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약 7억 원에서 50%가량 감액되며 집행되지 않은 경위

감액된 해당 사업 예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돌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남도의 설명

디딤씨앗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대상자 수가 당초보다 줄어든 배경을 두고 예산 추계 적정성 논란

디딤씨앗통장 미인출 문제와 아동 대상 통장 안내 강화 필요성 제기

전년도 결산 정산 뒤 발급된 반납 고지서가 시군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서 약 19억 원의 미수납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남

전남도, TF팀 꾸려 미수납 해소 방안 논의

2024 회계연도 보조금 미수납액이 2022년 4억2400만 원에서 2023년 10억2600만 원, 2024년 18억 원대로 늘어나며 시군과의 중간 점검과 협조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불용 발생 배경과 개선 방안, 물가·인건비 상승 등 변동 요인의 예산 현실 반영 필요성 제기됨

전남도 아동복지·보육 지원 사업에서 대규모 불용액 발생

양성평등기금 감소 배경과 중장기 운용 대책 질의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회 추경 복지예산 증액·취약계층 지원·경로당 지원·참사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점검

보건복지국, 복지예산 전년 수준 회복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반영 및 사업 홍보·단계적 확대·시기 조정 설명

항공기 참사 유가족·현장 공직자 심리치유 및 시군 연계 지속돌봄 체계 점검

통합의학 마음건강·공직자 지원 예산과 특별법 보완, 복지 현안 탄력운영 필요성 제기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잔액 정산과 최중증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보건복지 예산 증감 사유 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 노인일자리 판매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 추진 방식 점검

차영수, 2020~2022년 보조사업 미반납액 58억 원 지속 경위 추궁

유미자, 집행잔액 미반납 58억 원 유감 표명·TF 점검 및 반납 독촉 설명

보조사업 미반납 원인 놓고 관리 부실 책임론과 시군 예산난 인식차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결산서상 아동복지시설 국내여비와 다문화가족 자체지원 사업 불용액 규모를 두고 질의가 이어짐

아동복지시설 국내여비 3만2000원과 다문화가족 자체지원 사업 1140만 원 불용 사유가 전남도에 의해 설명됨

결산검사 예산 세입 편성 누락·불용액 발생 방지 지적

명시이월사업비 6억 원 추진과 보조금 반납 사유,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 확인

최선국 위원장, 결산서류 오기 가능 여부 질의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 보조금 반납금 입력 착오 인정

보건복지국 국비 매칭 사업 다수에도 기타반환금 발생 원인과 규모 점검

국비사업은 집행을 통해 반환금 축소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