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도시개발·재생·공간계획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도시개발·재생·공간계획

점유율: 2.88%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필순 의원(13.3%), 김용임 의원(12.9%), 강수훈 의원(10.5%), 박수기 의원(10.0%)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도시개발·재생·공간계획과 관련한 예산 편성, 집행 관리, 사업 효과 검증이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도시재생뉴딜, 근린공원 조성·관리, 민간공원 법률자문, 공공기여금 등 공간 기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불용·증액 사유와 사용처의 타당성이 논의됐다.

UAM, 관광거점, 공원 활성화처럼 도시공간 활용 방향과 맞물린 사업에서는 지역 파급효과, 시민 만족도, 재정 책임성도 함께 검토됐다. 전반적으로 개발·재생 사업의 추진 여부 자체보다 예산 절차의 투명성, 사업성과의 근거, 부서 간 관리 책임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놓였다.

2. 도시재생 공간계획 점검

질의는 도시개발·재생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예산 반영, 자료 정확성, 주민 갈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어등산관광단지, 스마트시티, 통합공공임대주택처럼 지역 파급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상생 자료 확보, 예산 공백 해소, 민원 대응을 요구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시설 개보수·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산정 근거, 입찰가액 차이, 설계용역 필요성, 사업 수행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따졌다.

답변은 관련 자료를 추가 확인해 보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기존 점검·단속 체계, 사업 추진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시·구 합동점검과 단속반 운영을 통해 지속하고 있으며, 성과지표 차이는 신규 정비반 운영이 평가 항목에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설 개보수와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를 재확인하고, 복합 공정의 개보수에는 설계용역을 진행하며 위탁사업은 주무부서 요청에 따라 맡게 됐다고 답했다.

갈등은 개발 규제와 행정 절차를 둘러싼 책임 인식 차이에서 두드러졌다. 질의자들은 용적률 완화, 규제 완화, 인허가 속도 조정이 도시 활력과 주택시장 안정에 필요하다고 봤지만, 답변측은 주거환경, 지역 특성, 법적 요건과 절차를 이유로 신중하거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시 쇠퇴와 미분양의 원인을 행정 판단과 규제에서 찾는 시각과, 법·절차 및 관리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맞섰다.

3. 도시공원 조성·관리 재정

질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매입과 조성 재원, 지방채 이자 지원 감액 사유, 공원 관리예산 축소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공원 조성 예산이 실제 토지매입비인지, 추경 반영 시 매입률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남은 예산 확보와 보상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공원 이용 수요 증가와 신규 공간 조성 효과를 고려해 기존 공원 관리비와 운영비 증액 필요성도 제기됐다.

답변은 재정 여건과 실제 집행 필요액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조정됐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이자 지원분이 줄었고, 도시공원 관리 예산 감액도 세외수입 부족 등 전반적 재정 제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필요 예산과 기편성 예산을 토대로 토지 매입과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추경 116억 원이 반영되면 매입률이 68%에서 75%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공원 이용 수요와 시설 개선 필요성을 이유로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과, 재정 부족 및 수요 한계를 이유로 즉각적 증액에 신중한 입장 사이에서 형성됐다. 특히 기존 공원 관리와 낙후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배분 수준을 두고 시각차가 나타났다.

답변측은 추경 보완, 추가 홍보, 검토를 언급했지만, 질의 측은 공감에 그치지 않는 책임 있는 실행을 요구했다.

4. 건축·도시공간 예산 조정

질의는 건축경관, 스마트도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도시공간 관련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단순한 '예산 절감' 표현이나 총액 감액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집행 잔액·사업 일시정지·재정 여건·공모 미선정 등 실제 원인을 분리해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났다.

안전센터 운영, 공동주택 기술자문, 지적재조사 후속 소통처럼 예산 조정이 현장 서비스와 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점검했다.

답변은 감액이 사업 포기라기보다 집행 과정의 잔액 정리, 용역 일시정지에 따른 미집행분 조정, 재정 여건에 따른 미반영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흐름이었다. 집행부는 남은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감액하거나 다음 연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현 예산 범위에서 운영하되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하고, 지적재조사 관련 민원과 제도 개선 사항은 구와 소통하며 국토부 협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