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예산 미편성 속 실외 물놀이터와 물놀이터 병행 추진 가능성 질의

실외 놀이터 조성 예산과 추가 재원 확보로 함께 진행하겠다는 답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비 성격과 학력레벨업 프로그램 대상, 간식비 산정 방식, 유아숲 물놀이장 사업 반영 여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집행부는 국외연수비는 중앙교육연수원 파견 서기관 대상 지원금 성격이며, 학력레벨업 프로그램과 간식비 산정 기준, 유아숲 물놀이장 사업 사유를 설명함

김정희 위원장, 반복된 답변 지적하며 원어민 보조교사 필요성·법적 판단 촉구

전성아 과장, 연구용역 의견 수렴 뒤 내부 검토하겠다는 입장

용역 보고 지연 이유와 예산 반영 시점, 감액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비용과 실제 효과, 국내 인력 활용 가능성 제기

운영용품 산정 기준과 늘봄전담실장 임용,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원어민 보조강사 운영 점검

늘봄전담실장 30명 안팎 선발 전망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원어민 강사 평가 결과 보고

교육실천보고대회·전남교사문화예술체험·전남현장교육연구대회 운영 주체와 전남교육청 지원 방식 질의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 내용과 안전교육 지원 예산·방식 관련 공립학교 수치 오기 확인

서대현 위원, 새 온라인 인사 시스템 취지와 합리성·투명성·공정성 점검

김영신 교육국장, 3월 1일 인사 업무 온라인화 적용·공정성 강화 설명

박원종 위원, 학생 건강검진 소변검사·결핵검사 예산 연도별 편성 차이 문서 오류 여부 질의

박재현 체육건강과장, 소변검사·결핵검사 학생 건강검진 매년 실시 및 지역청 사업 본청 이관 설명

5·18 묘역 인근 헌법 교육 센터·학생 의사당 건립 구상과 학생 소변검사·결핵검사 시행 여부 질의

헌법 교육 센터와 학생 의사당은 연구용역으로 구체화, 관련 사업 계획 보고 방침

공동실습소 운영비·J-파이널 시험지 인쇄비 감액 적절성 재검토 요구

아시아 의 청소년 헌법교육센터 설립 용역, 중장기 기반 마련 설명

김재철 위원, 수은 관련 수정예산 필요성과 예산 산출 완료 여부 질의

문태홍 정책국장, 필요 예산 산출 완료 및 관련 자료 제출 답변

가정형 Wee센터 운영 현황과 초등 대상 Wee센터 신설, 학생 정신건강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 집중 질의

수업 중 휴대폰 사용 제한 지침 마련과 글로컬 신산업 창업 체험 프로젝트, 기자재 공유센터 보완 요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여성·장애인기업 지원 예산 배분과 신중년 일자리, 광양 벤처 육성 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서은수 국장, 여성창업보육센터·장애인기업 지원은 편성 배경을 반영한 것이며 신중년 장려금과 광양 벤처밸리 예산은 추가 검토 및 요청 수준에 맞춘 편성이라고 설명

윤명희 위원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6억 원 신규 편성 여부 질의

서은수 국장, 신규사업 아닌 예산 목 변경 편성 설명

사업 비용분담 비율 기본 3대7 여부와 여건별 조정 기준 질의

기본 비율 3대7이나 참여 여부와 여건 따라 도비 분담 비율 상이

내년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가 전장이 될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줄어든 점에 대한 문제 제기

투자 인센티브와 지투 보조금 예산 확대, 부족분 추경 보완 및 산학 연계·인력 양성 계획 제시

윤명희 위원장, 한노총 연 3억4000만 원 지원 편중·중복 사업 지적과 예산 절반 삭감 검토

서은수 국장, 한노총 예산은 근로자 측 사업 지원이며 기업 측 행사 지원도 병행한다는 설명

한노총 지원 예산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위원장과 집행부의 입장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고용 의무와 지역사랑상품권 감액, 각종 지원센터 운영 대책, 중소기업육성기금 확대 필요성 제기

도는 중대재해 관련 총괄은 안전실이 맡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답변

착한가격업소 지원금 확대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립 체계, 마을활동가 확충 방안 제기

경자청 및 각종 전환사업 예산 증감 사유와 사업 편성 배경 설명

주종섭 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자율·공모·전환 방식 편성 차이와 예산 출처 질의

경도 진입도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민자 비율,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사회적경제 기금 계획 점검

전남도, 순천 신대·선월지구와 동부권 인구 증가·AI 산업 유치 따른 인력 수급 선제 관리 주문

청소년인권센터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경자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전남도의회 의사일정 차질 지적

경자청,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윤명희 위원장,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설명회·협약 체결 명목 6500만 원 행사운영비 편성 이유 추궁

양경옥 과장, 국내·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와 현지 기업 방문 IR, 협약 체결 포함 총괄 경비라고 설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 이차보전 추경 대폭 확대 요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증액 필요성 및 고용위기 대응 설명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지방투자 보조금·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집행 현황과 추경 필요성 집중 질의

서은수 국장, 제품 판촉 지원·신규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투자기업 보조금·금융지원 감액 사유와 보완 방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