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3년 7월 ~ 2024년 12월

이름: 김용승

직책: 인공지능산업실장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전체 질의에서 AI산업 육성 2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16.98%, 에너지자립·산단 14.15%, 산업지원기관 예산 11.32%, 첨단전략산업 육성 10.38% 순으로 나타났다. 질의받는 의제는 AI산업 육성에 가장 많이 집중됐지만, 투자유치와 산단, 예산, 첨단산업 분야로도 일정하게 분산됐다. 이는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정책뿐 아니라 지역 산업 기반 조성, 투자 환경, 지원기관 재정 운용까지 폭넓게 질의가 이어진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AI산업 육성이 33.33%로 비중이 더 커져, 핵심 쟁점이 AI산업 추진 관련 의제로 모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도 22.22%로 뒤를 이어, 문제제기가 투자 성과나 유치 전략 영역에도 상당히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산업지원기관 예산은 11.11%였고, AI산업 생태계와 미래교육·교원정책은 각각 5.56%로 낮게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여러 의제로 넓게 퍼지기보다 AI산업 육성과 투자유치라는 반복 질의 영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분포를 보였다.

2. AI산업 육성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산업 육성 관련 사업에서 정산서상 집행잔액과 반납액의 불일치, 보조금 집행 부적정, 과학관 관장 공석, AI교과서 추진 현황 등을 질의받았다. RE100, 지능형가전, 메디뷰티 등 예산사업의 자료 정확성과 투자심사·공유재산 심의 절차 이행 여부도 주요 확인 대상이었다.

의원들은 AI·미래산업 분야 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얽힌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정산, 이월, 매칭, 사전절차가 불명확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다. 부정확한 예산자료와 절차 누락이 예산 심의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용승 실장은 AI·미래차·의료·가전 등 전략산업 투자는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전제로 답변했다. 다만 정산 불일치나 예산자료 오류, 일부 절차 미흡에 대해서는 실무 착오나 자료 작성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재확인과 보완을 약속했다.

동시에 국가 직접사업, 국비 연계 공모사업,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의 불일치, 공모 선정 시점 등 구조적 요인을 들어 집행 지연이나 사전절차 미완료가 단순한 관리 부실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잘못된 기재나 대응 지연은 인정하되, 사업 자체의 필요성과 국비 연계 일정상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의 장기 이월, 시비 매칭 지연, 해외 거점 미운영, 추경 반영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과 답변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반복됐다. 의원들은 산정지구 특구개발 예산이 2년간 집행되지 않은 점을 예산 낭비와 사전 검토 부실로 보았다. 지역혁신사업 집행 지연은 시비 매칭 지연 때문이라고 추궁했고, K-헬스·AI 반도체 사업의 추경 반영은 사업 중요성을 낮게 본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용승 실장은 이에 대해 특구 지정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열어두기 위한 예산 편성, 사업기간과 회계연도의 불일치, 재정 여건과 예산 우선순위에 따른 절차상 지연을 설명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대응했다. 갈등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 가능성에 대비한 판단으로 볼 것인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묶어둔 낭비로 볼 것인지에 집중됐다. 집행 지연의 원인을 구조적 절차 문제로 볼 것인지, 집행부의 우선순위 판단 문제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 됐다.

3.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와 관련해 예산 조정의 사유, AI창업캠프 운영 연장,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시비 반영 여부, 앵커기업 추가 투자유치 추진 현황 등을 질의받았다. 질의는 단순 예산 항목 확인에 그치지 않았다. 투자유치 관련 사업이 실제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 감액이나 미반영이 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흐름을 보였다.

김용승 실장은 예산 감액이나 미반영 사안을 사업 중단으로 해석하기보다 비목 통합, 재원 조합, 추진 절차상의 조정으로 설명했다. 해외투자 유치 예산 감액은 행사운영비로 이전된 것이라고 해명했고, AI창업캠프는 큰 불편 없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소도시 사업은 시비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비와 구비로 마스터플랜과 설계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앵커기업 추가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투자유치과 업무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도 내놓았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상하이 사무소와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성과 부진, 관리 책임, 사업 종료 또는 위탁 해제의 타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임미란 위원은 상하이 사무소가 충분한 현장 점검과 지원 없이 운영되다가 성과 부족을 이유로 뒤늦게 정리되는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의료관광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해제가 전문성, 네트워크, 행정 신뢰,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승 실장은 기존 운영체계에 한계가 있고 실적 부진과 여건 변화가 있었다며, 예산 문제라기보다 추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의원은 기존 기반의 유지와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한 반면, 답변자는 사업 자체의 중단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갈등이 형성됐다.

4. 에너지자립·산단

대표 질의들은 에너지밸리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태양광 확대, 산업단지 회계 운영처럼 에너지·산단 정책의 예산 편성 근거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하는 흐름이었다. 의원들은 입주 저조와 정주 여건, 예산 감액, 국비 반영 방식, 시비 일부 편성 사유, 전남과의 협업 수준, 태양광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사업이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정 운용이 적정한지도 함께 따졌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세부 사업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되, 예산 편성 방식과 재원 여건을 설명하며 단계적 추진 논리로 답변했다. 국비가 기관 직접 편성 방식으로 바뀐 점, 시 재정 여건상 일부 시비만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점을 들어 예산 배분을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기획용역과 향후 공모 신청 계획으로 대응했다.

전남 협업에 대해서는 지향점 차이로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추진상의 제약을 숨기기보다 현재 단계와 한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캐스퍼 EV 취득세 지원예산을 두고, 차량 출시와 보조금 기준, 판매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의원은 불확실한 추계에 근거한 선편성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약속 이행 문제를 들어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에 김용승 실장은 해당 예산이 전기차 보조금이 아니라 소형 전기차 전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출시 초기 조기 안착을 위해 판매 시점에 맞춰 재원을 확보하려는 추계 편성이라는 점도 밝혔다. 갈등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예산 선반영을 문제 삼는 의회와, 적기 지원을 위해 사전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입장 차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