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초등영어 내실화 프로그램 운영률 2021년·2022년 연속 고달성

목표 낮게 설정했을 가능성에 참여 확대 시 상향 조정 방침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초등영어 내실화 프로그램 목표치 과소 설정 및 예산 집행 적정성 질의

백도현 교육국장, 추경 이후 특교 증액으로 실적 상승했다며 성과지표 산식·목표 상향 조정 검토

장의원, 목포항도초 증축 기부금 반환 사유 및 학교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비율 질의

행정과, 증축 부지 미확보와 토지주 반대·과다한 토지가 요구로 반환 설명

현장실습 지원 사업 올해도 계속되나, 조건 완화 필요성 제기

기준 완화와 홍보·재정 지원 통한 사업 지속 협조 요청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진로교육과 분류 경위와 조직개편 이후 책임 주체를 둘러싼 질의

교육국장은 해당 사업이 직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고, 부교육감은 최대한 답변하겠다고 밝힘

장은영 위원, 다자녀 사업 추진 상황과 2021년 반납액·사업명 변경 여부 질의

김재기 안전복지과장, 코로나19로 체험학습 불발 따른 불용액 반납과 명칭 반영 설명

장은영 위원, 안전복지과 표기 다둥이 희망 만들기 사업 보조금 반납·잔액 발생 사유 질의

김재기 안전복지과장, 다둥이 사업은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며 코로나 재유행으로 체험학습 취소돼 반납액 발생 설명

국제교육원 예산 불용 사유 설명 요구

코로나·사업 반납·참가 인원 부족으로 예산 불용 발생

박종원, 지방교육세·시도세 전입금 미수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초과수납으로 약 200억 원 차이 발생 지적

교육청, 비법정 전입금·보조금 미수납과 통보 지연·협력 부족 원인 설명 및 협업 강화 약속

세입 추계 실패 책임과 사전 조정 부재 지적에 원인 해명·재발 방지 약속 맞선 인식 차

박경미 위원, 25명 이하 학교 배움터 지킴이 미배정 학교 안전 보완책 촉구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확대·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주문

박성재 위원, 성과보고서 미달성 지표 26% 원인 분석·개선 실태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기금 활용계획 수립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일부 집행 계획

예산 전용 절차와 이자수익 부진, 금고 운영 개선 방안 집중 질의

전용 자료 제출 여부와 약정금리 공개, 협력사업비 처리 방식 쟁점

학부모회 구성 달성도만으로 평가하는 현행 성과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

의무화된 구성 중심 지표를 내실 있는 성과지향 지표로 바꾸고 아버지 학부모 참여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

박현숙 위원, 고교 학점제 대비 교육협력 협의회 개최 여부와 교육협력 불용률 높음 사유 질의

임종윤 교육장, 고교 학점제 안정적 도입 위한 지역 교육공동체 협력 강조

최광표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8월 퇴임 여부와 전남교육 발전 소회 질의

영암교육청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참여와 지자체 협업 필요성 강조

강수원 구례교육장 임기와 1년 성과를 묻는 질의

발명콘서트·발명동아리·특허출원 연계 성과 제시

도교육청 예산서 이자소득 항목 미표시와 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본청 일괄·공동구매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

도교육청, 2022년 예금 이자수입 153억 원 설명하며 금고 금리 공개 한계와 공동구매·시설인력 확충 검토

전남도의 폐교 38건 매각 계획, 미활용 폐교 감축 폭과 공고 기간·외지인 낙찰 여부 점검

미활용 폐교 83개 확인, 매각 계획 30일 공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예고

박형대 위원, 교육자치협력지구 확대·개편 과정의 시군 협력 강화와 교육전문직 안정 배치 필요성 제기

답변 측, 지자체 협의 지속과 업무 분석을 통한 지원 필요 인력 배치 검토 및 인턴 장학사 활용 대응 설명

정규 교육전문직 확대 요구와 전문직 정원 규정에 따른 즉각 확충 한계의 입장차

국제협력관 결산·추경 세밀한 준비 당부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최경주 프로 활용한 해외 홍보·교류 확대 주문

결산개요서 5페이지 불용액 내역과 성과지표·산식·목표치 오류 지적

신현곤 국제협력관, 계산 오류 인정하고 정정 사과

전용으로 표기된 두 건의 예산 조치와 코로나19 상황 속 사업 추진 필요성을 둘러싼 협력관실의 집행 적정성 논란

물류비 예산과 잔액 불용 문제에 대한 점검과 용어 착오에 따른 예산 변경 설명

일자리경제본부 역할과 각종 기업·조직 기준, 소상공인 매니저 제도와 투자유치 실효성 집중 질의

출연기관 예산 예치은행과 운용 방식까지 확인하며 집행 구조 전반 점검

한국마을기업진흥원 전남 유치 시 중남부권 배치 필요성 제기

나주 집중 에너지기관 해소 위한 중남부권 유치 의지 강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이광일 위원,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 차이와 지역사랑상품권·투자유치과 불용액 문제 지적

유현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가내시와 실제 교부액 차이 인정하며 중간 추경 조정 필요성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