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교육 이수와 교육참석수당 지급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이미 관리되고 있어 별도 수당 필요성은 낮지만 필요하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정철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2026년 예산 3억 4000만 원 유지 여부와 증액 가능성 질의

교육당국, 3억 4000만 원 기준 추진 속 필요 시 추경 검토와 법률상 증액 가능 입장

동의안 예산의 증액 가능 여부를 둘러싼 상한선 해석 차 노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상담 예산 편성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역할 논의

진로·진학 상담 실적 감소에 따른 예산 효율화와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 제기

학생교육수당,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 위탁기관 지급 대상 제외

초등 6학년까지 지급, 학생 등록 성인도 재학생으로 대상 포함

학생 수 총원·대안교육 위탁 초등과정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 질의

정확한 학생 수 미파악 속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 설명

대안학교 학생 교육프로그램 예산 감액 속 사업 계속 여부 논의

2024년 기준 추진 필요성 놓고 추가 협의 답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과 센터장 인력 분담, 사업 지연 보완 대책 필요성 제기

대안학교 현황과 공립형 대안학교 예산 명칭,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성격 질의

전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중단 비율 전국 대비 현황 질의

고등학교 학업 중단 비율 상대적 높음과 지원 강화 필요성 제기

함평 등 농산어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예산 확대 요청

함평교육지원청, 온드림스쿨 운영과 지역 연계 지원 추진

김진남 부위원장은 순천인 성장프로젝트가 순천을 사랑하는 순천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이라며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대책을 질의

임종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인력 투입과 강사 확보, 인력풀 구성,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내년 본예산 반영을 약속

박현숙 위원, 순천교육지원청 진로·진학 예산 적정성 및 학생 1인당 지원 격차 지적

임종윤 교육장, 고교학점제 연계 지원 확대 속 내년 예산 상향·진로·진학 예산 확대 방침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월 지급액과 도내 학교밖청소년 현황·지원 실적 질의

교육참여수당 1인당 월 5만 원씩 총 9회 지급, 2,804명 수당 지원

전남교육의 지역생존 연계 핵심사업으로 교육수당과 촘촘한 교육복지망 제시

학교 밖 청소년 복교 지원과 방과후학교 강사 운영,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집중 질의

학교 밖 청소년 정의와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 놓고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포함 여부 쟁점

황성환 부교육감,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지만 교육참여수당 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설명

최무경 위원, 학생교육수당 보편 지급과 동부권 대안학교·생존수영·혁신학교 운영 실효성 문제 제기

전남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선별 복지성 설명 및 취약학생 지원·동부권 대안교육 시설 검토 답변

학교 밖 청소년 의무교육 단계 학습지원 시범사업과 중학교 학력인정 실적 점검 요구

검정고시·EBS 연계 과정 중학교 학력인정 비율 제출 및 성과에 따른 예산 확대 입장

고졸 취업 희망자 역량강화 사업 7억8000만 원 중 3억7000만 원 집행, 2억6000만 원 반납 논란

사업 대상 축소와 현장실습 참여자 감소로 국고 반납, 향후 보완 방침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예산 및 체험프로그램 질의

전남 탈북청소년 27명 지원 자료 제작 예산과 사회적응 체험활동 경비 설명

여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와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 제기

교육감 교체 후 인사 운영 신중성·근무연한 보장 필요성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