 1억3000만 원 신규 편성 배경 질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산 지연 지적에 시군 정산 독려 약속

심철의 위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기 82개월 연장 경위·사업비 동결 문제 제기

광주시, 광주역 혁신지구 연계 지연 설명·예산 변동 없는 공기 단축 추진

강정일 위원,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이전 리모델링비 국비 지원 여부와 시니어클럽 운영·인건비 산출 근거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리모델링비는 도비 충당·시니어클럽은 국비와 도비 조합 운영 답변

노사민정협의회 임기 만료 후 11월 재구성 방안 질의

민주노총 참여 협의 지연 속 참여 여부와 관계없는 신속 재구성 방침

서대현 위원, 무상급식 예산 놓고 농축산식품국-교육청 2년째 갈등 재연 우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예결산특위서 교육청·도의 입장 함께 검토해 조정 방침

김용임 위원,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시점·지원 방식·업무상 재해 확인 절차 질의

광주시,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 70% 지원 시행·보험사 재해 인정 결과에 따라 지원

여수 석유화학산단 추경 예산과 지방세 급감 대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전기요금 인하 대책 질의

학교 무상급식 협의와 전남도·전남교육청의 연간 협의체계 전환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