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2년 8월 ~ 2023년 12월

이름: 이정삼

직책: 상수도사업본부장

주요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개요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는 ‘상수도 운영·물관리’가 2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운영 전반과 물관리 기능이 핵심 책임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상수도 물관리’ 14.08%, ‘가뭄 상수도대책’과 ‘상수도 재정관리’가 각각 9.86%, ‘상수도 시설투자예산’이 8.45%로 나타나, 질의는 특정 단일 의제에 머물기보다 물관리, 가뭄 대응, 재정, 시설투자예산으로 나뉘어 제기됐다.

다만 질의받는 의제들이 모두 상수도 운영의 안정성, 물 공급 관리, 예산·투자 기반과 연결되어 있어 답변자의 책임 영역은 상수도 서비스의 운영 관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시설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상수도 운영·물관리’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갈등적이거나 지적 성격의 질의가 상수도 운영과 물관리 전반에 집중된 양상이다. ‘상수도 물관리’와 ‘가뭄 상수도대책’은 각각 20.0%로 뒤를 이어, 문제제기성 질의는 여러 의제로 넓게 분산되기보다 운영·물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그 주변에서 물관리 세부 이슈와 가뭄 대응 문제가 함께 제기된 구조다.

따라서 주요 답변 주제는 상수도 운영의 적정성, 물관리 체계, 가뭄 대응 등 공급 안정성과 관련된 쟁점에 집중되어 있다.

2. 상수도 운영·물관리

상수도 운영·물관리 분야에서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예산 집행률, 집행이 저조한 사업의 원인, 전문인력 충원, 법정교육과 재난안전 훈련, 공공시설 급수관 세척·갱생 실적, 조직개편 이후 본부 기능 정착 여부 등을 폭넓게 질의받았다. 특히 시니어 멘토 제도와 관련해서는 정수장 운영 경험 전수라는 취지가 실제 조직 운영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책임과 권한이 없는 기간제 인력 채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성 질의가 반복됐다.

이정삼 본부장은 대체로 현재 추진 상황과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미흡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예산 집행률은 연말 준공과 기성금 집행이 반영되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고, 인력 충원 문제는 응모 부족과 자격 요건 등 외부 여건 때문에 일부 충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시니어 멘토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수장 현장 경험과 비상상황 대응 노하우를 공유해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일관되게 설명했다. 조직개편 이후에는 인사와 기능 정비가 마무리돼 정상적인 행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자료 신뢰성, 사고 통계의 일관성, 시니어 멘토 예산과 책임 구조, 동복호 방류 규정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의원들은 제출 자료에는 중앙부처 건의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 건의를 했다는 답변이 나온 점, 덕남정수장 사고의 유출량과 단수 가구 수가 자료별로 다른 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시니어 멘토에게 예산을 투입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본부장은 자료 누락 가능성, 집계 기준 차이, 전문인력 수급난 속 노하우 전수 필요성 등을 들어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준비 부족과 답변 신뢰성을 지적했다. 동복호 방류 규정과 관련해서도 의원은 규정 삭제 가능성을 추궁했고, 답변 측은 삭제가 아니라 운영 방식 조정이었다는 취지로 대응해 사실관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3. 상수도 물관리

대표사례에서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가뭄과 수원 부족 상황 속에서 원수구입비가 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경으로 다시 증액됐는지, 병입 수돗물인 빛여울수의 성격과 운영 방향이 무엇인지, 수도요금 감면 조례 개정이 어떤 필요에서 추진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질의는 대체로 상수도 재정 산정의 근거, 비상 상황에 따른 물관리 체계 전환, 시민에게 설명되는 정책 명분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제기됐다.

이정삼 본부장은 예년 물량과 예상 사용량을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가뭄과 동복댐 저수율 저하로 주암댐 원수 구입을 늘릴 수밖에 없어 추경 반영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빛여울수에 대해서는 단순 홍보용 병물이 아니라 비상용으로 생산되는 재정제 수돗물이며, 광주 수돗물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다고 정리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의 일반적 감면 규정과 과거 규정 정비 필요성을 근거로 들며, 가뭄대책에 도움이 된다는 실무적 판단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답변은 정책의 취지보다 수원 상황, 생산·도입량 조정, 규정 정비 같은 행정적·운영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물절약 캠페인의 실제 절감 효과와 통계 공개의 충분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났다. 조석호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물절약을 요구하는 만큼 일일 사용량 통계와 최신 절감 수치를 더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언론에서 지적한 실적관리 미흡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정삼 본부장은 물 생산량 통계는 매일 나오지만 주말과 평일의 차이를 고려하면 주간 단위 분석이 더 적절하고, 검침 데이터가 나온 뒤에야 절감 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언론의 실적관리 미흡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방송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통계 해석 방식과 홍보 충분성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4. 가뭄 상수도대책

대표사례에서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가뭄이 단순한 댐 규모 문제가 아니라 강우 부족, 유역 여건, 수질, 시설 운영, 수요관리, 요금 현실화까지 연결된 상수도 전반의 대응 과제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동복댐·주암댐 저수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영산강 원수 활용과 대체 수원 확보, 동복댐 준설이나 담수 용량 확대의 가능성, 관정개발의 효과, 노후관로와 관로 파손 사고 대응,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등을 함께 점검했다.

이정삼 본부장은 대체로 현재 추진 중인 대책과 제도적 절차를 설명하면서,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는 사안은 검토 필요성과 현실성 부족을 구분해 답변했다. 가뭄 대응에 대해서는 TF 구성, 단계별 수량 조절, 절수 홍보, 영산강 하천수 공급 확대, 관정 개발, 사수역 펌핑, 나주댐·덕남정수장 연계 등 여러 보완 수단을 제시하며 관계기관 협의와 용역을 통해 사업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복댐 준설은 오염 방지 목적은 가능하나 담수량 확대 목적은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다고 선을 그었고, 관정개발은 가뭄에 따른 지하수 수위 저하로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요금 현실화 문제에는 현재 현실화율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용역을 거쳐 단계적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의원들이 집행부의 가뭄 대책이 외부 수원 연계에 치우쳐 있고, 자체 담수 저장 능력을 키우는 근본 대책과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복댐 담수 능력 확대나 준설 가능성을 정확한 수치와 추계 없이 설명하는 것은 준비 수준이 미흡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정삼 본부장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즉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추가 조사와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응했다. 따라서 담수 저장 능력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으나, 현재 대책의 구체성과 근거 수준을 두고 갈등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