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제도 실효성·전국 추이 점검 요구

광주 35개 사학법인 부담률 13.43%, 수익구조 한계·강제징수 미흡 속 제도 개선 공감

박수기 의원, 명진고 회계 부정과 사학 가족경영 구조, 교사 임용 공정성, 법정부담금, 공익제보 교사 보호 대책 질의

이정선 교육감, 명진고 신뢰 회복 추진과 회계비리 환수, 사학 관리 강화, 법정부담금 추가 대책 연내 검토 답변

교원 명예퇴직 수당 43억 원 증액 배경 점검과 교직 이탈 원인 파악 필요성 제기

최근 3년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 증가와 올해 33명 수요 반영에 따른 예산 증액 설명

조석호 위원, 교육청 청사 이전·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늘봄학교·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집중 점검

광주교육청, 청사 이전 일정 불확실·학생지원 시범사업 운영·늘봄학교 대응책·사학 법정부담금 개선 과제 설명

이귀순 위원, 사립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집행 잔액·시설비 재편성·교육공무직 추경 편성 문제 점검 주문

교육청, 수요 오차·계속비 조정 설명과 함께 예산 추계·중간 정산·인력 운영 점검 강화 방침

이귀순 위원,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특교 예산 편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차이·보건지킴이 집행률·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잔액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특교 3억5000만원 편성·보건지킴이 4월 30일 종료로 집행률 38.5%·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잔액 설명

이귀순 위원, 세입보전 기준금액의 직전 3개년 평균 의미와 현행 조례상 세입보전 요건 충족 가능 여부 확인

정은남 행정국장, 기준금액은 직전 3개년 평균이며 현 기준으로는 기금 사용 불가·조례 개정 필요 설명

사학 법정부담금 교육청 보조 구조와 운영평가·재정지원 기준 공정성 문제 제기

교육여건 고려한 재정결함보조 불가피론과 지원금 차등·평가 반영·페널티 개선 검토

시설 예산·학교회계전출금 비중 확대에 따른 학교·교직원 업무 부담 가중 지적

사립학교 전출금 직접 집행 한계 설명과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