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장사·추모복지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장사·추모복지

점유율: 0.61%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강문성 의원(20.0%), 신민호 의원(20.0%), 주종섭 의원(13.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여순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 이행, 유족 지원이 장사·추모복지 논의의 중심축으로 다뤄졌다. 유족 결정과 유족증 발급, 보상 및 혜택, 유족관리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와 유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절차와 집행 속도가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화 사업, 전시·교육·홍보 공간, 청소년 역사 교육, 문화사업 등 추모와 기억을 지역 차원을 넘어 확산하려는 방안도 반복적으로 논의됐다. 관련 논의에서는 인력 충원, 예산 확보, 조례 집행,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등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행정 기반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2.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전국화 추진

질의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추진 속도와 향후 로드맵을 확인하고, 전담 조직의 인력·인사정책·인센티브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모였다. 또한 진상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시·홍보·교육 공간 조성, 전국화 사업, 중앙정부의 의지와 국비 지원 확보가 함께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답변은 진상조사 보고서 완성과 로드맵 제출을 우선 과제로 두고, 인사정책과 인센티브 개선책을 보고하겠다는 이행 약속으로 이어졌다. 전국화와 교육·홍보 공간 조성은 필요성을 인정하되, 관련 시군 협의와 유적지 정비, 특별법 특례 반영, 예산·인력 지원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흐름을 보였다.

갈등은 전남도의 추진 의지와 행정 대응 속도를 둘러싸고 나타났다. 의원들은 인력 충원과 기획단 구성, 조례 집행, 중앙정부 압박이 부족해 유족 요구와 진상규명 과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원단은 결원과 절차상 준비,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련 업무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