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의회: 전라남도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4년 1월 ~ 2025년 6월

이름: 김명신

직책: 인구청년이민국장

주요 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금운용개선특별위원회

1. 개요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체 질의에서 인구감소와 청년정책이 21.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핵심 책임 영역으로 반복해 질의받았다. 이어 이민·외국인 정착지원 14.52%, 전남형 기본소득 12.9%가 뒤따르며, 인구 구조 변화 대응과 청년·이민·소득지원 정책이 주요 축을 이뤘다.

지방소멸대응기금 7.26%, 출산양육 지원 6.45%도 포함됐다. 질의는 한두 의제에 집중되기보다 인구감소 대응을 중심으로 정착지원, 재정기금, 출산·양육 지원까지 비교적 넓게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전남형 기본소득이 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갈등이나 검토 요구가 가장 많이 제기된 세부 의제였으며, 인구감소와 청년정책도 20.0%로 뒤따라 전체 질의에서의 중요성이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저출산 대응정책, 출산양육 지원이 각각 10.0%씩 나타나 특정 의제에만 집중되지는 않았다. 소득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인구·저출산·기금 운용 관련 의제까지 문제제기가 분산된 구조다.

2. 인구감소와 청년정책

대표 사례에서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의 인구감소, 청년 유출, 출산·양육 부담, 외국인 정착,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청년이민국의 핵심 기능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사업 추진 여부보다 인구전략추진센터 신설 방식,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의 실제 연관성,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운영 실태와 중복 문제, 이민 분야 거버넌스 부족,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을 물으며 인구정책이 실질적 대응 체계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 했다.

김명신 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조직·사업·거버넌스의 상태를 설명한 뒤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답했다. 인구전략추진센터는 전남연구원 내부에 용역 없이 신설하겠다고 추진 방식을 제시했고,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는 도 전체 인구정책 관련 사업으로 설명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인구·청년 분야의 기존 위원회와 협의체, 정책 반영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동시에 이민 분야의 기반 부족, 위원회 통합 검토 필요성,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력 확보 문제 등을 과제로 인정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원인 파악과 로드맵 마련, 제도 개선, 시책 발굴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답변 흐름을 유지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이 조직 확대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와 신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핵심 갈등으로 나타났다. 전경선 위원은 청년정책이 기존 사업 나열에 그쳤고 신규 사업과 기본 데이터, 감소 요인 분석, 양육 지원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명신 국장은 일부 신규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조직 정비가 늦어 신규 시책 발굴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경 전까지 추가 사업을 발굴하며 로드맵과 데이터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신민호 위원장의 질의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이 인구·청년·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주도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종합 로드맵 발표도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국장은 조직 신설 이후 업무 이관과 기능 정비가 미흡했다고 설명하며, TF와 소위원회를 통해 분야별·종합 로드맵을 마련 중이고 1개월 이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사례에서는 의원들이 준비 부족과 추진 속도를 문제 삼고, 김 국장이 일부 한계를 인정하면서 향후 보완 계획과 발표 시점을 제시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3. 이민·외국인 정착지원

대표 사례에서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통합콜센터의 설치·운영 방식, 관련 예산 편성 근거, 조례와 명칭의 정합성, 기존 목포·대불산단 시설과의 관계, 이민관리청 유치 준비, 지역특화형 비자와 외국인 인력 유입의 영향 등 이민·외국인 정착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단순한 시설 설치 여부보다 센터와 콜센터가 각각 어떤 기능을 맡는지, 제도적 근거와 운영 체계가 충분한지, 농촌·산단 등 현장의 인력난과 외국인 단속 문제에 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확인하려 했다.

김명신 국장은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을 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향을 반복해 제시했다. 콜센터는 별도 조직이라기보다 센터 내부 기능으로 두어 통번역, 상담, 생활 고충 접수 등을 담당하게 하고, 종합지원센터는 비자사업, 광역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설명했다.

조례·명칭 혼재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가 없더라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포괄적 사업 범위 안에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고, 대불산단 시설 활용과 통합콜센터 설치 계획을 연결해 설명했다. 정책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외국인 근무 현황과 비자 정보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용역과 콜센터 운영을 통해 자원조사와 관리 체계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이민관리청 유치와 관련해서도 자체 구상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과업지시서와 용역 발주를 통해 정부의 이민정책 흐름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 유입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 효과를 강조하되, 장기적 우려 가능성은 인정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4. 전남형 기본소득

전남형 기본소득과 관련해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시범사업의 추진 논리와 자신감, 대상 지역 선정의 타당성, 재정 부담 구조, 사업 종료 후 국가사업화 가능성, 지역화폐와 민생자금 활용 범위, 기존 수당과의 관계 등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정성·형평성, 다른 지역과의 균형, 기존 소득지원 제도와의 중복 또는 재검토 필요성, 농촌지역 시범사업의 정책적 근거를 확인하려 했다.

김명신 국장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농촌의 삶의 질, 포용성, 지역 발전 가능성을 분석해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했다. 시범사업 전후 비교분석을 거쳐 정부에 국가사업화를 건의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뒤 2027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요구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공정성·형평성 우려에는 동의하며 기존 소득 지원 체계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화폐 대신 지자체 기금으로 민생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위원회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부 질의에는 구체적 논리나 선정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기보다 직원들과 성과가 나도록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 용역 결과와 지표에 따른 선정이라는 설명, 향후 검토 입장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기본소득 조례와 시범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전 소통 부족, 연구용역과 위원회 심의·의결의 관계, 시범지역 선정 기준이 핵심 갈등으로 나타났다. 전경선 위원은 중요한 예산과 조례 사안을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을 반복된 소통 부재로 보고 의도성까지 추궁했으며, 김명신 국장은 의도적 회피가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원은 연구용역이 핵심 사항을 사실상 결정하면 위원회 심의가 형식화될 수 있다고 봤다. 김 국장은 용역은 자료이고 최종 결정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이 좋은 시군이 더 유리하거나 선호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김 국장이 용역 결과와 지표, 일부 군과의 의견 교환을 근거로 답했으나, 의원은 질문의 본질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고 보아 갈등이 이어졌다.