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

이름: 이귀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4선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소속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광주관광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기후위기대응을위한그린뉴딜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의회5ㆍ18특별위원회,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교통공사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광주그린카진흥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정책영역

이귀순 의원의 정책영역은 교육재정·교육행정이 12.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문화예술·문화시설 10.22%, 청년·일자리·노동권익 6.23%가 뒤를 잇는다. 상위 3개 영역의 합계는 28.67%로, 특정 분야에 크게 치우치기보다는 교육행정, 문화 기반, 청년·노동 의제가 함께 상위권을 형성하는 분산형 구성에 가깝다.

상위권 구성을 보면 교육재정·교육행정 외에도 도서관·평생교육·다문화교육, 학교교육·교육과정, 디지털교육·교육정보화, 학교시설·학생안전 등이 일정 비중으로 이어진다. 교육 관련 의제가 재정·행정, 교육과정, 정보화, 시설과 안전 등 여러 세부 영역으로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예술·문화시설과 관광·축제·컨벤션, 체육·스포츠산업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 문화·여가 기반과 시민 생활 인프라 관련 의제가 또 다른 축을 이룬다. 여기에 재난안전·소방·치안, 시정기획·조직혁신·광역협력, 지방재정·공유재산·기금관리, 공직인사·감사·계약투명성 등이 중간 비중으로 포함되면서 행정 운영, 안전, 재정 관리 영역까지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귀순 의원의 정책영역은 교육 분야를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문화·관광, 청년·일자리, 안전, 행정·재정 관리가 결합된 형태다. 최대 영역의 비중이 12.22%이고 상위 3개 영역도 28.67%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제 구성은 한두 영역에 집중되기보다 생활 기반 정책과 행정 운영 의제를 폭넓게 다루는 성격이 강하다.

2. 질의방향

이귀순 의원의 질의는 예산 편성·집행과 사업 성과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 집행잔액 발생 경위, 성과지표 목표 설정 방식을 묻는 흐름은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예산 판단의 근거와 성과 산정의 타당성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료의 정확성과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질의도 반복된다. 평가용역 결과와 평가위원 명단, 투자 성과 자료, 학교별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과 관리대장 등을 요구하며, 행정기관이 관리 중이라고 설명한 사안이 실제 현장에서 설명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또한 사업 이관, 행사·축제 안전관리, 문화재 담당 인력, 스마트기기 활용계획 등에서는 제도나 사업의 외형보다 이를 수행할 인력, 매뉴얼, 현장자료가 갖춰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귀순 의원의 질의는 예산과 성과, 자료와 현장 집행 사이의 간극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의 책임성과 실행 가능성을 구체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3. 문제제기성 질의

이귀순 의원의 문제제기성 질의는 교육·행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계획, 근거 자료,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 충분히 갖춰졌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스마트기기 보급과 태블릿PC 양품화 관련 질의에서는 단순한 보급 실적보다 실제 활용계획과 기존 자산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고, 답변 측은 현장 여건과 기기 상태, 향후 보완 가능성을 들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사와 분석 자료의 신뢰성도 주요한 문제제기 대상이다. 설문조사에서는 표본 구성, 문항 설계, 비용 설명의 부족을 근거로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됐을 가능성을 지적했고, 사전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 누락과 수치 오류가 분석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답변 측은 일부 실수나 한계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적 왜곡이나 산정 방식 자체의 문제는 부인해, 자료 오류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이 형성됐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문제에서는 행정 책임의 범위와 지원 시점을 둘러싼 논점이 반복된다. 이귀순 의원은 법률과 조례의 취지상 교육청이 예산과 행정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답변 측은 법령 해석과 지원 항목별 근거가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이귀순 의원의 질의는 사업 추진의 명분보다 실행 근거와 책임 소재를 우선 확인하는 문제제기에 가깝다. 답변 측과는 행정 재량의 범위, 자료 신뢰도, 예산 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차이를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