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형 전기요금 차등제 세분화와 협상 전략 마련 필요성 제기

베스타스 투자 연기 대응과 서부권 그린수소·ESS·재생에너지 펀드 구상 촉구

심창욱 위원, AIDT 교원 연수 특교금 확대 경위와 예산 산출·학교 운영 기준 점검

교육당국, AIDT 연수 7300여 명 목표 추진·특교금 우선 집행 및 세부자료 제출 방침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춘 전남도 조례 마련과 전력 지역요금 차등제·기업 유치 대응 방안 질의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준비와 TF 운영, 지역 전력 차등요금 도입 건의

정무창 위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앞두고 학교 스마트기기·유무선망 기반 점검 및 예산 편성 필요성 제기

박철신 정책국장, 학교 네트워크 1.5기가 운영·내년 2기가 증속 및 유선망 고도화 추진 계획 설명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교통안전 교육·홍보 실적 점검

축제장 등 다중집합장소 중심 교통안전 홍보 활동 전개

정무창 위원, 시 홈페이지 제보된 체육고등학교 아동폭력·학교회계 비리 현황 질의

감사관, 아동학대 수사기관 수사·회계 부정 감사관실 조사 및 위법 확인 시 엄정 조치

정무창 위원, 교육청 연수 행사 외부 민간시설 이용 115건·약 7억 원 집행 이유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민간시설 이용 40% 이상 감축·공공시설 활용 확대 및 당일 연수 전환 방침

강정일 전남도의원이 전남교통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 집행률을 점검하며 신규채용자 교육 수입 3900만 원의 출처와 사용처, 유료 운영의 적절성 등을 따졌다.

이병희 원장은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교통안전교육, 어린이 안전종합체험관 교육 등 3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신규채용자 교육 수입의 구성과 무료 제공 가능성을 설명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학 배치 기준·과밀 해소 대책 점검

원거리 배치 불가피 속 2025년 특수학급 16학급 신증설 계획

전남 소방공무원 급식 단가 전국 18개 소방관서 중 10위 수준으로 낮아 사기 진작 저해 지적

전남 소방본부, 내년도 부식비 증액 예산 편성과 강제처분 보완, D급 소화기 인증 계획 설명

김나윤 위원, 양산지구 학교 배치 연쇄 밀림과 통학 안전 대책 부재 지적

김용일 행정국장, G-패스 25%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과 양산 지역 추가 의견 수렴 방침

양산 통학 불편 해결 책임 요구와 재정·행정 여건 고려 신중 검토론의 입장차

서동욱 위원, 공동주택 옥상문 잠금 실태조사와 피난 안전 대책 촉구

오승훈 소방본부장, 기존 아파트 현황 조사·후속 조치 검토 답변

김나윤 위원, 사립초 교사 교육전문직 응시 제한 여부와 2022년 사립교원 구분 전형의 공정성 문제 제기

백기상 교육국장, 사립초 별도 제한은 없으며 사립교원 전반에 적용되는 사안으로 현재는 경력채용으로 전환됐다는 설명

심창욱 위원, 수업 시수 부족·타전공 교사 정규 시수 처리·장학금 중복 지급 지적…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촉구

백기상 교육국장, 타전공 교사 시수 인정 잘못 인정…현장 안내·지침 마련·정정 조치 방침

소방교육·안전체험관 예산 집행 부진 질타와 심리상담센터·마을 안전지킴이 활성화 필요성 제기

신규 과정 입교·국외여비 반영 시기 영향 설명과 소방심리지원단 운영·의용소방대 연계 검토

마을 안전지킴이 별도 활용론과 의용소방대 연계 확대론의 입장차

심창욱 위원, 반복된 감사 지적 근거로 사립학교 물품관리 부실·급여 과오납 사례 질타

교육청, 폐기 절차 미준수·물품대장 관리 미흡 설명과 정기 점검 보완 방침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입·징수 현황 불일치와 여비 집행 편중, 소방장비·구급대 운영 문제 제기

소방본부, 자료 오류 확인 및 국고 지원 통한 장비 추가 배치·지역별 소화기함 확대 추진

홍기월 위원, 학교 주말 주차장 개방 실태조사와 동산초 안전펜스 재협의, 급식 해썹 보급 확대 필요성 제기

교육청, 주차장 개방 지원·실태 점검 검토와 동산초 안전펜스 재협의, 해썹 3~4년 내 보급 완료 추진

원전 화재 위험성 속 한빛원전 화재 출동·소방 점검·이행 점검·제재 수단 질의

올해 출동 사례와 조치 명령·권고 이행 확인 및 미이행 시 제재 여부 답변

조석호 위원, 오후 추가 질문 예고

박철신 정책국장, 알겠다는 답변

전남소방본부 현원 부족과 직급 구조 미비 지적, 본부장 직급 상향과 중간직위 신설 필요성 제기

119 구조·구급대원 폭행 가중처벌 강화, 섬 지역 구급차 추가 배치,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확산 등 전남 특수성 반영한 인력·예산 확충 요청과 본부장 직급 상향 추진 및 중간직위 신설 협의

광주여성잡페스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 고용 유지 현황 제출 요청과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지정·유지 여부 점검

여성 일자리·직업교육 현황 자료 제출 방침과 광주 5개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유지, 남도학숙 사건 여성가족국 소관 아님 설명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과 학교, 소방도로 미개설 구역의 비상소화장치·골목길 소화기함 확대 및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 장비 보강과 초기 진압·완전 진압 대책 마련 요구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예산 증액에도 추진 실적·이용 인원 감소 원인 점검 필요성 제기

운영비 축소·프로그램 확대 예산 조정, 인구 감소·국가시설 선호 영향 및 저조 시설 점검 방침

전남여성가족재단의 가정 정책 보완 필요성 제기

생활물가 조사·소비자 권익센터 사업 검토 필요 의견에 추후 고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