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대위변제·채권회수 악화 속 연간 채권회수 목표 산정 기준 질의

자의적 목표 설정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심철의 위원, 목 변경 사항 사전 의회 보고 요청

김종근 교육국장, 해당 사항 의회 보고 방침

정리추경 신규사업 100명 선발 방식 운영·직종별 형평성 고려 요구

공무노조 4600명 대상 학교별 추천·추첨으로 100명 선발 추진

나광국 위원, 신용보증재단 사고율·대위변제율 급증 원인과 관리 대책 질의

박명옥 본부장, 코로나19 중복보증과 경기 악화로 부실 확대 설명하며 정리·지원 방안 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대학 전출 추진에 따른 광주교육청 재원 감소 대책 요구

광주교육청, 1300억 원 감소 예상 속 법안 반대와 예산 효율화 대응

심철의 위원, 풍향초 그린스마트스쿨 연기·감액 배경과 공동주택 개발 일정 불일치 및 낙찰 차액 83억 원 적정성 질의

교육청, 주택개발 지연에 따른 풍향초 사업 연기와 국고지원 연차별 변동 포함한 83억 원 감액 설명

전년 대비 신용보증재단 사고율·대위변제율 급증 원인 질의

신용보증재단 사고율·대위변제율 급증 인정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이자수입 감액 이유와 만기 반영에 따른 과다 계상 지적

기금 만기 미도래·분기 인식 구조 설명과 당초 예산의 1년치 반영 미흡 인정

광주시 유치원 학부모 부담 완화 예산 반영과 심리적 위기 유아 지원 조례 개정·관련 예산 대비 촉구

교육청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 보완 방침과 제세동기 추가 수요·실습 현황 자료 제출 답변

경력직 채용 기준과 3급 이상 채용 가능 여부, 이직률 현황, 인건비 격차를 둘러싼 임금 용역 추진 배경 질의

채무감면 캠페인과 새출발기금의 감면 기준·운영 방식 설명 요구

이귀순 위원, 역사문화탐방 연수예산 신규사업 여부 질의와 정리추경 편성 부적절성 지적

최영순 정책국장, 교육공무직 대상 역사문화탐방 연수 시범운영 필요성 설명

정리추경 신규 편성 부적절론과 시범사업 필요론의 입장차

일반고 제과제빵 위탁과정 운영 포기 경위와 추경 감액 지연 이유 추궁

희망자 부재에 따른 사업 포기·교육부 반환 설명과 추경 감액 지연 재확인 방침

이광일 위원, 전남도 30억 원 미납분 납부 시점·임금 체계 변화·책임자 임용 기준 질의

전남신보재단, 미납분 20억 원 내년도 예산 반영·2025년까지 마무리·임금 체계 개선 협의 진행

임금 체계 변화 없다는 지적과 개선 절차 진행 중이라는 설명의 입장차

박희율 위원, 빛고을 온라인학교 예산 이월 배경·리모델링 필요성·통합 예산 편성 적절성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온라인학교 50억 원 리모델링 추진·연구센터 통합으로 예산 효율화·내년 운영 보완책 설명

경양초 이전 신축 45억 원 감액 불용액 여부·내년 3월 초 등교 가능성 질의

경양초 45억 원 감액은 연부액 조정, 내년 2월 말 준공 추진·공정률 90%

전남신용보증재단 시군별 미출연 기금 납부 현황 점검

목포·순천·여수 3개 시군 미출연 기금 대상, 여수는 추경 반영 납부 추진

경양초 이전 신축 예산 45억 원 감액 사전 파악 여부와 내년 3월 개강 차질 가능성 점검

경양초 감액분은 낙찰 차액, 이전·개방 문제없음 판단과 선거관리 예산 잔액 정산 반환 설명

심창욱 위원, 현장실습지원금 시비 편성 사유와 교사 보상 체계·AI 교육예산 중복 여부·경양초 이전 신축 감액 추경 점검

교육청, 현장실습지원금 사후 지급 구조·교사 별도 보상 예산 없음·AI 소프트웨어 교육은 기존 정보화 사업과 별개 설명

이철 위원장, 전남 청년 일자리 정책 총괄 주체와 청년 선호형 일자리 여부 집중 추궁

전남도, 일자리 정책 총괄·실행 체계와 청년 일자리 사업 내용·취업 실적 설명

청년 선호와 지역 정주형 일 경험 정책의 간극 놓고 시각차

심철의 위원, AI 홈워크 예산 20억 원 명시이월 이유와 내년도 추진 계획 추궁

김종근 교육국장, 사업 중단 아닌 방향 전환·6억 원 우선 추진 방침 설명

AI 홈워크 예산 명시이월 범위와 추진 방식 둘러싼 입장차 확인

심철의 위원, AI 홈워크시스템 20억 원 추경 편성 필요성 질의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본예산 미반영 비용 충당 및 이월액 발생 설명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실적 자료에 급여 수준과 강소기업 장기 유지 현황이 빠진 점을 지적

강소기업 성과 분석과 사후 모니터링 보완 필요성 제기

서임석, 추경 감액 뒤 동일 사업 내년 본예산 재편성 배경 추궁

선계룡, 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감액·재편성은 이월 축소 위한 조치 설명

예산 재편성과 기금 적립 운용 둘러싼 편법 소지 대 개선 논리 충돌

이귀순 위원, 조직개편·시민협치진흥원 추진 관련 인력 충원과 과 신설 방침 확인 및 내부 협업·사업 차질 방지 당부

최영순 정책국장, 인력 충원·협업 강화와 기존 사업 차질 방지 방침 재확인

최병용, 화양지구 20년 원형지 방치와 투자유치·행정 지원 지연 책임 규명 촉구

경제청, 화양지구 지연 원인으로 시행자 문제와 참여자 부족 제시하며 역할 수행 강조

화양지구 장기 표류 책임 주체와 경제청 실질 역할 놓고 입장차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