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백기상 교육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5월 ~ 2026년 2월

이름: 백기상

직책: 교육국장

주요 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백기상 교육국장이 받은 전체 질의에서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이 8.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아교육 무상화 7.87%, 미래교육·교원정책 7.09%가 뒤를 이었다. 질의받는 의제 간 격차가 크지 않아 특정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학생 안전, 유아교육 지원, 교원·미래교육, 재정·행정 운영 등 교육정책 전반으로 질의가 분산된 양상이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예방·지원 정책과 제도 운영, 예산 조정 및 행정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제도 실행과 관리 책임에 관한 의제가 중심을 이뤘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교육예산 집행관리와 교육행정 혁신이 각각 15.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지적성 질의가 예산 집행 관리 문제와 행정 운영 개선 요구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이다.

그 밖에 교육지원청·특수교육, 교육재정·예산조정, 대안교육 지원근거가 각각 7.69%로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일부 핵심 관리 의제에 무게를 두면서도 지원체계, 재정 조정,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여러 세부 의제로 분산되는 구조를 보였다.

2.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대표사례에서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관련해 대안학교 공간 배치, 학생선수 폭력 대응, 교직원 음주운전 등 교육 현장의 안전·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제도 운영 여부보다 학생 정서와 피해자 보호, 현장 대응의 실효성, 교육청의 문제 인식 수준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기존 예방·점검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안일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려 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사안을 곧바로 부인하기보다 현재 추진 상황과 제도적 기준을 설명한 뒤 추가 검토와 현장 점검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광주미래고 배치 문제에는 독립 공간이 없는 현실과 개교 심의 절차를 근거로 들며 접촉 가능성과 공간 적절성을 살피겠다고 했다.

학생선수 폭력 증가에 대해서는 신고·인권 의식 향상이라는 해석을 제시하면서도 분리 조치, 심리·치료 지원, 지도자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음주운전 문제에는 징계 기준 강화와 반복적인 복무 안내를 설명하며 제도적 관리 노력을 부각했다.

전반적으로 백 국장의 답변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되, 통계나 현상을 제도 변화·인식 변화와 연결해 해석하고 향후 심의·교육·점검으로 보완하겠다는 관리형 대응에 가까웠다.

3. 유아교육 무상화

대표사례에서 백기상 교육국장은 유아교육 무상화·유보통합 추진 지연, 시범학교 예산의 인건비 편중, 장애영유아 지원과 준비학교 확대, 학교폭력 예방 체계, 특수학급의 공립 편중 등 교육 복지와 현장 배치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제도 추진이 실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예산과 인력 지원이 특정 항목이나 학교 유형에 치우치지 않는지 확인했다.

또 취약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도 주요하게 따졌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제도 추진의 한계와 외부 조건을 먼저 설명한 뒤 현행 사업을 유지·보완하면서 추가 검토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의 부진, 관련 법 계류, 예산 이관 문제 등 구조적 제약을 들어 추진이 답보 상태임을 인정했다.

다만 시범학교와 광주형 준비학교 운영을 통해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대응에서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과 피해학생 지원, 조사관 연수 강화를 강조했다.

특수학급 배치 문제에는 균형 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되 학부모의 원거리 배치 부담, 학생 수 변동, 사립학교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즉각적인 확정 답변보다는 현장 여건, 제도적 제약, 이해관계자 우려를 함께 제시하며 단계적 확대와 보완 검토를 약속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4. 미래교육·교원정책

대표사례에서 백기상 교육국장은 디지털 교과서와 AI·소프트웨어 교육, 자치학교·혁신학교 예산 형평성, 신규 교육 확대에 따른 학교 부담처럼 미래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주로 답변했다. 질의는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과 코스웨어 운영 기준, 교원 연수와 교구 활용의 지속성, 혁신학교와 자치학교 간 지원 격차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과학고·예술중·특수학급 등 학교 선택권과 운영 여건, 독서교육 등 신규 교육 편성에 따른 수업 시수 부담도 함께 다뤄졌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현장의 한계와 정책 추진 필요성을 함께 인정하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는 선택 학교가 늘고 있으나 학교급별 활용성 차이가 있어 코스웨어와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교원 연수 예산과 디바이스 활용 준비를 근거로 운영 기반도 강조했다. 혁신학교와 자치학교 예산 격차에는 혁신학교의 출범 취지와 장기 운영에 따른 재검토 필요성을 함께 언급하며 두 학교 유형의 운영 성격 차이도 기준으로 제시했다.

신규 교육 확대에 대해서는 학교 부담이 있는 점은 인정하되, 독서교육 등은 교과 융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서 소화할 수 있어 시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재정·공간·수요·교육과정 여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직업계고·특성화고의 AI 전문교원 부족, 관련 예산 감액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심창욱 위원은 현장 발언을 근거로 AI 교육을 담당할 전문 교사가 부족하므로 미래교육에 맞춘 질적 보강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기상 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와 기존 교원 역량을 근거로 교원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역 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학생들이 타 지역에 취업하는 현실은 인정했다.

이 사례에서는 현장이 체감하는 인력·예산 부족 문제와 교육청이 제시한 기존 역량 및 운영 기반에 대한 평가가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