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2월 ~ 2026년 2월

이름: 김일융

직책: 상수도사업본부장

주요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체 질의에서 상수도 재정관리 비중이 41.56%로 가장 높았다. 재정 운용과 관리 문제가 주요 책임 의제로 반복해 다뤄진 양상이다. 그 밖에는 상수도 운영·물관리 15.58%, 상수도 원격검침 10.39%가 뒤를 이어 운영 체계와 검침 방식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상수도 시설투자예산 6.49%, 상수원·수질관리 5.1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에 머물렀다. 전체적으로는 재정관리 의제에 질의가 집중되는 가운데, 운영·검침·투자·수질 등 상수도 사업 전반의 세부 영역으로도 질의가 분산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상수도 재정관리가 42.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이나 지적이 제기된 질의의 중심도 재정 운용 문제에 놓여 있었다. 다만 상수도 운영·물관리도 28.5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문제제기성 질의는 재정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운영과 물관리 방식까지 함께 점검하는 성격을 보였다.

상수도 원격검침과 복지의료 지원체계는 각각 14.29%로 같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 문제제기는 특정 기술·검침 체계나 별도 지원체계 의제로 나뉘어 나타났다.

2. 상수도 재정관리

상수도 재정관리와 관련해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행정통합이 상수도 조직·예산·요금 체계에 미칠 영향,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재원 부족과 요금 인상 필요성, 요금 인상 시점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통합 이후 본부의 역할 변화와 시민 물값 변동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요금 인상은 재정 확보 논리만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시민 홍보와 공론화, 인력 충원, 시행 시점의 타당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일융 본부장은 행정통합만으로 광주 상수도 행정이나 요금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향후 법령·조례 개정 과정에서 본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으로 답했다. 재정 부족으로 노후관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고,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를 강조했다.

시민 소통, 홍보, 인원 충원 요구에는 반영하겠다고 수용적으로 답했다. 인상 시점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민에게 두 달치 부담을 더 지우는 사안이 아니라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요금 인상 시점, 통합청사 주차장 예산, 밸브 관리 답변 충실도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서용규 위원은 11월 요금 인상이 관례적인 1월 시행보다 시민 부담과 반발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재원 확보의 시급성을 들어 11월 시행 가능성을 설명했고, 향후 조정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박미정 위원은 통합청사의 기능을 위해 주차장까지 포함한 총사업비와 연차별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본부장은 66면 평면 주차만으로 당장 활용 가능하며 추가 40억 원 투자는 재정 우선순위상 필요성이 낮다고 답했다. 최지현 위원장은 밸브 관리 관련 기존 답변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 본부장은 평가 주기와 자료 제출에는 답했지만 현장에서 부족한 답변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해 답변 충실도를 둘러싼 긴장이 드러났다.

3. 상수도 운영·물관리

상수도 운영·물관리 분야에서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특별회계 조직으로서의 인력 구조, 정원 대비 현원 부족, 기술직·행정직 배치, 사업소별 업무 분산, 예산·회계 기능의 효율성 등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또 동복댐 원수 보호와 주변 개발사업의 적정성, 비상도수관로와 배수지·노후관로 정비의 효과, 유수율 제고 가능성, 인력운영비 감액 사유 등 상수도 기반시설 투자와 재정 운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점검받았다.

김일융 본부장은 조직 규모나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보다 용역, 조직진단, 직렬 비율 검토, 본부와 지역사업소 간 업무 분담 재점검 등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결원 문제에는 병가·휴직·출산휴가 등 실제 인력 변동 요인을 들어 설명했다.

이어 본청 배치 인력 복귀, 결원 충원, 내부 재배치 등 단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시설·재정 현안에 대해서는 비상도수관로 완공 시 원수 비용 절감, 2030년까지 주요 기반시설 정비,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유수율 목표처럼 수치와 시점을 제시했으며, 동복댐 주변 사업은 시의회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 제출 정확성과 의회 대응 태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미정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당 사항 없음’, 부정확한 수치, 사업 누락, 요구 취지와 다른 축약 작성이 있었다며 본부장이 직접 책임 있게 소통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명노 위원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자료에서 회의 개최 여부, 참석자, 위원 수 등 기본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거나 항목 해석·취합 방식·시간 제약 때문에 부족이 생겼다고 설명하면서도, 부족한 자료는 본부장 책임 아래 다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감사와 예산 심의의 전제가 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했고, 답변자는 일부 미흡을 인정하며 사후 보완으로 대응했다.

4. 상수도 원격검침

상수도 원격검침과 관련해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낮은 설치율과 데이터 전송·수신 실패로 검침원이 다시 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 보증기간 종료 뒤 고장 기기 교체와 유지관리 부담, 디지털 계량기를 기계식으로 되돌린 조치가 사업 실패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충분한 기술 검증 없이 시스템을 도입한 경위와 국비 보조 종료 이후 시 재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다른 지역 사례처럼 기술 보강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지도 추궁했다.

김일융 본부장은 원격검침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송 정확도와 수신율 문제가 있어 전면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보증기간 중 발생한 수신 실패와 검침 실패는 처리됐지만, 보증 종료 뒤 고장분은 업체에 법적으로 요구하기 어렵고 새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격검침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검침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장은 기술력과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하며 확대를 보류하고, 기기·업체 선정과 시스템 보완을 점검하겠다는 단계적 대응 논리를 제시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원격검침시스템의 결함을 제품·시스템 자체의 문제와 행정 대응 지연으로 볼 것인지, 환경 요인과 호환성·예산·기술 한계가 얽힌 문제로 볼 것인지가 갈등의 핵심이었다. 조석호 위원장은 통신 불량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며, 부산 사례처럼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기술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일융 본부장은 즉각적인 전면 전환보다 본부장 주재로 실무자들과 보완 방안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의원의 조속한 기술 보강 요구와 본부의 단계적 검토·보완 입장이 맞서는 양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