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사학 법정부담금 교육청 보조 구조와 운영평가·재정지원 기준 공정성 문제 제기

교육여건 고려한 재정결함보조 불가피론과 지원금 차등·평가 반영·페널티 개선 검토

세입 감소 예상 속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가 추계 지적

증가율 관행 반영으로 감액 전망 미반영, 시정

급식지원 인력 다문화 인력풀 활용 채용 확대와 학교도서관 사서직 충원·활용수업 활성화 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보를 통한 조리원 채용 확보와 사서 결원 충원·도서관 활용수업 활성화 추진

심창욱 위원, 살레시오수녀회 운영 시설 내년도 예산 증액 반영 필요성 제기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 시설 예산 8000만 원 증액한 3억9000만 원 계획 설명

서임석 위원, 학교장 재량휴업 가능 여부와 학교회계전출금·통합구매·시설공사 검토 결과 질의

교육국장 현 상황 휴업 불가 입장, 행정국장 관련 검토사항 조속 보고 답변

광주시교육청 홍보대사 도입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정책 호응도 제고와 광주교육 이미지 확산을 위한 홍보대사 활용 필요성 설명

내국세 감소로 줄어든 교육청 예산,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 제기

방과후·돌봄·사립학교·늘봄 예산 관련 본예산 심사 전 자료 제출·대책 마련 요청

박희율 위원, 학교용지특별회계 공공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 점검 및 금리 대응 자금운용 매뉴얼 정비 필요성 제기

김동현 교육정책관, 학교용지특별회계 MMDA 전환과 정기예금 분산 운용 계획 및 자금운영 매뉴얼 정비 방침

조옥현 위원장, 백도현 교육국장에 심의·심사 참석 여부와 결과 설명 가능성 확인

백도현 교육국장, 5대5안 즉각 수용 난색 속 시기 조정과 부담 완화 요청 설명

의회 중재 5대5안 수용 시기와 부담 놓고 입장차 지속

특수교육 대회 지원비와 보조원 경비 편성 형평성 문제 제기

박재현 과장 “세부 항목 조율 완료, 대회 간 차이 없게 조정”

2024년 근로자 연수 운영 예산 증액과 418명 산출 기준을 두고 질의

공무직 연수비 지원 현황과 지침 반영 방안 제시

박형대 위원, 학교시설환경개선비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의 차이 및 학교회계 전출 이유 질의

이선국 예산과장, 두 사업 모두 교단환경개선에 활용되는 재량사업이라고 설명

송형곤 위원, 터링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성 추궁

화순교육지원청, 주민 제안 전통놀이 예산이라며 관련 계획서 제출 답변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절박한 홍보 예산 투입 필요성 제기

신속·정확한 홍보 부족 지적에 적극적 홍보 마인드와 개선 약속

브랜드 개발·홍보 예산 4천만 원 적정성 의문 제기

전용 서체·캐릭터 개발 완료, 내년 슬로건 개발 추진

도청, 보육 교육 지원과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요구

교육청, 유보통합 미확정 속 도청의 지원 분담 미동의로 부담 가중

교장 공모 절차와 공모 교장 역량 검증 방식 질의

누리과정 보육료 급식비 400원서 800원 상향 지원 요청

박성재 위원, 예산서상 인성교육과 창의인성교육 차이 및 지역별 예산 편중 문제 제기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창의적 요소 포함한 개념이라 설명하며 예산·명칭 정비 약속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이 지난해 5억 5000만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감액된 배경을 두고 질의가 이어짐.

도 지정 마을학교 운영비가 보조금 예산 조정으로 학교당 600만 원씩 줄어든 가운데 도 지정과 군 지정 마을학교 수는 동일하다는 설명이 나옴.

학교 무상급식비 비법정 전출금 계상액·400원 인상분·분담 비율 반영 여부 추궁

기존 룰·400원 인상·45대55 잠정 합의 반영 설명과 예산서 정정 필요성 인정

급식비 인상분·분담 비율 예산 반영 놓고 전남도청·전남교육청 예산서 엇박자와 입장차

곡성가족학교 운영 내용과 조성 시기, 예산 투입 및 수익 구조, 시설개선 사업 타당성 쟁점

곡성가족학교 위탁 운영 실적과 수익 부족, 인건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재정 부담

교직원 역량 강화 예산 감액과 국외연수 증액, 조부모나라 방문 드림 프로젝트 예산 적정성 확인 요청

중등교원 집합 직무연수 예산 미반영 사유와 단기 국외연수 확대 배경 설명

학교회계전출금 자율 집행 범위와 본청 담당 범위 기준 서면 제출 요청

관련 기준 서면화해 10일 이내 제출 방침

서임석 위원, 학교회계전출금·본청 일괄 집행 관련 교육청 입장 표명과 구체적 관리 대책 요구

교육청, 학교별 집행 혼선 줄일 사업별 계약 매뉴얼 안내와 예산 편성 재점검 방침

연구시범학교 실습 지속 여부와 지도수당 지급 방식 질의

실습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 지도수당은 미지급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