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공공심야약국 3시간 지원과 운영시간 정합성 논란

1일 3시간, 시간당 4만 원 지원 방식과 자율 운영시간 설명

공공심야약국 영업시간과 비용추계 산출근거 불일치 지적

시간당 4만 원 기준 하루 12만 원 지원 설명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확인 뒤 주말·공휴일 낮 시간 약국 운영 지원의 제도 반영 여부 질의

공공심야약국의 연중무휴 오후 8시~익일 오전 1시 운영 규정 설명과 일반 약국 공휴일 지원 확대의 재정·참여 한계 제시

주말·공휴일 낮 시간 약국 지원 확대 제안과 일반 약국 지원 확대의 현실적 어려움 대립

최선국 위원장, 심야약국 운영비 총액·공모 신청 여부·올해 사업량·운영 현황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심야약국 1곳당 4000만 원 지급·8곳 운영·올해 사업비 3억2000만 원 답변

전남도의회, 순천의료원 동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점검

단일 센터 운영·인력 구성·미납의료비 부담 및 지원 대책 논의

김호진 위원, 외국인노동자 마약사범 99% 발언 사실관계와 통계 산정 방식 문제 제기

이상심 국장, 근거 없는 답변 사과…김병성 과장, 99% 언급 부인

외국인노동자 마약사범 99% 발언 존재와 전달 경위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코로나19 전담병원 적자·임금 체불에 회복기 지원 필요성 제기

순천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부담 여부와 실태 질의

재소자 치료 사례를 들며 마약 사범·중독자 증가 속 예산 전달 체계와 사업 설계 문제 제기

집행 체계 재검토와 문제점 개선 방향 마련 약속

마약류 사범 증가에도 치료비 지원 1명·관련 예산 불용 지적

신청 중심 지원 구조로 접수 사례 없어…검사 신청 여부 확인 방침

치료 연계 미흡 지적과 신청 부재 설명 맞서며 예산 집행 책임 공방

마약류 중독자 관리 사업 예산 2000만 원 불용 사유와 도내 마약류 중독자 현황 질의

도내 주소를 둔 대상자 신청 부재로 치료 지원 예산 불용, 지난해 지원자는 1명

서대현 위원, 순천·강진의료원 코로나 종료 후 재정 정상화 지연 우려, 최소 1년 이상 손실보전 필요성 제기

순천·강진의료원, 코로나 흑자 배경은 손실보전금, 전담 해제 후 병상가동률·수익성 급락 설명

회복 지원기간 두고 최소 1년·1~2년·4년 전망 엇갈려, 정부 6개월 보전 방침과 간극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순천의료원 병상 가동률이 49.8%로 떨어지며 손실보상과 회복기 지원 대책 필요성 제기

의료인력 수급과 수시채용, 지역 우선채용, 야간전담 인력 전직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도 점검

김성일 위원, 전남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부실·무점검 45개소 지적

유현호 국장, 지도감독 미진 인정·3년 단위 정기점검 및 규정 정비 방침

사회복지법인 재수탁 제한 놓고 원칙적 배제 요구와 경중 고려론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