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8월 ~ 2024년 6월

이름: 김준영

직책: 신활력추진본부장

주요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이 전체 질의에서 질의받은 세부 의제는 도시공원 조성재정이 20.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영산강 Y프로젝트가 16.1%로 뒤를 이었다. 두 의제에 질의가 비교적 뚜렷하게 집중된 가운데, 도시재생·마을공동체와 관광콘텐츠 활성화가 각각 7.63%, 관광신활력 예산이 6.7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핵심 개발·재정 의제뿐 아니라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 예산 관련 사안으로도 질의가 일정하게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공원 조성 재정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반복 질의의 중심을 이루면서, 신활력·관광·도시재생 관련 실행 및 재정 의제로 관심이 확장되는 구조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영산강 Y프로젝트가 33.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특정 대형 사업 의제에 문제제기가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관광신활력 예산과 도시공원 조성재정은 각각 20.0%로 뒤를 이어, 갈등적 질의가 사업 추진 자체뿐 아니라 예산과 재정 부담이 결합된 영역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보조금 회계관리와 공공계약 정보공개는 각각 6.67%로 비중은 낮았지만, 문제제기성 질의가 일부 행정 관리·정보공개 의제로도 분산됐다. 주된 초점은 영산강 Y프로젝트와 재정성 의제에 있었고, 회계·계약의 투명성 문제도 일부 포함된 분포를 보였다.

2. 도시공원 조성재정

대표 사례에서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도시공원 조성·정비와 관련한 예산 삭감, 불용 후 재편성, 지방채 이자 감액, 관광·조명 사업 추진 상황 등 재정 운용과 사업 일정의 타당성을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주민참여 절차를 거친 생활밀착형 공원 예산이 줄어든 데 따른 주민 불만, 이미 편성됐던 공원 예산의 집행 경위,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이자 지원 감액 사유, 영산강·승촌섬 관련 사업의 연내 추진 가능성과 국비 확보 전망을 확인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예산 변동을 개별 사업의 필요성 부정으로 설명하기보다, 5개 구 배분 과정, 불용 처리 후 실제 필요 시점의 재편성,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이자 감소, 예산실 협의 등 재정 절차와 편성 기준을 중심으로 해명했다. 주민 수요와 생활밀착형 공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거나 안타깝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답변의 핵심은 현재 예산 구조와 행정 절차상 가능한 범위를 설명하는 데 있었다.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실시설계, 국비 반영, 적격성 심사, 특교세·시비 매칭 등 단계별 추진 논리를 제시했다. 일정과 재원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 의원들은 도시공원 사업의 행정 적극성, 주민 수요 반영,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김준영 본부장은 법적 권한의 범위, 이미 진행된 사업 절차, 재정 여건 등 제약을 근거로 신중하거나 제한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앙공원 1지구에서는 지분 변경과 근질권 행사가 사업 구조를 흔드는 사안인지, 광주시가 관리감독권을 지금 행사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이 나타났다. 그는 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소송과 협약 해석상 다툼이 있어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중앙근린공원 2지구 파크골프장 문제에서는 변화한 주민 요구를 반영하라는 요구에 대해 분양과 계약관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이미 진행돼 현실적 반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원 관리예산 감액 논쟁에서도 의원들은 이용 수요 증가에 맞춘 증액을 요구했지만, 답변 측은 재정난과 추경 보완 가능성을 들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3. 영산강 Y프로젝트

대표 사례에서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Y프로젝트가 영산강·황룡강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중장기 사업인 만큼, 부서 간 협업체계, 외부기관 협의, 연구용역 활용, 재원 확보, 시민 의견 반영, 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추진 방식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특히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가능성, 국가하천 인근 시설 설치의 제약, 용역 전후의 실행계획, 국비 확보 방향, 시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확인하려 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Y프로젝트를 단일 부서 사업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공공적·장기적 구상으로 설명했다. 법적·행정적 절차를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신속히 협조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사업비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보다 연구용역, 자문, 관계기관 협의, 단계별 추진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민 의견은 의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답변 방식은 사업의 비전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협의와 검토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절차적 대응을 병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Y프로젝트의 준비 부족, 절차적 정당성, 사업 순서, 물 확보 가능성이 주요 갈등으로 나타났다. 박필순 위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신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시민 공감대와 의견수렴이 충분한지, 맑은 물 확보보다 여가시설 조성이 앞서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채은지 위원은 하루 10만톤 물 확보의 근거와 국가하천 관련 협의 대상의 범위를 따졌다. 이에 김준영 본부장은 Y프로젝트가 민간 유료시설과 다른 공공적 공간이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수질개선과 시설사업은 병행할 수밖에 없고, 일정은 법적·행정적 절차와 재원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대안 검토, 10만톤 확보 가능성 재검토 등을 언급하며 수정·보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갈등의 핵심은 착수 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증을 마쳐야 한다는 의원들의 입장과, 우선 사업을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답변자의 추진 논리 사이의 인식 차였다.

4. 관광콘텐츠 활성화

관광콘텐츠 활성화와 관련해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공모전의 지역 선정 기준, 기존 관광자원화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관광공사 위탁에서 시 직접 수행으로 전환된 사유와 실행계획, 예산 투입 이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특정 지역 중심의 콘텐츠 발굴이 충분한 기준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남은 기간 안에 직접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단기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일부 선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영산강은 별도 용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양림동은 기존 사업과 겹치더라도 시민·전문가의 새로운 활용 아이디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공사 위탁이 어려워진 사업은 같은 규모의 직접 집행사업으로 전환해 시가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상품화까지 연결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 관광객 증가 전망과 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보다는 관광 성장 흐름 속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확대해 가겠다는 태도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