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농업·작물생산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농업·작물생산

점유율: 3.60%

관련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주요 질의자: 정길수 의원(11.0%)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회 12대 회기 동안 농업·작물생산과 관련해 농업 예산 편성, 국비사업 삭감 대응, 식량자급률 확대가 함께 논의됐다. 밀·분질미·가루쌀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농가 소득 안정과 생산 기반 전환을 뒷받침하는 하위 소재로 다뤄졌고, 지원 단가와 조례 운영, 사업 홍보의 실효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비료가격 안정, 가축폐사체 처리, 재해보상,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와 재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보완 요구도 이어졌다. 농업기술원 예산과 연구개발비, 스마트팜·배수개선·RPC 지원 등 기반 사업 검토까지 포함되면서, 작물 생산 정책을 단순한 재배 지원이 아니라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 구조 개선의 문제로 바라보는 흐름이 나타났다.

2. 농촌체험·스마트농업 지원

질의는 치유농업센터 구축 현황과 치유농장·농촌체험마을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 농촌 빈집 활용과 주거환경 개선, 인력 수급 등 농촌 재생 전반으로 확장됐다. 청년 스마트팜과 임대형 스마트팜 예산 감액 사유,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확대 배경, 가루쌀 정책의 실효성, 위성·드론 기반 재해 모니터링의 중복성도 함께 점검됐다.

답변에서는 치유농업센터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치유농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방향에도 공감한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농촌재생과 관련해서는 공간정비 사업을 바탕으로 빈집 활용, 주거환경 개선, 인력 수급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스마트팜 예산 감액은 시군의 국비 사업 확보와 연동된 조정으로, 농업인 단체 지원 증액은 예산 이관과 격년 행사 재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됐다.

갈등은 주로 사업 효과와 예산 적정성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위성·드론 농업재해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중복성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감액 의견이 제기됐지만, 집행부는 농업용 위성과의 연계 필요성을 설명하려 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유기농산업복합단지를 두고도 축소·관리 강화 요구와 지역 체험·관광 활성화 및 보완 유지 입장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