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정부 쌀값 대책 미봉책 지적 속 쌀값 21만 원·생산조정제 부활 요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와 전남형 대응 전략 필요성 제기

전남교육청 예산 여유에도 학생 유출·감소 대응 예산 활용 미흡 지적

농어촌 유학·스포츠클럽·엘리트체육 통한 학생 유입 방안과 예산 운용 전환 요구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주민참여예산 감소와 추경 반영 축소·미수납액 징수 체계·대회 예산 반영 문제 질의

전남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한계와 추경 시기 문제 설명하며 납세 태만분 징수 관리·예산 반영 재검토 답변

정영균 위원, 수산자원 보호 수산직불제 불용액·TAC 관리 미흡 지적

최정기 국장, TAC 대상 축소로 예산 집행 불가 설명…제도개선 준비 밝혀

신민호 위원장, 박병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에 2017·2018·2020년 보충·보강 자료 위원회 제출 요청

박병호 총장, 보충·보강 자료 제출 요청에 확인 뒤 제출 뜻 밝혀

신민호 위원장, 전남도립대학교 혁신방안 중간보고 신뢰성 의문 제기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관련 자료 감사관 전달 뒤 감사 의뢰 진행

최선국 위원장, 코로나 변이 현황과 BA.5 비중·추가 변이 가능성 질의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 BA.5 우세종 감소세와 추가 변이 발생 가능성 불확실 답변

전남 새싹삼 재배 현실 반영한 인삼산업 발전 조례 정의 확대 필요성 제기

최병용 의원 새싹삼 조례 추가 가능 입장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이월과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 사례를 놓고 지원청별 집행 실태와 원인 분석 필요성 제기

전남교육청, 사고이월 재발 방지와 보조금 잔액 최소화 위한 면밀한 관리 약속

장은영 위원,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조정 제안

이광일 의원, 수당 지급 기간 1년 변경 수정발의에 동의

결산서·결산개요·보조자료 간 불용액과 집행잔액 분류 혼선 및 성과지표 적절성 논란

김영신 국장, 숫자 오류·항목 구분 재검토와 이월사업 기본계획 보고서 제출 약속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지역별 사업비 차이와 추경 집행 내역, 코디네이터 운영 방식 점검

출산지원정책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생활 환경 조성 필요성 제기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과 인건비 지원, 배치 현황 점검

도내 38개 정보화 마을 중 4곳 관리자 미배치 사유 설명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안전실장 의견 청취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해당 조례안 적극 동의

박원종, 전동킥보드·오토바이 종합대책 효과 점검과 단속 이후 안전대책 강화 요청

조만형, 개인형 이동장치 현행법 한계 지적과 법령 개선·집중단속 병행 설명

청소년 인증 도용·헬멧 미착용 대응 강화 요구와 법령 개선 선행론의 입장차

신뢰받는 자치경찰 정착 위한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 구축사업 질의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 체계화 통한 경찰서 신속 연계와 22개 시군 확대 추진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작동이 핵심 쟁점

80대 이상 교통사망사고의 연도별 현황과 도로 유형·도시농촌별 정리 자료 요구

노인 교통사고의 농촌지역 다발 설명과 전체 표 형태 데이터 부재

고령자 교통사망사고 분석 자료 요구와 체계적 현황 자료 부재

경찰국 신설 이후 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관계 정리와 지휘체계 혼선 우려 제기

자치경찰 권한 강화와 경찰국 신설은 성격 다른 별개 사안이라는 설명

경찰조직 내 혼선 가능성 우려와 현장 혼선 없다는 반박

임형석, 자치경찰 출범 첫해 불용액 발생 이유와 도민 체감 치안서비스 변화 질의

조만형,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 불용과 치안공동체 구축 중심 대응 설명

체감형 신규 치안서비스·예산 확대 주문과 제도 안착·협력체계 우선론의 시각차

정철 위원, 전남 자치경찰위 출범 이후 회의 운영·참석률·위원 공백 질의

조만형 위원장, 2021년 5월 출범·월례 회의 운영·사퇴 및 후임 지연 절차 설명

위원 공백 책임론과 정치활동 사퇴·검증 절차 불가피성 맞선 입장차

정철 위원,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실효성·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질의

전남도, 예타 면제·조세 특례 건의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3개소 조성 계획 설명

도립공원·도로권에 묶인 민간 토지 개발 제한 해제 가능성 검토 필요성 제기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 해당 취지 이해 표명

코로나19 재확산 속 학생·교직원 확진 현황과 확진 학생 대응 매뉴얼 점검

학생 9만8920명·교직원 1만2747명 확진, 7일 재택치료·등교 절차 대응 및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 설명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교육청 지원 필요성 제기와 미검토 방침 간 입장차 노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본예산 미반영·소액 편성 사업의 추경 급증과 예산 편성 적정성 도마

교육청, 본예산 한계와 재원 발생 구조 설명 속 학부모회 활성화에 따른 추경 반영 사유 제시

재료비 본예산 대비 1063% 증액 이유와 예산 미반영 배경을 놓고 질의

코로나19 급확산 따른 진단키트 지원 집행과 예비비·성립전 국비 반영으로 예산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