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소상공인·지역상권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소상공인·지역상권

점유율: 0.87%

관련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최정훈 의원(16.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사회안전망 보강, 소비 촉진 정책이 함께 다뤄졌다. 사회보험료 지원 재개,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이자 지원, 신용보증재단 예산 등 경영 안정과 폐업·위기 대응을 위한 수단이 주요 소재로 반복됐다.

지역화폐, 민생쿠폰, 전통시장 디지털화, 골목상권 지정 논의는 소비 기반을 지역 안에 묶어 두고 상권 회복으로 연결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다만 여러 사례에서 예산 미반영, 시군 매칭, 국비 지원 비중, 재정 제약이 함께 제기되면서 지원 확대 요구와 재원 조정 문제가 맞물려 나타났다.

2.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와 재정 조정

질의는 내수 부진과 폐업 위기, 고용 악화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한지를 점검하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공공요금 지원 대상 확대,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제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경영 패키지 지원 확대 등 현장 부담을 줄이는 직접 지원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됐다.

기존 사업이 일부 업종이나 일부 시군에 한정되는 문제도 지적되며 추경 반영과 다음 연도 예산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

답변은 지원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담, 사업 효과성, 시군 매칭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정리된다. 집행부는 향토기업 정책자금·이자보전·판로 지원, 글로벌 기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국비 확보 노력 등 기존 대응을 설명했다.

다만 사회보험료 100% 지원, 공공요금 지원 확대, 경영 패키지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수렴, 시군 협의, 예산 확보 상황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중심이었다.

갈등은 소상공인 지원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는 의회 요구와 재정 여건 및 제도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집행부 입장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 지원에서는 추경 반영 의사와 조건부 검토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부각됐고, 지원 대상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에서도 속도와 적극성을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매니저 인력 확대 논의에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도 차원의 추가 지원 요구와 시군 책임·공모를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