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동부종합돌봄센터 장기요양기관 임시 휴업과 민간 이양 배경 논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목표 인원 축소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교통약자 이동 확대 점검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도비 이월 방식 차이와 부정수급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확충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운영, 장애인 구강교육 강화 요구

김미경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자료 시점 불일치 지적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축소 사유와 기능보강 대상 두 곳 확인

경계선지능아동 돌봄 현장의 돌출행동·위화감 대응 미흡과 부모 비인정으로 인한 상담·맞춤형 관리 공백 지적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제도화 미비 인정과 타 시도 벤치마킹·협업을 통한 보완 방안 모색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어린이집 아동학대·부정수급 실태와 자립지원금 상향 논의

목포자립관 인력과 재정 부담,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확대 여부 질의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노인학대 피해사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2021년·2022년 수치 동일 기재와 자료 오류 여부가 도마에 오름

노인학대 예방사업으로 운영 중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실제 예방 효과 검증 여부와 유형별·지역별 세부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민사소송 2심 관련 도의 대응 방안과 사단법인 해체·폐쇄 가능성 질의

성폭력·가정폭력 법인설립 기준 완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기준 반영 여부 확인

순천의료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 정도별 지원 제한과 의료진 장애이해교육 필요성, 인건비·시설비 지원 방식 질의

장애인 지원 대상 제한 없고 중증·경증 구분도 없다는 설명과 함께, 3년 지정 기간 첫해 시설비 6,000만 원·인건비 지원 후 연차별 인건비 지원 방안 제시

영광군 장애아 전문·통합 보육시설 부재와 장애아동 보육·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등 복지정책 보완 필요성 제기

전남도, 시군 수요 파악과 자료 보완 통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추진 및 주거지원 확대 방침

공공산후조리원 장애인 산모 이용 실적 ‘0건’ 배경 질의

홍보 부족·장애인 이해교육 미실시 인정, 교육·홍보 강화 방침

김미경 위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목포과학대 수탁·보조금 지원·관리감독 방식 질의

도, 지원사업 위탁운영이라며 운영비·인건비 지원 설명

발달장애인 부모의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필요성 제기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과 수당 차등 지급, 부모에게 활동보호사 자격을 부여한 돌봄 수당 지급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해 종합 검토 및 의견 반영 답변

발달장애아동과 부모 대상 여성가족정책관실 지원 여부 질의

발달장애아동 별도 지원 없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