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일 행정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5월 ~ 2024년 12월

이름: 김용일

직책: 행정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용일 행정국장이 전체 질의에서 받은 세부 의제는 교육복지 지원이 1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성 교육 지원 사안이 주요 질의 영역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어 교육재정·예산조정과 교육예산 집행관리가 각각 7.23%로 같은 수준을 보였고, 교육재정 편성관리와 교육재정 기금관리가 각각 4.82%로 뒤따랐다.

전반적으로 질의는 특정 의제에 압도적으로 집중되기보다 교육복지를 중심으로 예산 조정, 집행, 편성, 기금관리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육복지 지원이 18.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지 지원 관련 사안이 반복적으로 쟁점화된 의제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학교정보망·디지털장비와 교육재정·예산조정이 각각 12.5%로 뒤를 이어, 문제제기성 질의는 교육복지에 일정하게 집중되면서도 디지털 인프라와 재정 조정 문제로 함께 확장됐다.

교육재정 예산안과 학교 무상급식은 각각 6.2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었지만, 문제제기 영역이 예산 편성 사안과 급식 같은 구체적 복지·지원 의제로도 나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교육복지 지원

교육복지 지원 분야에서 김용일 행정국장은 주로 꿈드리미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함께 운영 부실, 예산 산출 근거, 지원 기준의 적정성, 선별복지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를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사업 취지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사용처 관리 미흡,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 가맹점 관리 허점, 중위소득 120% 기준과 전체 학생 기준 예산 편성 간 불일치, 사업 변경 과정의 공유 부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질의는 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스마트기기 예산과 플랫폼 추진 상황 등 다른 교육복지·교육재정 사업의 정합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꿈드리미 사업의 기본 취지를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 완화로 설명하며, 조례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제도적 근거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제시했다. 다만 첫 시행 과정에서 가맹점 관리 한계, 부적절한 사용, 지원 사각지대, 대상자 수 확인의 어려움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그의 답변은 사업 취지와 정책 필요성은 유지하되, 예산 편성 당시의 정보 한계와 현장 부담, 재정 여건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집행 단계의 별도 확인, 모니터링, 홍보 강화, 개선방안 검토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반복됐다. 즉각적인 사업 중단이나 전면 재설계보다는 보완적 관리 강화와 단계적 검토를 통해 문제를 줄여가겠다는 태도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꿈드리미 사업을 둘러싸고 확대 필요성보다 관리 수준과 예산 편성의 신뢰성이 핵심 갈등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오남용과 가맹점 관리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봤다. 또 지원 기준과 실제 예산 산출 방식이 정밀하게 맞지 않고, 선별복지 전환이나 감액 요인 같은 중요한 변화가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일 행정국장은 사업의 취지와 제도적 근거를 강조하면서도 첫 시행에 따른 한계와 일부 부작용을 인정하고, 모니터링과 가맹점 관리 보완, 실제 지원 대상 확인, 향후 검토를 약속했다. 갈등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확대 시점, 예산 산출의 투명성, 현장 관리 능력에 대한 의회와 교육청의 인식 차이에서 형성됐다.

3. 교육예산 집행관리

김용일 행정국장은 학교운영비 감액,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추경 조정, 시설예산 감액 등 교육예산 집행과 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예산 삭감이 학교 운영 부담, 교육활동 위축, 시설공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따졌다. 또 일괄 감액보다 필요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분해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예산 감액을 단순한 절감이나 축소가 아니라 학생 수·학급 수 기준, 불용분 정리, 교부금 감액 통보 시점 등 제도적·재정적 조건에 따른 조정으로 설명했다.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고, 시설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설계 후 다음 연도 예산에 재편성하거나 가능한 사업은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확대 약속보다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와 후속 편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양산 지역 학교 배치와 통학 안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됐다. 김나윤 위원은 교육청의 학교 배치 판단이 통학 불편과 안전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 대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용일 행정국장은 G-패스 지원 확대 계획과 행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다만 양산·일곡 지역은 다른 지역과 얽힌 특수한 사안이라 내부 의견 수렴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즉각적 해법을 요구하는 의원 측과 재정·행정 여건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강조하는 답변자 측의 입장 차이가 남았다.

4. 교육재정·예산조정

김용일 행정국장은 교육재정 긴축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민간시설 연수비 집행, 직접 교육사업 축소, 복지성 예산 확대, AI·소프트웨어 관련 예산 감액, 불용액과 예산 추계 문제 등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학생 체감 사업이나 현장 직접 예산은 줄이면서도 신규 사업과 복지성 예산을 늘린 기준이 무엇인지 따졌다. 또 특별교부금과 기금 운용을 고려한 예산 재편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된 것인지, 민간시설 활용이나 반복적 감액·정리추경이 시민 눈높이에 맞는지 물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세수 감소와 기금 고갈 우려, 경직성 경비,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 변수를 예산 조정의 배경으로 설명하면서도,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감축·보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시설 연수비에 대해서는 이미 이용 규모를 줄였고 공공시설 활용과 당일 연수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예산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시설·환경 예산 삭감에 따른 상대적 증가라고 설명했다.

AI 예산 감액과 불용액 문제에서는 의회와의 사전 소통 부족과 안이한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향후 추경 재원 확보 시 현장 필요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 추계와 집행 관리를 정교화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직접 교육투자와 복지성 지출의 우선순위, 예산 조정 과정의 소통 부족이 핵심 갈등으로 나타났다. 심창욱 위원은 교육청이 재정난을 내세우면서 학생 대상 사업과 AI·진로·체험 등 체감도 높은 예산은 줄이고, 복지성 또는 비핵심성 예산은 확대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용일 행정국장은 세수 부족과 경직성 경비 속에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추경을 통한 현장 예산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AI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 예정에 따른 재원 재편이라는 교육청의 논리와, 의회 사전 협의 없이 본예산을 감액했다는 의원의 문제의식이 충돌했다. 김 국장은 이 부분에서 소통 부족과 약속 미이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수습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