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오미화 위원, 문화복지카드·문화누리카드 중복 지급 속 2026년 예산 동결과 잔액 발생 원인 질의

청년 신규사업·해외연수 반영 여부와 전남 청년 유입 정책 비전도 점검

전남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률 저조, 농어촌 지역 접근성·홍보 부족에 사용처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용도 확대 문체부 건의 및 전남도립문학관 건립 검토 약속

청년 예술가 지원 연령 상향과 인원 확대에 맞춘 예산 증액 필요성 제기

전남문화재단, 예산 동결 속 개인·단체·장르별 차등 지원 방안 제시

오미화 위원, 청년문화복지카드 인상에도 문화누리카드 수급 청년 차액 보전 방식 형평성 문제 제기

오종우 정책관, 국비·도비 사업 간 중복 지원 제한 원칙 반영된 설계 설명 및 재검토 가능성 언급

문화누리카드 수급 청년 차액 보전 방식의 형평성 놓고 전남도의회서 견해차 표출

임형석 위원, 전남 청년정책조정위 성비·운영 실태 및 지방소멸기금 집행 점검

다자녀 행복카드 확대·공공산후조리원 수가 동결 해소 필요성 제기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2023년 상반기 신청·지원 현황과 전년 대비 증가율 질의

군 지역 신청률 저조 원인과 홍보·가맹점 확대 대책 제기

전남 청년 지원 항목·지원액 현황 및 상향 의향 질의

청년문화복지카드 20만 원·주거 구입 이자 월 15만 원·근로자 주거비 월 10만 원·19세~28세 20만 원 지원 설명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와 예산 한계론의 입장차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96억 원에서 추경 때 약 68억 원으로 감액된 배경을 놓고 홍보 부족과 가맹점 부족, 부정 사용 관리 방안이 함께 도마에 오름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예상 신청 인원에 못 미친 집행 상황을 이유로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며 홍보 강화와 부정 현금화 방지 조치를 설명

장은영 위원, 청년디딤돌통장 참여 제한 기준 완화 필요성 질의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연령·소득·국가사업 중복 제외 기준과 지원 취지 설명

박원종 위원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2023년 예산 91억 편성의 산출 근거와 대상 인원, 신청률 반영 방식의 타당성을 질의함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이 청년 인구와 신청률을 반영한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예산 확대 필요 시 추경 보완 가능성을 밝힘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 연령 28세 제한과 29% 예산 감액 원인 집중 추궁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중복 제외와 청년 기본조례상 기준 괴리로 제도 개선 요구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 감액·사업량 감소 배경으로 청년 인구 감소와 전출 여부 제기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와 향후 추정치 반영·홍보 강화 계획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전남청년센터의 누적 결손 규모와 사업비 성격, 시군 청년센터 지원 범위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45억 원가량의 결손이 누적 결손이라고 밝히고, 청년센터 운영 확대 개편과 예산 절감·인력 보강 계획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