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에너지산업국 추경 증액 사업의 성립전 예산 편성과 일반운영비 증액 사유 질의

성립전 예산 1건은 순천 지역에너지계획수립센터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증가는 홍보비 등 추가 계상 설명

전남 홍보비는 이미지 메이킹 중심 운영과 북유럽 시장 공략 필요성 제기

홍보활동을 통한 전반적 이미지 제고와 북유럽 진출·홍보비 지원 강화 의지 표명

윤명희 위원, 신재생에너지와 별도로 화력발전 현황과 향후 방향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탄소배출 이유 감축 추세 속 유럽의 일시적 화력 가동 설명

중국 문화예술 교류사업 증액의 실제 대상과 산시성·장시성 공연 필요성 의문 제기

유럽사무소 홍보비 집행 방식과 수출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적극 추진 약속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자 맞춤형 심화교육 필요성 제기

중앙선 침범·신호위반·과속 등 빈발 위반 사례 중심 교육 및 최신 법규 즉시 반영 답변

강사료와 관계없이 연수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 제공과 강의 질 관리 강화 요구

강사 평가 강화와 강사료 지급기준·지급내역 의회 제출 요청에 집합교육 재개 및 자료 제출 응답

전남 교통연수원 이사회 구성의 적합성과 법정교육 질 제고 방안 필요성 제기

교통연수원장, 당연직 이사 참여 구조와 공개모집 강사 선발, 낮은 강사료 한계 설명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체험관 진행 여부와 교육 후 기념품 제공 가능성 질의

체험관서 충돌시험장·횡단보도 체험 진행, 소량 기념품은 준비해 제공

배달 운수종사자 의무교육이 아니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나

지자체·경찰서 협조공문으로 인원 모집 뒤 출장교육 가능

전남지역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대상과 시행 주기, 통보 방식, 법적 근거가 도마에 오름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가 화물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적성 확인 절차라는 설명이 제시됨

전남 운전 직업인 법정의무교육 이수 인원과 신청주의 교육 운영 현황 점검

전반기 교육 진행과 현지·온라인 병행으로 연내 목표 달성 가능 설명

도민교통안전교육 실적 저조 이유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신규 운전자 교육 의무 여부 질의

전반기 짧은 교육 기간과 낮은 참여율로 실적 부진, 바우처택시 운전자 교육은 의무 아니지만 지원

법규위반자 교육 대상과 벌점 면제 여부를 둘러싼 질의

8개 항 위반자 8시간 교육과 사법처리·교육명령에 따른 운영 설명

무장애 시설 시군구별 현황 파악 여부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예산의 이중 편성 문제 제기

같은 사업인데도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서 국비와 기금으로 나뉘어 예산이 편성된 배경 설명

닥터헬기 운영비 증액 배경과 사회복지시설법인 부정수급 방지 신규사업 추경 반영 사유, 새 버스의 차별성 질의

인건비 상승 반영과 관리 공백 보완, 의료기능 강화한 버스 운영 설명

식당 입식 테이블 지원이 출입구 턱과 계단, 실내 신발 벗기 등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김병성 식품의약과장, 입식 테이블 지원 기준에 접근성 요소를 보강해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 검토 및 예산 지원 약속

김미경 위원, 일반 음식점 입식 식탁 설치 지원 신청·선정 기준 질의

수요조사 반영과 현지 조사 통한 입식 적합 여부·면적 기준 검토 설명

보건복지국 국비 매칭 사업 다수에도 기타반환금 발생 원인과 규모 점검

국비사업은 집행을 통해 반환금 축소 필요성 제기

김회식 위원, 목포시의료원·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예산 증감 이유 질의

유현호 국장, 국비 매칭 사업 설명 및 목포시의료원 공공성·추경 조정 사유 제시

오미화 위원, 복지기동대 예산 50% 증액·지원 대상 1만 가구 확대 배경 및 본예산 미반영 문제 제기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기존 사업 진행 중이나 수요조사·현장 요구 증가에 따른 확대 필요성 설명

복지기동대 확대분 본예산 반영 필요성 주장과 현장 수요 반영한 추경 편성 배경 설명의 입장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남도 응모 공중보건 간호사제도 양성사업의 역할 구분 혼선이 제기된 가운데, 전남도 정책 방향 전환 필요성도 함께 거론됨.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해당 사업이 보건복지부 차원의 사업으로 전남도 직접 시행 사업이 아니라고 설명함.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 의사·간호사 이직률과 정원 미달 문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기자 해소 예산 등 점검

의료원 인력 확충 방안과 장애인 지원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장비 교체·심폐소생술 교육비 조정 내용 설명

김재철 위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워크숍 예산 시군비 매칭 비중 확대 속 도비 비중 상향 필요 질의

유현호 국장, 지사 공약 여부보다 시군 효과와 수요 확대 기준 강조하며 도비·시군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초고령화·의료복지 취약 전남, 초고속 인터넷망·AI 활용한 전남형 노인돌봄 복지모델 필요성 제기

도, 민간 제안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 수요 반영한 스마트기술 결합 방안 적극 검토 약속

최미숙 위원, 시범사업 현장 수급자·은둔생활자 맞춤형 지원 한계 지적

유현호 국장, 현장 의견 반영한 사업관리와 비용 검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