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순천·여수 다문화 학생 수는 같지만 순천의 다문화 교육 예산은 더 적고 불용률은 높은 배경에 대한 질의

다문화가정 운영 지원 예산에 포함된 운영 용품의 구체적 내용과 지원 실적 확인 요청

고흥지역 다문화 학생 457명으로 늘었지만 고흥교육지원청 다문화 학생 예산 1000만 원 수준에 그친 예산 부족 논란

박경희 고흥교육장, 다문화 학생 분리 없이 일반 학생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며 특별프로그램 예산 추가 확보 노력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순천, 정착 준비와 진행 상황 질의

학부모·학생·교사 연수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제도 정착 대비

박현숙 위원, 순천교육지원청 진로·진학 예산 적정성 및 학생 1인당 지원 격차 지적

임종윤 교육장, 고교학점제 연계 지원 확대 속 내년 예산 상향·진로·진학 예산 확대 방침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시행 앞두고 진로·진학 지원 강화 필요성 제기

곡성 진로·진학 지원 사업 불용률 99.2% 원인과 예산 집행 대책 논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명칭 혼선 해소와 저소득층 생전 정리 서비스 지원, 사회서비스원 행복버스 운영 시기 조정 요구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각 질의에 예라고만 답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목포 결핵 사태 후속대책·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강화·복지 사각지대·치매대책 점검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결핵 대책 이행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체제 정비·복지 사각지대 대응·치매대책 마련 답변

오미화 위원, 보건복지부 공문 직책보조금 월 50만 원 한도 삭제 사유와 다수 민원 내용 질의

직책수당 지급 대상과 상근·비상근 여부, 범위와 한도 설명 요구

경로당·식당 입식테이블만으로는 장애인과 노인의 이용 편의가 부족하다며 경사로와 손잡이바 등 보완시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남형 단일 임금체계,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노무 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됨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부터 사회복지시설 회계점검, 노인돌봄·의료원 운영 현안까지 전남도 복지 행정 전반 점검

부정수급 감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치매·심뇌혈관질환 대책 등 현안 질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민원접수 자료 세분화와 병원선 운영 실태 등 현안 점검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민원 자료 미흡 사과와 병원선 운영·대체 선박 건조 계획 설명

전남 경로당 9000곳 규모, 탄소중립 사업 전환 필요성 제기

경로당 태양광·그린리모델링 사업 적극 발굴 방침

보건복지국 총예산과 휴면 조례, 출자·출연기관 자립 가능성 점검

기초수급 구제부터 경로당 예산, 장애인 일자리·독감 접종·마약류 관리까지 복지현안 질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코로나 재유행 대응·노숙인 사망 통계·가족돌봄 청년 지원·전남의과대학 유치 현안 점검

유현호 국장,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사망 위로금 지급 지연·노숙인 시설 의료지원·조례 필요성 등 답변

교통약자 지원 시스템에 특수 조건 반영 및 이용 제한 필요성 제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긴급돌봄 등 복지 현안 관련 검토·협의 답변

김미경 위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목포과학대 수탁·보조금 지원·관리감독 방식 질의

도, 지원사업 위탁운영이라며 운영비·인건비 지원 설명

김미경 위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 제한 규정 완화·폐지 검토 요청

답변측, 반복 취소 방지와 상담원 보호 위한 규정 유지 속 일부 완화 가능성 제시

이용자 제한규정 완화 요구와 전면 폐지 난색의 입장차

보건복지 분야 자료 제출 지연과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망, 경로당 태양광,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차, 치매환자 치료비 차이, 이동지원센터 배차 지연 대책 등 현안 집중 질의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자료요구 처리 개선과 사업 실적 추가 확인 약속

보건복지국이 민간위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수조사 및 관련 규정 정비 요구

민간위탁 재공모 과정의 고용승계 명시 여부 점검과 돌봄노동자 휴게공간·대체인력 체계 마련 주문

김성일 위원, 전남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부실·무점검 45개소 지적

유현호 국장, 지도감독 미진 인정·3년 단위 정기점검 및 규정 정비 방침

사회복지법인 재수탁 제한 놓고 원칙적 배제 요구와 경중 고려론 대립

모정환 위원, 다시마 활용 반려동물 덴탈케어 홍보·시장성 및 해조류 고가 품목 질의

박희연 센터장, 뜸부기 확보 난항과 전남 수요 중심의 바이오 소재 활용 계획 언급

정길수 위원, 전복 패각 자원화 연구개발 계획·부산물 활용 통한 어민 소득 증대 필요성 제기

박희연 센터장, 전복 껍질 활용 가능성 설명·먹는 화장품 개발 과제 추진 계획

전복 껍질 폐기물 여부 놓고 혼선, 쟁점은 자원화 연구 추진 여부로 이동

해조류 추출물 코로나 치료 효능평가 사업 포함 여부와 추진 현황·성과·향후 방향 질의

막대한 비용의 코로나 치료제·백신 임상지원 사업 지양 필요성과 괭생이모자반 활용 마케팅 인력 보강 요청

해조류 추출물 활용 COVID-19 치료제 개발 재원 마련과 수산산업 창업·가공 지원사업 실적 점검

국외 안테나샵 운영 배경과 성과, HMR·밀키트 등 향후 상품개발 방향도 확인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본연 기능은 연구라는 지적과 창업 지원·마케팅·투자유치 역할 범위 의문

전남산 천연물 활용 화장품 개발 사업 설명과 연구 성과 이전·창업 지원 추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