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종근 교육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9월 ~ 2024년 2월

이름: 김종근

직책: 교육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종근 교육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유아교육 무상화가 10.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일부 의제에 질의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뒤로는 학생수련 안전시설과 학생 정신건강 지원이 각각 5.23%, 학교지원 예산운영과 교육재정·예산조정이 각각 4.65%로 나타났다.

질의 영역은 유아교육, 학생 안전·복지, 학교 지원과 재정 운영으로 비교적 분산돼 있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의제들은 교육서비스 확대, 학생 보호, 예산 운용 등 교육국의 정책 집행과 지원체계 전반에 걸친 사안들로 구성됐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대안교육 지원근거와 디지털기기 교육이 각각 1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쟁점이 되는 질의가 두 의제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이어 교육격차 학교혁신이 9.38%,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학교지원 예산운영이 각각 6.25%로 나타났다.

갈등성 질의는 제도적 지원 근거, 디지털 교육 환경, 교육격차 개선, 학생 보호, 예산 운영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일부 쟁점 의제가 상위권을 형성하면서도, 문제제기의 성격은 교육정책의 근거와 형평성, 안전, 재정 지원 문제로 나뉘어 분산되는 구조다.

2. 유아교육 무상화

유아교육 무상화와 관련해 김종근 교육국장은 영어유치원 형태의 학원 지원 여부, 공립유치원 미래형 교실 예산의 적정성,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지속 여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 등 재정 지원의 대상과 기준을 둘러싼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교육청 지원이 사교육성 기관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점,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예산 편성이 충분한 수요조사와 협의를 거쳤는지를 주로 따졌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지원 대상의 법적·제도적 성격을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영어유치원은 학원이므로 교육청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미래형 교실 사업은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교육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당장 추가 확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립유치원 지원은 시청과 협의하되 필요하면 교육청 선시행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그는 무상교육과 형평성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부담, 기관별 기준 차이,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답변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미래형 교실 사업에서는 의원이 기사 내용과 사업 추진 과정의 잡음, 학교별 계약 방식, 사전 수요조사 미비를 문제 삼으며 수사 의뢰나 법적 대응까지 요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의혹과 사업은 무관하다고 설명하면서도 비판 여론을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투명성 강화와 현장 수요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추경 예산 논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만 5세 한정 지원, 외국국적 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가 쟁점이 됐고, 김 교육국장은 지역사회 형평성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대상과 집행 적정성은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의원들이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따지는 데 비해, 답변자는 사업 취지와 협의·조정 가능성을 앞세우며 쟁점을 완화하려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3. 학생 정신건강 지원

김종근 교육국장은 병원형 Wee센터와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둘러싼 질의에서 사업 무산이나 계약 해지 이후 위기학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실제 입원치료 수요와 출석 인정 방안은 무엇인지, 민간 병원이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조건과 지속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기존 위탁기관의 계약 파기, 병원 참여 저조, 전문인력 확보 실패가 학생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순 치료를 넘어 대안교육과 학습 지원까지 포함한 현실적 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답변의 중심을 인력·예산·수탁기관 확보의 현실적 제약에 두었다. 그는 정서행동발달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상담·치료 필요 학생을 협약기관 외래치료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형 Wee센터는 장기 치료 학생을 병원에 위탁해 전문의 진료와 대안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참여가 어려웠던 이유로는 수익구조와 운영 부담을 들었고, 리모델링비·운영비·치료비 지원을 통해 병원과 MOU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 직접 채용 문제에서는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교육청 자체 채용보다 병원형 센터 구축과 위탁 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논리를 반복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병원형 Wee센터 공백과 전문인력 확보 실패를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심철의 위원은 수탁기관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사전 통보 의무와 교육청의 후속 대응이 충분했는지 따지며, 교육청이 계약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학생 지원 공백을 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근 교육국장은 대체 기관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접촉했지만 수탁 의사를 밝힌 곳이 없었다고 설명하고, 한시적으로 학업중단숙려제와 협력기관을 활용했다고 답했다. 최지현 위원은 정신건강 전문의 채용 무산 이후에도 현장 수요를 고려하면 추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 국장은 급여 수준과 인력 수급 여건상 교육청 직접 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병원형 Wee센터로 기능을 흡수하는 방향이 대안이라고 맞섰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교육청의 책임성과 지원 공백을 문제 삼았고, 김 국장은 필요성은 인정하되 제도 운영 여건과 민간 의료기관 확보의 한계를 들어 위탁·협약 중심의 대체 방식을 설명했다.

4. 학생수련 안전시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학생 안전과 학교 시설 운영이 맞물린 사안에서 주로 교육청의 관리 책임, 학교 현장의 실행 여건, 제도 적용 기준을 함께 묻는 질의를 받았다.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대체 운영된 의무교육의 실제 운영 방식과 강사 수급, 보건교사 배치와 보건교육 자료 보급까지 학교 보건 체계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됐다.

효덕초 수영부 사례에서는 유일한 수영부 운영 학교에서 지도자 채용이 반복적으로 무산돼 학생들이 위탁 훈련에 의존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문제에서는 주민 요구와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함께 질의됐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대체로 제도의 원칙과 현장의 제약을 구분해 설명하면서, 확인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 파악과 협의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실습 포함 4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라는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접촉 제한 때문에 대체 운영됐으나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교사와 보건자료에 대해서도 확보·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범위에서 답변했다. 효덕초 수영부 문제에는 사전 파악 부족을 인정하고 상황 확인을 약속했으며, 체육시설 개방 문제에는 학교장 책임 부담이라는 현실을 인정했다. 다만 교육청이 책임 분담 구조와 정책 수립 방안을 교장협의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반적으로 즉시 단정하기보다 기존 기준, 현장 여건, 추가 확인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는 신중한 답변 태도가 나타난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육청의 예산 집행 절차와 학교 안전시설 관리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박희율 위원은 VR 스포츠교실 사업이 의회 승인 당시 계획과 달리 3개교에서 6개교로 변경 집행된 것을 절차 위반과 계획 부실로 봤다.

또 체육시설·놀이시설 분류 오류와 KC인증 관리 미흡도 안전관리 부실로 비판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과 예산 편성·보고 체계의 미흡함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학교별 공간과 예산 여건을 고려해 더 많은 학교에 기회를 주려는 실무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KC인증 논란에서는 위원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설은 인증 대상이라고 강조한 반면, 김 국장은 암벽시설을 체육시설로 판단해 인증을 의무 조건으로 보지 않았다고 답해 법령 해석과 현장 적용 기준에서 시각차가 나타났다. 다만 그는 어린이 안전 확보 취지에는 공감하며 미인증 설치 경위, 계약 적정성, 시설 분류와 사후 조치는 재확인해 보고하고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